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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상희 박사 본 사안의 쟁점은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침해의심디자인에 장식적 로고가 라벨링된 경우 로고 문양을 무시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1. 일반관찰자가 구매자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주의를 가지고 특허디자인과 침해의심디자인을 비교하였을 때,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으로 인해 침해의심디자인을 특허디자인으로 오인하여 특허디자인이 아닌 침해의심디자인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디자인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2. 장식적인 로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디자인 전체에서 로고의 존재, 외형 등을 무...
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제품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등록디자인과 계쟁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여 디자인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디자인 침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액 수준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원고 파나소닉社(이하 원고)는 “미용기기”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해당 제품은 스팀이나 음이온을 발생시켜 피부나 두발에 보습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당해 디자인은 2011년 6월 1일에 출원되어 2012년 9월 5일에 등록받은 것으로, 몸체와 거치대(底座)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면 중 정면도가 제품의 디자인 ...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CAD 이미지 제출이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CAD 이미지 제출이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글 / 이 혜 민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한 CAD 이미지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판례법 상 등록 디자인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출원인에 달려있으며, 출원인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유가 있고 출원인에게 방식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법원 부담(task)이 아니다. Shnuggle 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96 디자인은 푸른색으로 등록되어 있다. Shnuggle 사는 푸른색을 선택하는 대신, 욕조 형상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763 디자인과 같이 선 드로잉을 제공하거나 단색 회색 음영으로 표...
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하이IP법원은 계쟁제품의 디자인 특징이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침해를 중지하고, 계쟁제품 생산자에게 15만 위안, 판매자에게 1천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상하이 락앤락社(이하 “원고”)는 한국 락앤락社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모회사가 중국에서 등록받은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201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시권과,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소송·중재·손해배상청구·...
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독점실시 계약 해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디자인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 유무와 입증책임이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최신규(이하 “원고”)는 “변형자동차 완구”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본 등록디자인은 2015년 7월 23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원되어 2015년 12월 30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월 1일 원고는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初淘乐公司, 이하 “초이락...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SU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 불인정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SU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 불인정
글 | 곽 소 희 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주 환 박사 본 사건은 일본기업 혼다의 SUV 모델인 “CR-V 제품”에 대한 디자인 침해사건으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의 유사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 혼다기술연구공업주식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린 SUV 모델 차량 “CR-V 제품”의 디자인권자로, 당해 디자인권은 2001년 5월 30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출원되어 2002년 2월 13일에 설정등록되었다. 피고는 허베이성 스쟈좡시(河北省 石家庄市)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LAIBAO S-RV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
'Y'자형 페이스 롤러 디자인 분쟁
'Y'자형 페이스 롤러 디자인 분쟁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피부관리가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V라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기 위해 일본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페이스 롤러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페이스롤러 제품 중에는 Y형태가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다수 적용되고 있는 Y자 형태의 페이스롤러 제품의 디자인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MTG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2011.05.02.)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페이스롤러 제품 디자인(부분디자인)을 출원하여 현재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MTG가 국내...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 분쟁 사건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 분쟁 사건
이번에 소개하는 디자인 분쟁 사건은 북경 지식재산법원과 북경 고급인민법원에서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중국 인민폐 320만 위안 (대략 한화 5억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16년 중국 법원이 선정한 10대 지식 재산권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게 배타적이며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외국 기업이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이며 배상금으로 인정된 액수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일본 회사 파나소닉(Panasonic, 중국명 松下电器产业株式会社 이하 ‘파나소닉...
쿨이너프스튜디오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사례
쿨이너프스튜디오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사례
토끼모양의 세안용 헤어밴드를 두고 화장품 유명기업 닥터자르트와 한 디자인 회사의 법적 공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자인권 논쟁의 주인공은 MBC 드라마 그녀는예뻤다에서 고준희가 착용하며 알려지기 시작한 쿨이너프스튜디오(이하 쿨이너프)의 헤어밴드 제품인 ‘더 밴드’입니다.   (출처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2302&memberNo=24718346) 디자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쿨이너프의 허세희 대표로, 화장품 브랜드인 닥터자르트에서 판촉행사의 하나로 나누어준 세안용 밴드의 디자인이 쿨이너프에서 출시한 ‘더 밴드’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사...
색채에 대한 비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본질적 식별력 입증 필요
색채에 대한 비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본질적 식별력 입증 필요
글 / 김 양 실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1946년, 미국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제정될 당시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988년, 개정 Lanham Act 이후 트레이드 드레스는 명시적으로 배타성 있는 상표로서 연방차원에서 입법화되었다. 1988년 개정 Lanham Act §43(a)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또는 관련하여 또는 상품의 용기에 어떠한 단어, 용어, 이름, 심벌 또는 장치 또는 그것들의 결합 또는 출처의 기망적 표시, 사실의 기망 또는 허위적 기술, 또는 사실 표시의 기망 또는 허위표시를 상업에 사용하는...”이라고 하며 비등록 상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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