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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 보호’ 필수 팁!

Sat, 22 Oct 2022 01:15:17 GMT

나의 소중한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지침!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임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에 의해 둘 이상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특허청에 먼저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제 막 등록하려고 했는데

출원 전에 국내·외 어딘가에 공지 된 디자인은 비록 내가 공지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전시회에 전시된 디자인

②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공개된 디자인

③ 잡지, 신문, 카탈로그, 논문 등에 게재된 디자인

④ 공모전에 출품해 공개된 디자인

⑤ 세미나, 강의에서 공개한 디자인

⑥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⑦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디자인 등

3. 내 디자인이 공개됐다면, 12개월을 지켜요.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을 국내·외 어딘가에 공개했다면, 처음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한다.

증명 서류에 공지 형태, 공지 일자, 공지 주체 등 객관적인 사실 제시 필요

① 공지 형태 :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

② 공지 일자 : 공지한 날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③ 공지 주체 : 디자인을 공개한 사람과 출원인(또는 권리 승계인)이 같아야 함.

* 만일, 12개월 전에 출원을 못했다면 증명자료가 필요해요.

4. 해외 진출하려면 각 국가별로 등록 필수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은 한국에서만 권리 행사 가능)

헤이그 시스템은 개별국 직접 출원 대비 절차가 간편하며, 국제 출원을 하려는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5. 해외 디자인 출원 시 기간 꼭 확인하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 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한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와 같이 처음 공개한 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해외 디자인 출원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 한국 : 1년

· 미국 : 1년

· 일본 : 1년

· 유럽연합 : 1년

· 중국 : 6개월

6.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무료 디자인 선행조사 사이트

한국 : www.kipris.or.kr

일본 : www.j-platpat.inpit.go.jp

미국 :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bool.html

중국 : pss-system.cnipa.gov.cn

WIPO : http://www.wipo.int/designdb/hague/en/

EUIPO : oami.europa.eu/eSearch

디자인뷰 :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디자인맵 : designmap.or.kr

7. 로고(CI,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회사와 브랜드의 로고 및 네이밍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

-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상표출원 필수!

-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

- 선행조사로 사업 시작 전에 상표성 판단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맵 누리집에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 책자/통계>간행물>기타간행물>디자인보호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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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7195

특허청, 알기 쉬운 디자인보호 안내서 발간

Mon, 26 Sep 2022 01:18:48 GMT

특허청, 알기 쉬운 디자인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

-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등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수록 -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완구 디자이너 ‘ㄱ’씨, 예정된 신제품 전략회의에서 모방상품 대응전략 발표를 위해 특허청에서 발간한 ‘디자인보호 안내서(가이드북)’를 참조하려 한다. 신제품의 브랜드명, 형태, 신기능 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상표, 디자인, 특허에 걸쳐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 엑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해 온라인 판매 중인 ‘ㄴ’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ㄷ’으로부터 디자인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불현 듯 특허청의 ‘디자인보호 안내서(가이드북)’에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고, ‘제4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조치했다. 그 결과 ‘ㄷ’과의 오해를 풀고 협업하게 되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엮어「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 핵심사항들을 두루 담고 있는 지침서이다.

초판 발간(‘15) 이후 5번째 개정되는 이번 책자는 화상디자인 관련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제도 개선, 중국의 헤이그협정가입 등 대내·외 제도 변화를 반영해 보완·정비했다.

안내서는 특허청 디자이너 관련 종사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 및 지식재산권분야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허청은 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관련 협·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특허청 누리집* 및 디자인맵 누리집(www.designmap.or.kr)에서 전자문서(PDF)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특허청 > 책자/통계>간행물>기타간행물>디자인보호가이드북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48&keyword=&menuCd=SCD0200640&ntatcSeq=16601&pageIndex=1&searchCondition=&sysCd=SCD02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야는 여전히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철저히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유용한 디자인보호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keyword=&menuCd=SCD0200618&ntatcSeq=19572&pageIndex=1&searchCondition=&sysCd=SCD02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발행일

1쇄 2015년 12월 21일

2쇄 2016년 06월 10일

3쇄 2017년 05월 26일

4쇄 2018년 09월 28일

5쇄 2019년 12월 18일

6쇄 2022년 09월 23일

발행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kipohague@korea.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제작 :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팀

