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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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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래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에 내보낸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캘리그래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에 내보낸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2020.04.24.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OOOO'라는 캘리그래피를 제작하여 상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을 제작한 업체 뿐 아니라 방송을 내보낸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캘리그      래피도 창작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폰트를 외부 프리랜서가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폰트를 외부 프리랜서가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2020.04.24. shin217
  (사례 경과)   - 자사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부(공급자) 프리랜서와 디자인 공급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자(프리랜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해 과업을 진행중이며, 공급자에게 자사에서 보유 중인 폰트를 공유하여 자사가 판매할 상품을 제작 할 경우 폰트      제산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 폰트(재산권)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
어느 공모전 수상작이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한 로고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요.
어느 공모전 수상작이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한 로고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요.
2020.04.24. shin217
  (사례 경과)   - 음반 제작업체에게 로고를 제작 납품하여 해당 로고 디자인의 저작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로고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들 중에서 저희가 납품한 해당 로고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공모전 주최 측과 디자인을 도용한 수상자     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고(저작권...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을 해야 하나요?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을 해야 하나요?
2020.04.24. shin217
  (사례 경과)   - 세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 해당 업체입니까? 둘째, 협력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를 위탁할 경우 수수료로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할까요? 셋째, 신용카드 가맹을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로페이도 가능할까요?     (자문위원 의견)   -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등)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법률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
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섬유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기획한 교육 책자의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섬유공예품(리본)을 독립 거래     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물품으로 만들었다면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독...
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자사(A)는 2018년 00월 00일 "ㄹ"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권을 출원한 후, 2019년 00월 00일 이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B의 대리인 C가 상표의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A의 상표 등록 거절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특허청은 이의답변서를 접수하고 이의신청서와 이의답변서를 검토한 후 상표 등록 결정 또...
고객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 받아야 하나요?
고객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 받아야 하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베트남 소재 음식업체와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 및 브로슈어 제작 등의 디자인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범위 및 정산 합의 등의 내용이 담긴 디자인 용역 계약     을 체결했고, 선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완료된 계약 건의 잔금과 신규 프로젝트의 선금 및 출장 비용 등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이메일     을 이용해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묵묵부탑입니다. 이에 고객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계약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또한 비...
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아동 의류 브랜드 업체로서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가명을 이용한 디자인을 아동 의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      니다.   (자문위원 의견)   1. 상표법상 문제 되는지 여부    - 상표법상 이러한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타인이 선등록상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공공기관 시설과의 의뢰로 도서관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관련 조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 담당과에서 본 건 실시 설계 계약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관련 규정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제3자가 중국에서 자사의 'K'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대한민국이나 중국 모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각국에서 일정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K'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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