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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1.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1.02.18.
rus5519
📚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퇴직금 ❓ 사례경과 재직기간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이에 재직기간이 1년 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0.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1.02.18.
rus5519
📚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동의없는 연차소진 관련 ❓ 사례경과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동의없이 임시 공휴일 및 여름 휴가 등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9.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2021.02.18.
rus5519
📚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고용 관련 / 피해내용: 고용 구성원 ❓ 사례경과 당사는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 전 매장을 이전하며 남편과 공동명의가 됐고, 동생과 아들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4대보험, 직원 고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당사가 갖...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8.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2021.02.18.
rus5519
📚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채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공장에서의 제작 기록, 배송 기록, 세금계산서, 결제 요청을 한 뒤 해당 업체에서 기다려달라고 남겼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작비용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7.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
2021.02.18.
rus5519
📚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사례경과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2.18.
rus5519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 사례경과 자사의 인감 날인 후, 업체에 계약서를 전달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발송 요청을 계속 진행했음) 이후 제품 대금 지급이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정산되고, 정확한 일정 또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5.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2021.02.18.
rus5519
📚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용역 대금 미지급 ❓ 사례경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2년 전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선금 50%를 받고 이후 잔금 50%는 미수인 상태입니다. 과업을 모두 처리했으나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4.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2021.02.18.
rus5519
📚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용역 대금반환 여부 ❓ 사례경과 외주 작업 착수금으로 해당 견적의 10~20%를 선금으로 받았는데, 용역 진행 중 일방적 계약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 착수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자문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신청인이 받은 착...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3.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
2021.02.18.
rus5519
📚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 사례경과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계약금, 중도금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프로젝트도 마무리되어 최종 데이터까지 전달하였으나, 갑작스레 잔금을 모두 주기는 어렵다며 상당 부분을 삭...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2.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
2021.02.18.
rus5519
📚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지급간의 상관관계 ❓ 사례경과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그에 대한 대금지급은 강제성이 없고 회사에 따라 지급 양상이 천차만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또한 타협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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