편집 · 디자인 : 전보영 디자이너

지은이 :

양혜림 선임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최호석 변리사 더호특허법률사무소

감수 (가나다순) :

김웅 변리사 해움특허법인

김지훈 사무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김형준 변리사 김형준 특허법률사무소

복병준 변리사 카이국제특허

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아티스

이재창 디자이너 이자브(YZAB)

정부용 사무관 특허청 서비스상표심사팀

* 본 책자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dm@designmap.c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저작이용이 허락된 서울서체(서울시)와 나눔 글꼴(NHN), 배달의민족 글꼴(우아한형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기 : "널리 알리면 안된다" YES or NO 당신의 디자인은 도용되고 있다

#도용 #지식재산권 #디자인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2022 개정판)

Wed, 24 Aug 2022 08:55:24 GMT

(2022 개정판)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전자책)을 안내 드립니다.

디자인 대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록 내용]

제1장. 대가기준의 이해

제2장. 제품디자인

제3-1장. 시각디자인(Brand Identity)

제3-2장. 시각디자인(Editorial & Graphic)

제4장. 패키지디자인

제5장. 서비스·경험디자인

부록1.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부록2. 산업디자인 개발의 표준품셈

부록3. 2021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022년 적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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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사항 : 2021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022년 적용분) 반영

발행일 2022. 1. 10

발행처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4, 6층 KODIA 사무국

홈페이지 www.ko-dia.org

문의 02-3445-5398, 02-6954-2312

ko-dia@hanmail.net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2022 개정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 출처 :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dsninfo.or.kr/customer/detail.do?type=ARCHIVE&seq=1017415

[관련 영상자료]

1. 디자인대가기준이란?

https://www.youtube.com/watch?v=YhE4uE7N_0U&list=PLkkJMxdTLuaxlSkWmSkSgYo8xLXVSfIc1&index=8

2. 디자인대가기준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8BJuAjQA7o&list=PLkkJMxdTLuaxlSkWmSkSgYo8xLXVSfIc1&index=9

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Wed, 27 Jul 2022 10:17:02 GMT

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2022.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보호트랙1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국제적 보호추세와 뉴미디어 디자인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물품과 상관없이 기능조작과 기능발휘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보호트랙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2003년부터 물품중심으로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 발광현상으로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1. 새로운 화상디자인은 언제부터 출원이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21일 출원되는 디자인부터는 1)화상디자인과 2)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홀로그램이나 프로젝션형태의 화상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아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에서는 물품성과 상관없이 화상 그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형태의 화상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화상디자인도 기능 구현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 또는 동적화상 형태로 디자인의 특징을 도면에 표현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콘, 캐릭터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나요?

아이콘이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데에 문제없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기능조작이나 기능발휘에 관련된 화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능과의 연관성이 합리적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게임화면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게임배경이미지나 아이템 등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게임조작 관련 화상은 화상디자인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특허청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AI 리걸디자인 -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Thu, 12 May 2022 08:07:48 GMT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AI 리걸디자인(Legal Design)

2020. 5. 12.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기술이 사회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술 개발자의 역량과 판단을 믿고, 시장과 사용자에게 선택받는 기술들은 사회에 필요한 좋은 기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공지능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2018년 EU에서 제정한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미국의 규제법 등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때 기술 개발자 및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제약 및 책임성을 요구한다. 과연 이러한 규제가 최종 사용자 (end user)를 고려하고 있을까? 왜 인공지능기술을 법으로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에 입각한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CNIL)의 Google, Facebook 대상 쿠키 정보 수집 규제 사례.

이미지 출처: https://thehackernews.com/2022/01/france-fines-google-facebook-210.html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CNIL)의 쿠키 정보 수집 규제 사례는 앞선 질문의 길을 찾는 데 있어 힌트를 줄 수 있다. 쿠키 (HTTP cookie)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동안 생성된 작은 데이터 조각으로, 웹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나 다른 장치에 저장된다. 쿠키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 계정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오용될 경우 스파이웨어를 통해 웹사이트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거나 웹 계정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

최근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CNIL)는 Google, Facebook 등 빅 테크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쿠키 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거부 절차를 어렵게 설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데이터 보호법 제82조 동의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Google에 1억 5천만 유로, Facebook의 경우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프랑스 사용자에게 동의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쿠키 정보 수집 수락 및 거부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명령하였다.

