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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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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2018.02.26.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사업 초창기부터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 (이하 “B”사)의 제품 카탈로그 디자인, 인쇄, 배송 등의 업무를 진행해온 협력 업체로 수년째 빚을 내가면서도 고객의 업무는 차질없이 대응해왔습니다. 당사 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 사장 동생을 직원으로 영입하게 되었고, 동생이 B사와 친분을 쌓고 실무 이해도를 높여가며 사업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사 사장은 그 제안에 동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거절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 사장 동생은 당사명...
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2018.02.19. wave0105
(사례경과)  의뢰받은 디자인(패키지) 프로젝트 진행시 보통의 디자인 기업의 경우 1프로젝트 1디자인이 원칙인데, 시안으로 보통 3~4개를 제출하고, 선택된 시안은 수혜기업(클라이언트)의 디자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안을 디자인 기업의 동의없이 수혜 기업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적 수단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 패키지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요...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18.02.13. wave0105
(사례 경과)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역 천년기념 사업 관련해 저희 회사가 용역사로 선정되어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의 과업 중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모전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 당사자에게 있어 추후 당선된 슬로건을 그대로 활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리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안내문 내에는 ‘당선작에 대한 권리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라고 명...
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2018.02.09. wave0105
(사례경과)    웹/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하는 디지털디자인 전문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현 직장에 근무하며 제작한 웹사이트가 과거 재직한 회사의 픽토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소스를 도용하여 제작했다하며 전 직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당사와 고객사에게 보냈습니다. 당사의 입장은 전 직장에서 문제삼은 프로그램 개발 도용 및 픽토그램 도용 건은 모두 오픈소스이거나 무료 픽토그램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써 지적재산권 침...
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2.06. wave0105
(사례경과)  거래처와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있는 준설회사인데요. 거래처의 제품사진이나 제품이 없어서 타 기업의 제품사진을 브로슈어 표지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리고 대신 색상만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거래처 대표에게 저작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타사의 제품사진을 표지에 넣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
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18.02.02. wave0105
(사례경과)    한 디자인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해서 구두로 협의 후,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서 참여를 안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디자인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로 착수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조항이 위반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문서 위조일까요? 또 향후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 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에서 성립 가능성이 높...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01.26. wave0105
(사례경과)  본인은 시각디자인분야 프리랜서로, 한 업체와 브랜드 로고 디자인 용역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개의 디자인 시안을 제공 하기로 고객과 합의하고, 계약 체결 당시 착수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고객은 각 시안별로 5~7일 이내 피드백을 주기 로 하고 최종 시안을 결정하면 5일 이내 잔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고객은 제공된 시안 전부에 대 해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 구하였으며, 연장한 후 계약 만료가 지난 시점까지도 아...
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2018.01.24.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소품 제작 업체로서 지난 2월 동 · 식물을 활용한 실내 데코레이션 소품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제품을 무단 도용한 카피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해당 카피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매한 당사 샘플을 중국으로 보낸 후 이를 그대 로 카피해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당사만 겪는 일이 아니며, 디자인업체...
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2018.01.18. wave0105
(사례 경과)    당사는 자전거를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전문회 사로 제조업체 D사와 ‘B’형 자전거에 대해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달, 당사는 보다 진보 된 ‘C’형 자전거를 디자인해 특허 출원하면서 해당 디자인의 관련 자료를 모두 D사로 전달하였고, 위 탁 생산계약(‘C’형 자전거를 조립 후 당사로만 납품 하는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층 진보된 ‘C’형 디 자인이 나오면서 ‘B’형 특허는 관리 소홀로 자연스 럽게 말소되었고, ‘B’형 특허가 소멸되고 공지기술 임을 알...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2018.01.17. wave0105
(사례경과)     최근 대기업 패션브랜드가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리빙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과 디자인을 표현하는 위치, 구성까지 모두 카피했는데, 이 디자인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출시해 자체 쇼핑몰을 비롯해 2군데 이상의 대형온라인 편집 숍, 오프라인으로는 유명 전시참가와 백화점 및 프리마켓, 카페 등에서 판매와 홍보를 해왔으며, 꾸준히 매거진에도 소개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카피를 한 대기업 패션브랜드는 브랜드런칭을 준비하던 해당 관계자가 저에게 도자기 제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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