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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
2021.02.17.
rus5519
📚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사용 시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브랜드 인스타툰을 의뢰받아 작업 중, 업체가 디자이너(신청자)가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2차 창작물의 경우 작가에...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2021.02.17.
rus5519
📚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 사례경과 부산시 산하기관과 포스터·홍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앞두고 있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불공정한 법률행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입찰공고에 명시한 저작권문구 해석문의 ❓ 사례경과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2차 저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폰트, 유료 이미지 등 납품 이후에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학교에서 가진다.’라고 적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8.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디자인일반
2021.02.17.
rus5519
📚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 사례경과 자사 제품 디자인 관련 분쟁 및 내용증명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과 대처 방안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 의견 경고장을 받게 되면 다음의 도표와 같이 경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고장에 담겨진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7.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2021.02.17.
rus5519
📚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권리 침해 ❓ 사례경과 계단에 벽화작업으로 사투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에 대해 디자인 업체에서 저작권에 대한 위반으로 저작권료 및 저작권 표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의 사투리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
2021.02.17.
rus5519
📚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 ❓ 사례경과 2017년도 디자인비엔날레 출품 및 이동주택(호텔 마름모)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는데, 우연히 타 업체에서 이를 카피해 제작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디자인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던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그 상품과 관련해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은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4.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1.02.17.
rus5519
📚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대한 대처 ❓ 사례경과 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 후 납품했습니다. 이후 제작 방법 및 규격을 변경해 의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상대방 측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기존 납품 제품의 반품과 함께 손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 제작 의뢰품이 시중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3.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2021.02.17.
rus5519
📚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초상권 관련 계약서 작성 ❓ 사례경과 연예인을 섭외해 제품 카탈로그를 촬영하고자 하는데, 차후 법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연예인 섭외 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2.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
2021.02.17.
rus5519
📚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2020년 8월 2일, A기업이 공고명(제49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0FFK경북대회] 행사 위탁 용역) 사업에 제안을 통해 선정되었고, 용역 금액은 251,711,950원이었습니다. 이후 협상 결과 총 금액을 352,559,280원으로 수정해 2020년 8월 25일 B측과 최종 계약을 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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