쿠키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버튼이 없는 구글 웹사이트.

이미지 출처: https://www.techspot.com/news/92899-french-privacy-regulator-hits-google-facebook-fines-over.html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는 개인 정보의 기술적 침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에 대한 충분한 동의 혹은 거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프로세스 간소화,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이 규제 없이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쿠키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이미지 출처: https://gdpr.eu/what-is-gdpr/?cn-reloaded=1

또한,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교육,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공지능/머신러닝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자동화 기술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믿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리걸디자인 분야에서는 최종 사용자를 고려한 참여적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도 주된 논의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관련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리걸디자인 분야의 인공지능 규제 이슈]

이슈 #1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사용,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슈로 인한 근심, 공포감, 적개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슈 #2 현재 기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인공지능 기술이 독점되고 있다. 이해관계적으로 상충될 수 있는 특정 집단, 분야만을 고려한 규제 디자인이 아닌, 사회 전체를 고려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향후 HCI 전문가, 디자이너, 윤리학자, 사회과학자, 정치학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집단 지성,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적 AI 규제 법률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슈 #3 초기 인공지능 규제는 의료 분야 등 고위험 혹은 전문 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수직적 논의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나 기업의 책임이 적은 이슈는 개별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적 파장이나 기업의 책임이 큰 이슈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 규제 디자인을 위한 참여적 디자인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슈 #4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용자 불만, 문제제기가 소수라도 존재하는 경우, 책임자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하고 (AI가 위험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사용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기술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고 관장하기 위한 권위 있는 기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슈 #5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공지능 기술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일정 부분으로 정하고 (예: 20%), 이들의 불만족에 대한 주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슈 4와 같이 관리의 법적 주체와 규정이 없으니,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선 이슈들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사용 맥락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중심의 AI 기술 규제를 실현하는데 참여적 디자인 방법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언: 참여적 디자인을 통한 인공지능 규제 디자인]

인공지능 기술 규제 맥락에서 참여적 디자인 방법은 AI 분야와 다른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 디자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분야 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니즈와 지식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AI 기술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는 통합적 니즈와 지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사용 맥락을 온전히 고려한 디자인 결과물로 사회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AI 규제 도입, 실행 의사결정 구조는 규제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 분야 내에서 다른 분야와의 협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적, 참여적, 인간 중심적 AI 규제의 도입, 실행은 AI 사용자와 학계,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 사례 도출 시도를 포함한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디자인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류호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산업공학/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 및 뇌과학, 감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연구, 사용자 심리 중심의 혁신 프로세스 설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리걸디자인을 통한 “법률과 규제 혁신” - 김지은, 정성훈

Thu, 12 May 2022 08:07:33 GMT

리걸디자인(Legal Design)을 통한 “법률과 규제 혁신”

2020. 5. 12.

김지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성훈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연구원

올해 초 국내 처음으로 Legal Design @ Thinking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한양대학교 Imagine X 연구소 (Imagine X Lab)가 주최한 워크숍은 디자인, 리걸 테크, 인공지능, 법률 등 각 분야의 대표 연사 5인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온 오프라인 참가자 40여 명이 함께 리걸디자인의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향후 국내 리걸디자인 실무적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리걸디자인은 법률 관련 서비스와 시스템의 인간 중심적 혁신을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 설립한 스탠퍼드대학의 리걸디자인 랩 (Legal Design Lab)은, 스탠퍼드 디스쿨(Stanford d.school)과 로스쿨(Stanford Law School)의 합작품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을 바탕으로 법률 관련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도입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서비스 경험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적 디자인 커뮤니티가 아닌 법학 대학 연구소 및 법률 커뮤니티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하버드 법학 대학원의 Access to Justice 연구소,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NuLawLab, 미시간 주립대학교 법학 대학의 Relnvent Law Laboratory가 있다.

