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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1.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
2021.02.17.
rus5519
📚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유사한 상품의 디자인 판매에 대한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말목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다른 판매처에서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 후 판매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본 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0.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2021.02.17.
rus5519
📚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사이트 유료 이용을 하던 중,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 ❓ 사례경과 클립아트 코리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출원 등록 과정에서 클립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1.02.17.
rus5519
📚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프리랜서의 디자인보호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프리랜서 마켓(크몽)을 통하여 온라인 디자인물(로고, SNS홍보물, 카드뉴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온라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8.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021.02.17.
rus5519
📚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자사의 제품디자인 도용 대처 방안 ❓ 사례경과 부산 00터널 입구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타사의 난간 울타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신청자는 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상태이며, 타사의 제품을 비교해 볼 때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 범위에 속할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7.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
2021.02.17.
rus5519
📚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표 취득 방안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상표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신규상표 취득방법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참여한 모 병원에서 상표 권리자로부터 병원상표 침해금지 청구를 수령,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신규 상표 취득 방법을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6.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
2021.02.17.
rus5519
📚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등록된 패턴을 사용했다 하여 경고장을 받아 대응방안 문의 ❓ 사례경과 의류 판매 후 해당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 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잘 협조하고 상품을 내리고 인정하면 참작해 줄 수 있다 하여 내용증명에 서...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5.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2.17.
rus5519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은 후 향후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타 제품을 카피하여 제작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려 상업적 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영세사업자로, 카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로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4.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권 기간 만료 ❓ 사례경과 디자인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로 나뉘는데 이 중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으로 디자인 특허는 디자인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3.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
2021.02.17.
rus5519
📚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소설을 즐겨읽는 학생입니다. 소설속의 모티브를 활용하여 로고를 만들었는데, 유명 계정에서 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티브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권, 저작권이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2.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가 어...
2021.02.17.
rus5519
📚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렌탈이미지의 사용문제 ❓ 사례경과 디자인 렌탈 이미지가 출원에 등록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렌탈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렌탈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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