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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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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 2021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종합 2022.03.18 kidpman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세요.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인권과 창작물로서의 디자인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운영...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목차: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목차: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종합 2021.03.30 admin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 'Ctrl + F' 또는 '⌘(Mac) + F'로 키워드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지식재산권 관련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은 없나요?  03.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2.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2.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
2021.02.18 rus5519
          📚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사용 문의                    ❓ 사례경과 어도비(Adobe)에서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로그램을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인데,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만든 디자인을 상품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폰트 자체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로서,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1.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1.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2021.02.18 rus5519
          📚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표절, 도용 / 피해내용: 웹 상세 페이지 표절                    ❓ 사례경과 신청인이 작성한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업체에 이로 인한 피해(상품의 혼동 등)에 대해 항의했으나, 표절업체는 상세 정보를 일부 수정하였을 뿐 사과 등 다른 조치가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해 항의했고, 표절업체는 이것이 웹사이트 제작 업체의 실수라고 항변, 자신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0.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작권자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0.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
2021.02.18 rus5519
          📚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작권자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라이센스 / 피해내용: 폰트 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디자인전문회사에 자사 로고디자인을 의뢰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는데, 이후 저작권자의 폰트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디자인회사가 폐업으로 연락두절인 상태로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은 결과물 납품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당하게 구입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9.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9.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
2021.02.18 rus5519
          📚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라이센스 / 피해내용: 폰트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폰트 라이센스를 구매해, 외주 작업에 사용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개발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폰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폰트 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8.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8.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1.02.18 rus5519
          📚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사용 관련 / 피해내용: 폰트사용                    ❓ 사례경과 2020년 5월, 회사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게 맡겨 영상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당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를 이용해 자막을 작업했는데, 나중에 자사의 이름으로 영상제작물이 사용될 경우 폰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협력업체에서 폰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폰트저작권 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7.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7.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
2021.02.18 rus5519
          📚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공급자가 구입한 유료 데이터의 수요자 사용 가능 여부                    ❓ 사례경과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에 유료 이미지와 폰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디자이너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본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객은 계약서 상에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의 편집 가능한 레이어의 PSD, GIF 및 영상 이미지의 작업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며, 수요자는 최종 인도물을 자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6.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6.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
2021.02.18 rus5519
          📚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무료 폰트의 상업적 이용(로고 사용)                    ❓ 사례경과 외국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영문 서체를 다운받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다운 받은 후 해당 폰트에 일부 변형을 가하면 2차 저작물로 인정되어 로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1.02.18 rus5519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문의                    ❓ 사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있고 대표자는 각기 다른 상태이나, 직원의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무단 지각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 연차휴가 삭감 등 기타 징계 가능 여부 3.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예상되는 연장근로 수당이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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