리걸디자인은 무엇이며, 기존 디자인 대비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리걸디자인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혁신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와 관련된 물리적 인공물 (Artifact), 프로세스, 시스템을 인간 중심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걸디자인은 기존에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비주얼 씽킹 (Visual Thinking)과 많은 접점을 갖고 있다 (그림 1). 특히, 비주얼 씽킹에서 강조하는 시각화와 함께 디자인 씽킹의 공감을 통한 문제정의, 확산적-수렴적 사고, 빠른 실행, 학습, 반복적 테스트 및 개선, 참여적 디자인, 다학제적 협력을 리걸디자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림 1. 리걸디자인 vs 디자인 씽킹 vs 비주얼 씽킹

리걸디자인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불확실성과 특유의 갈등적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김지은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그림 2. 리걸디자인 사다리> 모델은 리걸디자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리걸디자인 미활용 단계 (Step 0: Non-Legal Design)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후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리걸디자인의 역할과 범위가 넓어진다.

리걸디자인은 좁은 의미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쓰인 법령이나 암묵적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적 표현 도구로 한정할 수 있다 (Step 1: Legal Design as Visual Communication). 하지만 리걸디자인의 더 중요한 역할은 법률 생태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자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Step 2: Legal Design as Collective Problem-Solving). 또한, 법률과 관련된 잠재적 이슈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 (Step 3: Legal Design as Proactive Approach to Law)과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리걸 시스템 혁신의 도구 (Step 4: Legal Design as Legal System Innovation)로서의 리걸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더 요구된다.

그림 2. 리걸디자인 사다리

리걸디자인 1단계와 2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어반 페다고지 센터와 디자이너 캔디 장의 '스트릿 벤더 프로젝트: 벤더 파워!'를 들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뉴욕시 노점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법령을 노점상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며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리플릿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노점상인들이 어렵고 복잡한 뉴욕법을 읽지 않고도,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에 따라 노점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법률과 관련된 마찰이 생겼을 때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안내서를 경찰에게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스트릿 벤더 프로젝트 (streetvendor.org)

스탠퍼드 리걸디자인 랩에서 디자인한 Legal Help FAQs 온라인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중심 사고와 법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을 통한 법률 시스템 혁신이라는 리걸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이 고조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임대인들이 임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고, 집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임대인의 방문을 거부하는 일도 생겼다. 리걸디자인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 Legal Help FAQs 플랫폼>

Legal Help FAQs 프로젝트는 문제의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정부 관계자, 법률 기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였으며, 반복적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문제들을 수집하여,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환경 변화와 연방 정부, 주 정부, 시 정부별로 상이한 임대법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자세한 사례 분석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svhub.co.kr/column/info?id=1474 )

리걸디자인은 신기술 및 신산업 도입 시 기존 규제와의 부조화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기획-디자인-집행-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적 상호작용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핀테크 산업 관련 금융 규제 이슈,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GDPR)의 상이한 해석에 대한 이슈 등 첨단산업 생태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적 상호작용의 원인이 되는 규제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을 리걸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협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 : 김지은, 정성훈

김지은 교수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산업디자인/감성공학을 전공하였다. 디자인과 기술 융합, 디자인과 기술 혁신, 디자인 특허, 인간 중심 디자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정성훈 연구원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경영학/기술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법률, 규제, 사회적 규범 관련 문제 해결 및 사전예방을 목표로 하는 리걸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2) 사례로 보는 리걸디자인 : 한류콘텐츠 계약 분쟁 예방 사례 - 서유경

Thu, 12 May 2022 08:07:04 GMT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별첨)

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 리걸디자인 워크숍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에 대한 소개 : h ttps://arteco.legal/91

※ 본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발제자료는 추후 글로 정리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워크숍 발제논의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간단한 글, 그리고 기념사진 등을 정리해봅니다.

리걸 디자인 워크숍에서 제가 다뤘던 소재는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입니다. 저는 보다 실무적인 영역에서 "리걸 디자인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한국형 콘텐츠, 한류 콘텐츠라고도 하는 이른바 "K-콘텐츠"(케이콘텐츠)이죠.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 (별첨)

씨드 콘텐츠(Seed Contents)에서부터 OSMU(One Source Multi Use)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갈수록 계약상 구조가 복잡해지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로 보자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통상 오류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상 전략이 필요한데, 법률상 조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히 실무자들만으로는 정립하기가 어려워요. 이 분야에 (저를 비롯하여) 특화된 변호사도 있지만, 대체로 사내변호사(인하우스, inhouse counsel)이거나 로펌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잘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비즈니스 과정에서, 관련된 비즈니스에 미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들까지 발생합니다.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 (별첨)

