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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규 제정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33호)

Mon, 26 Jan 2026 05:02:35 GMT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25년 12월 23일,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 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고시하였습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용역의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디자인 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 선택 가능하며, 디자인 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사용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그간 일부 디자인 분야별로 존재하였던 표준계약서의 한계를 통합된 단일 양식으로서 개선하고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권리 의무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개선을 통하여 디자인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 한국디자인진흥원

Mon, 26 Jan 2026 04:47:49 GMT

2025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 한국디자인진흥원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 유형별 디자인법률자문 사례

▶ 사례 찾아보기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2 (소관부서 : 산업육성실)

웹사이트 www.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 2024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 한국디자인진흥원

Fri, 25 Jul 2025 05:22:06 GMT

2024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 한국디자인진흥원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 경력관리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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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이관 가능합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배분형),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중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는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 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2 (소관부서: 산업육성실)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 한국디자인진흥원

Wed, 07 Feb 2024 07:32:11 GMT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 경력관리

▶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노무 및 회계 관련, 기타 및 특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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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합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

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디자인공지증명

공지증명의 장점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배분형),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중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는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 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177 (소관부서: 산업육성실)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 - 한국디자인진흥원

Tue, 28 Feb 2023 05:59:51 GMT

2022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1.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해설서

- 제품디자인

-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2.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Q&A

- 제품디자인

-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KIDP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048 (소관부서:기획조정실 법무팀)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 한국디자인진흥원

Tue, 28 Feb 2023 05:47:35 GMT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 지식재산권 관련

-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노무 및 회계 관련

- 기타 및 특수사례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 사례 찾아보기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048 (소관부서:기획조정실 법무팀)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Fri, 18 Mar 2022 00:51:22 GMT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세요.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인권과 창작물로서의 디자인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전국 디자인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 창작물과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디자인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자인계와 디자이너의 권리가 타인의 모방이나 권리 침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노무 및 회계 관련

기타 및 특수사례

사례 찾아보기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21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234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팀)

TEL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 2021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사례집 ] - 경기콘텐츠진흥원

Sun, 13 Feb 2022 07:12:29 GMT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사례집

2021 경기콘텐츠진흥원

- 저작권

- 웹툰/만화/웹소설

- 음악/영상/게임 콘텐츠

- 콘텐츠 창업 관련

- 표준계약서/필수서식 참고

-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발행일 2022년

발행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 2차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TEL 031-776-4646 (카카오채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웹사이트 gcon.or.kr/board?menuId=MENU02396&siteId=null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목차: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Tue, 30 Mar 2021 01:13:08 GMT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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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관련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은 없나요?

03.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06.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07.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08. 자사의 설계 도안을 베껴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09. 계약 종료 후 무조건 원본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나요?

10.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1. 자사 상품의 디자인 보호방법이 있을까요?

12. 자사 개발 제품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13.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14. 보유 브랜드를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5. 보유 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6.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17.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8. 자사 상품을 보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9.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20.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출원이 가능할까요?

21. 자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22.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

23.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4.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5.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6.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7.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표 취득 방안이 궁금합니다.

28.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0.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31.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2.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02.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04.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나요?

05.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 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06.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7. 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08.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9. 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0.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12.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4.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16.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18.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9.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1.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2.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4.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측이 항소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26.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02. 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용역을 파기 후 작업한 부분까지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03. 시안을 전달한 후 비용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4.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05.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06.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07.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08.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02.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03.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04.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05.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06.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07.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08.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09.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02.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04.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6.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07.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목차: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2.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Thu, 18 Feb 2021 01:58:27 GMT

📚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사용 문의

❓ 사례경과

어도비(Adobe)에서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로그램을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인데,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만든 디자인을 상품으로 판매 가능한가요?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폰트 자체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로서,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나(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판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①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② 약관(이용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저작권법 제46조), 신청인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에 해당한다는 점, 신청인은 저작권인 어도비社에 문의한 결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어도비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폰트, 소프트웨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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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