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사용 문의                    ❓ 사례경과 어도비(Adobe)에서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로그램을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인데,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만든 디자인을 상품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폰트 자체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로서, ...

          📚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표절, 도용 / 피해내용: 웹 상세 페이지 표절                    ❓ 사례경과 신청인이 작성한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업체에 이로 인한 피해(상품의 혼동 등)에 대해 항의했으나, 표절업체는 상세 정보를 일부 수정하였을 뿐 사과 등 다른 조치가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해 항의했고, 표절업체는 이것이 웹사이트 제작 업체의 실수라고 항변, 자신들...

          📚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작권자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라이센스 / 피해내용: 폰트 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디자인전문회사에 자사 로고디자인을 의뢰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는데, 이후 저작권자의 폰트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디자인회사가 폐업으로 연락두절인 상태로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은 결과물 납품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당하게 구입을...

          📚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라이센스 / 피해내용: 폰트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폰트 라이센스를 구매해, 외주 작업에 사용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개발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폰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폰트 프...

          📚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사용 관련 / 피해내용: 폰트사용                    ❓ 사례경과 2020년 5월, 회사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게 맡겨 영상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당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를 이용해 자막을 작업했는데, 나중에 자사의 이름으로 영상제작물이 사용될 경우 폰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협력업체에서 폰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폰트저작권 저...

          📚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공급자가 구입한 유료 데이터의 수요자 사용 가능 여부                    ❓ 사례경과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에 유료 이미지와 폰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디자이너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본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객은 계약서 상에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의 편집 가능한 레이어의 PSD, GIF 및 영상 이미지의 작업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며, 수요자는 최종 인도물을 자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

          📚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무료 폰트의 상업적 이용(로고 사용)                    ❓ 사례경과 외국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영문 서체를 다운받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다운 받은 후 해당 폰트에 일부 변형을 가하면 2차 저작물로 인정되어 로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문의                    ❓ 사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있고 대표자는 각기 다른 상태이나, 직원의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무단 지각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 연차휴가 삭감 등 기타 징계 가능 여부 3.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예상되는 연장근로 수당이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대책      ❗...

          📚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회계 관련 / 피해내용: 사업자 등록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개인사업자)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      ❗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의 디자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호 등록된 것이라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의 상호가 본인 것이라면 본인이 부산에...

          📚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 사례경과 이미 퇴사한 직원이 과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초래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근로 의무나 그 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