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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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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청,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CAD 이미지 제출이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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