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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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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2018.01.24.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소품 제작 업체로서 지난 2월 동 · 식물을 활용한 실내 데코레이션 소품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제품을 무단 도용한 카피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해당 카피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매한 당사 샘플을 중국으로 보낸 후 이를 그대 로 카피해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당사만 겪는 일이 아니며, 디자인업체...
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2018.01.18. wave0105
(사례 경과)    당사는 자전거를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전문회 사로 제조업체 D사와 ‘B’형 자전거에 대해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달, 당사는 보다 진보 된 ‘C’형 자전거를 디자인해 특허 출원하면서 해당 디자인의 관련 자료를 모두 D사로 전달하였고, 위 탁 생산계약(‘C’형 자전거를 조립 후 당사로만 납품 하는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층 진보된 ‘C’형 디 자인이 나오면서 ‘B’형 특허는 관리 소홀로 자연스 럽게 말소되었고, ‘B’형 특허가 소멸되고 공지기술 임을 알...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2018.01.17. wave0105
(사례경과)     최근 대기업 패션브랜드가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리빙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과 디자인을 표현하는 위치, 구성까지 모두 카피했는데, 이 디자인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출시해 자체 쇼핑몰을 비롯해 2군데 이상의 대형온라인 편집 숍, 오프라인으로는 유명 전시참가와 백화점 및 프리마켓, 카페 등에서 판매와 홍보를 해왔으며, 꾸준히 매거진에도 소개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카피를 한 대기업 패션브랜드는 브랜드런칭을 준비하던 해당 관계자가 저에게 도자기 제조에 관...
전 직장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전 직장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2018.01.16. wave0105
(사례경과)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상디자인 분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만 다녔기 때문에 프리랜서 로 작업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아, 전 직장에서 제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토대로 영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이트에 작업물을 올렸는데, 몇 시간 후 전 직장의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한 작업물은 회사 소속으로 작업한 거라 회사 소유물이니 퇴사 후 개인적,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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