변호사로서 겪는 실무상 분쟁 해결과정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쟁의 실마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실마리들을 잘 정리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물론, 변호사로서 직업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지만, 분쟁을 예방해서 의뢰인이 보다 질적으로 높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변호사로서 일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천 콘텐츠(seed contents, original contents)에서부터 2차적 부가 콘텐츠, 해외사업화까지 라이선싱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좋은 크리에이터, 작가들과 함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일해보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부터 영상화, 게임, 드라마 등을 비롯해 해외 사업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사업화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을 하나씩 정리해보려 하면 적어도 (A4 사이즈로 했을 때) 수십장의 문서가 필요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제가 설득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은 산업계의 실무자들과 경영진이기에, 법률상 필요한 논리나 개념 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즉,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야 하는 것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쉽고 간명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능력이라고 합니다만, 변호사의 언어로 실무자와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K-Contents 계약을 할 때는 너무나도 다양한 계약상 주체들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체들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한 번에 모여서 라운드형으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란 당사자들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겪다보니, 과거 디자인을 공부했던 경험으로 커뮤니케이션 플래닝(Communication Planning) 및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 정보디자인(Information Design) 등의 분야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인격(개인, 법인)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층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계약의 우열관계나 순서 등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정보 아키텍쳐(Information Architecture)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더라구요.

이러한 디자인적 방법론을 복잡한 실무 계약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아이디어로 내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계의 사람들이 보다 잘 일할 수 있게, 보다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는 그 내용상 구조를 잘 인식하고 있고, 산업계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모색해볼 수도 있겠지요.

(이 정도 인트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정리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워크숍에 관한 추억(사진기록)을 정리합니다.)

이중식 교수님 제자열전 등재 (!)

제 대학시절의 은사셨던 이중식 교수님의 페이스북 게시글입니다. HCI 학회장으로 계셨는데, 제자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한 번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자열전"에 등재를 시켜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이중식 교수님은 제가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게 계기점을 마련해주신 분이시고, 그 중에서도 "정보디자인"과 "정보아키텍쳐"라는 분야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워크숍 단체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김지은 교수님(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 류호경 교수님(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정성훈 연구원(워크숍 준비에 매우 수고 많으셨던, 박사과정), 임영익 대표님(인텔리콘 연구소 대표, 변호사, 변리사)

이날 마치고, 김지은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 책은 <특허 빅데이터 DNA - 글로벌 기업 특허 빅데이터에 숨은 미래경영 전략>이라는 책인데,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정도서로 선정된 바가 있어요.

워크숍 개인 사진(출처 : https://arteco.legal/92)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기념사진을 고루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학회에서의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즐거웠고, 또한 대면 시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시대의 워크숍으로 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ZOOM을 통해서 발제하는 것 또한 나름의 기억으로 꺼내볼 수 있었던 시절로 반추해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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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출처 : 서유경 변호사의 아르데코 리걸 https://arteco.legal/92

글 : 서유경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변리사.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에서 예술과 기술, 기업의 법률 문제를 연구하였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 중이다.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창작활동을 지속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르테코 리걸Arteco Legal'( https://arteco.legal ) 블로그 운영과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작자, 아티스트, 디자이너와 소통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1)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 마가렛 하간을 알아보자 - 서유경

Thu, 12 May 2022 08:07:01 GMT

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Legal Design)!

스탠포드 로스쿨 리걸디자인랩(Legal Design Lab)의
마가렛 하간(Margaret Hagan) 을 알아보자

2020.10.30.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이미지 출처 : https://www.margarethagan.com/

마가렛 하간은 변호사이자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스탠퍼드 로스쿨의 리걸 디자인 랩(Legal Design Lab)의 디렉터인 동시에 스탠퍼드 디.스쿨(D.School)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다음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를 꿈꿀 때, 변호사가 된 후 서울대 지식재산권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도 마가렛 하간의 연구 내용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하간은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적 방법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조직 디자인(Organization Design)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된 방법론들을 법률적 내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주안점을 두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즉, 마가렛 하간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법과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디자인에 관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법은 디자인을 그야말로 '보호객체'로 보고, 디자인 역시 법을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하간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역으로 디자인이 중심이 되어 법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서비스에 관하여 감성적 접근도를 높이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관계(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경험적 부분을 부각하는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의사소통 구조를 탐색하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Communication Planning, 정보의 시각화를 다루는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내지는 Infographic, 디바이스 분야를 다루는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또는 서비스를 다루는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등의 분야가 주목을 받았고, 그에 발맞추어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가렛 하간은 바로 이러한 디자인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 서비스에 디자인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과 디자인의 접목지점에서 이렇게 디자인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자 및 UX디자인 실무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디자이너를 지망했던 저 또한 법률서비스 접근방법에 대해 변호사로서 경험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가 절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가렛 하간의 연구내용은 꾸준히 트래킹(tracking)하며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인사이트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멋진 UX(User Experience) Design이 나오게 되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지 : 스탠퍼드 리걸디자인랩 https://law.stanford.edu/organizations/pages/legal-design-lab/

