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 희망 ‘다채움’ 프로젝트 - 전북 완주군
우수상(장관상)
학교 밖 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 희망 ‘다채움’ 프로젝트
완주군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매해 학업중단자 중 학교에서 센터로 미연계되는 청소년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발굴시스템 마련 및 수요자 니즈에 맞는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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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상길
공무원 : 국진영, 안서현
국민참여자 : 유종화, 박현정, 정유라, 박경미, 송미경, 김유림, 조국, 조윤, 김병연, 이지연, 이정욱, 최기랑
2. 추진배경
□ 점점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ㅇ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수 증가 추세 (’15년 47,070명→’20년 52,261명*)이며, 완주군 역시 학업 중단 청소년
발생 연평균(’16~’20) 111명*으로, 완주군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학업 중단 사유로 학교 부적응 ・ 무의미(28.9%), 심리 ・ 정신적 문제(11.8%) 등이 크고,
학업 중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진로(18.1%)와 무기력증(12%)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출처 : 2022 완주군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ㅇ 현재 관련 법령에 의거 초 ・ 중학생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가 센터로 자동 연계되나, 고등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결정으로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시 사각지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ㅇ 그간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완주군 학교 밖 지원센터에 의존, 센터의 여건 한계로 매해 학업중단자 중 미발굴
청소년 증가 추세였으며
→ 미발굴 청소년 비율 : (’18년) 11.5% ⇒ (’19년) 40% ⇒ (‘20년) 45%
※ 학업중단자 | 학교밖 청소년 발굴 수 : (’18년) 121명 | 107명, (’19년) 112명 | 67명, (‘20년) 114명 | 62명
ㅇ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 해결 위해 완주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
프로세스 마련과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인지도 31.2%, 학업중단 이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전국 218개소) 경험률 7.3%
3. 새로운 문제정의
ㅇ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학업중단자 명단이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과 학교를 통해서 지원되는 서비스(급식, 교통 등)에서 소외되는 상황만을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
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사각지대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핵심 문제로 유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와 같이 단순한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그의 부모 등이 직접 정책을 구상하는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진짜 문제를 진단하여 효능성 높은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제안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4. 추진내용
□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수요자 의견 청취
ㅇ 먼저 업무 추진을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자 과제의 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과 그의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하였고 이와 더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인 학교 밖 청소년센터와 교육청, 상담 센터의 직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이렇게 구성된 15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기본 교육부터 8회의 워크숍과 2회의 간담회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ㅇ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완주형 정책 개발을 위해 최근 4년동안 학업을 중단한 중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이유 중 ‘무의미한 학교 시간’이 1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업중단 이후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18.1%가
응답하였습니다.
ㅇ 또한, 66.7%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나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실태조사는 학업중단 사유 및 이후 애로사항 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기관 지원 및 센터 연계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진짜 니즈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프로세스 및 맞춤형 사업 제시
ㅇ 이와 같이 완주군은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이 원하는 진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워크숍,
의견수렴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는데 힘썼습니다.
ㅇ 또한 아이디어 발산하기 단계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간담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3가지로 유형화시켰습니다.
5. 결과물
□ 학교 안&밖 Together 통합 매뉴얼 시스템 ‘다 채움’
ㅇ 기존 통합 매뉴얼 상 발생되는 사각지대 방지용 자체 매뉴얼 개발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무화
ㅇ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추진 (2022.9.20)
→ 지역사회 복지자원(학교 밖 청소년 등)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협조)
□ 학교 안＆밖 청소년 기본적 차별 '다채움'
ㅇ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식 ・ 통학택시, 모의고사 응시료 및 교재비 등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보 지원(교육아동복지과 ‘23년도 본예산 반영)
ㅇ 제6대 완주군 어린이 ・ 청소년 의회 1호 안건 : 학교 밖 청소년 권리 향상 관련 (22.9.20)
- 23년도 아동 ・ 청소년 참여예산 심의 의결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수학 여행비 예산 30 백만 원 확보
* 전국 최초 아동 ・ 청소년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개소(10.4) 지원 본격화
□ 학교 밖 희망‘다 채움’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에 인식개선 내용 강화 제작 홍보
ㅇ 완주군 내 기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서 양식 일괄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란을 추가로 마련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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