Link

Official Website

http://www.margarethagan.com/

Works

Rituals for Work: her book with Kursat Ozenc on how to work better — to build better teams, work with more creativity + flow, and deal with conflicts and negative emotions at work.
Open Law Lab: her site documenting what legal design is & what is going on in legal innovation.
Legal Design Lab: her Stanford-based project, running events, classes, workshops & tech projects on legal design and innovation.
Razblint: her drawings & sketches, not necessarily law related (often not).
Law Dojo: A law game app that she have designed and built, available for iOS & Android to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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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출처 : 서유경 변호사의 아르데코 리걸 https://arteco.legal/46

글 : 서유경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변리사.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에서 예술과 기술, 기업의 법률 문제를 연구하였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 중이다.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창작활동을 지속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르테코 리걸Arteco Legal'(https://arteco.legal) 블로그 운영과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작자, 아티스트, 디자이너와 소통하고 있다.

해외디자인도면 가이드북 - 특허청, 2021

Wed, 11 May 2022 07:10:50 GMT

해외디자인도면 가이드북

특허청, 2021. 4.

발간사

디자이너는 주어진 시각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전체 그림으로 완성해 내는 시각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비행기 헬리콥터 로봇 등 1만 3천여 장의 스케치에는 오늘날 개념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교한 설계 도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때 도면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표현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디자인 도면형식에 관한 규정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추진하는 디자인법 조약에서 전 세계 도면형식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그리 녹록한 과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0년에 세계 최초로 도면의 한 종류로 3D도면의 제출을 허용하였고 2011년에 동영상 파일을 도면으로 인정하는 등 디자인 제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다른 도면요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서류 제출 하자로 심사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해외 디자인도면 가이드북은 주요 30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면요건과 실무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해외출원 시 도면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해외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이나 대리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해외출원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이나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으로서 급변하는 디자인정책 환경에서 최선의 디자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4 월

특허청장 김용래

일러두기

1. 이 가이드북은 WIPO 설문조사 보고서 기타 문헌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각국의 도면실무는 디자인뷰 DesignView 각국 공보사이트를 통해 입수된 도면을 통해 실무태도를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이 가이드북은 실무자들에게 도면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중 미확인 정보나 개정이전 정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간사

1편: 해외 디자인도면 트렌드

1.복수디자인출원

2.제출가능한 도면 개수

3. 견본 제출

4.도면포맷 및 제한용량

5. 도면 식별항목

6. 도면에 대한 설명

7. 특수한 도면

8. 부분디자인

9. 특이한 디자인

10. 디자인보정

2편: 해외 디자인도면실무

미국

일본

중국

EU(유럽공동체)

세계지식재산기구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베네룩스3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

그리스

이스라엘

부록

특허청 디자인도면실무

해외 디자인공보검색사이트

세계 디자인도면제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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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에게 100% 유용한 해외 디자인도면 가이드북

발행일 2021.4.

발행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산업디자인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동

Tel: 042) 481 - 8348 Fax: 042) 472 3574

www. kipo.go.kr

글/편집 : 진선태 산업디자인심사팀 수석심사관

감수 : 김영배 산업디자인심사팀장

ISBN 979 11 91116 56 4 13500

DOI 10.8080/P9791191116564

본 간행물은 공공누리에 의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https://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action?boardSeq=12468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디자인 특허 관련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Fri, 11 Mar 2022 10:53:06 GMT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세요.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인권과 창작물로서의 디자인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전국 디자인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 창작물과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디자인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자인계와 디자이너의 권리가 타인의 모방이나 권리 침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노무 및 회계 관련

기타 및 특수사례

사례 찾아보기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21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234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팀)

TEL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