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청산1리 통통한 어촌 만들기 - 충청남도 태안군

우수상(장관상)

고령화·공동화 되고 있는 어촌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갈등 해소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고부가가치 어장(수산물)을

활용한 ‘통통(通通)한 어촌’ 만들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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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강동선

공무원 : 손필성, 박종석, 김성열, 이태희

국민참여자 : 김창운, 기영환, 이명옥, 이애순, 정창운, 박영식, 임평우, 천정민 이서구, 권오열, 최규철, 김오수, 소삼영, 엄문성

2. 추진배경

□ 원주민과 귀어·귀촌인 사이에 갈등 심화로 공동체 붕괴 상황 직면

 ㅇ 최근 귀어·귀촌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을 행사·문화·공동체 관련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라 귀어·귀촌인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웃 간 단절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귀어·귀촌인의 역이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산1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촌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어촌 고령화 등으로 취약한 소득 구조 

 ㅇ 청산1리 마을어장은 바지락과 감태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황금어장 입니다. 하지만 마을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어장 활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계절적인 제약이 있어 특정한 철에만 생산되기 때문에 가공 과정 없이 원물 형태로만 주로 판매합니다(94%). 이렇게 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부족, 부가가치가 낮은 수산물 활용 등으로 마을의 소득 구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 국민디자인단 활동으로 어촌 갈등과 소득 구조 개선 시도

 ㅇ 태안군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청산1리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청산 1리의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는 전국 어촌계에 ‘통통한 어촌 만들기’ 선진 사례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된 갈등, 공동체 붕괴 초래

 ㅇ 전통 사회의 자연 촌락에서 시작된 어촌계는 마을사람들이 공동 어장에서 생산· 판매·유통을 함께 맡아 경제활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귀어·귀촌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촌계의 독점적 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촌계 가입과 어장 이용에 대한 불만이 생겨 원주민과 자주 마찰을 빚게 됩니다. 원주민 또한 관계법을 잘 몰라 무작정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원주민과 귀어·귀촌인이 공동체와 어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어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해와 소통으로 치유되는 갈등

 ㅇ 귀어·귀촌인은 마을 행사·문화·공동체 관련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공동체 행사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존 원주민은 혈연과 지연 등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귀어·귀촌인이 동화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전달하는 회의 문화도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회의 내용이 문서화 되지 않고 구두로 전달되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주민들만 정보를 알 수 있어 귀어·귀촌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이 아닌 통보식 회의가 대부분이며, 반대 의견을 표출한 주민은 따가운 시선을 태안군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2020 국민디자인 성과사례집 201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 폐쇄적으로 운영 되는 회의문화 때문에 한 번 발생한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은 상호 이해 과정을 경험하며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단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갈등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시켜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추진내용

□ 주민 참여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 청취

 ㅇ 실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기 위해 발대식, 바지락 캐기 행사, 주민 워크숍, 교육 등 여덟 차례 이상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경험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소외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까지도 1:1 인터뷰 를 실시해 파악했습니다. 데이터화된 정량적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관련 기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청산1리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을 행사에서 ‘소외된 주민’ 발견

 ㅇ 마을 행사 참여 여부는 크게 원주민과 귀어·귀촌인, 갈등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거주 환경, 지역 특색, 언어, 문화 이해도, 역사, 심리적 태도, 마을에 대한 애정, 인맥 구조도 등 갈등 생성 요인을 다각도로 접근하여 갈등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ㅇ 규명된 ‘정책 수요자’의 갈등 요소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해관계자 맵 제작은 향후 도출하게 될 솔루션에서 주민들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핵심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귀어·귀촌인이 마을에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ㅇ 기존의 마을회의 내용과 정보(마을 사업 지원, 신청 등)가 구두로 전달되기 때문에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생기게 되어 서로 갈등과 불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친분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고, 마을회의에서 주도권이 있는 집단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동체 활동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번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마을 핵심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회의 문화를 잘 모르고, 오해와 사소한 말투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라는 전제 하에,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회의 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권 갈등과 보이지 않는 계급·서열에 따른 발언권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마을회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물  

□ 회의·홍보·정보전달 방식의 혁신 -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ㅇ 마을 정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접근 배제, 대화 창구 불분명, 구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축소·과장·왜곡, 추측성 태도, 편파적 생각을 막기 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준 으로 한 ‘회의 문화 인식 개선’을 전제로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태안군 농어촌마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회의 결과와 문서의 데이터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활용, SNS(네이버 밴드, 문자, 카카오톡) 온라인 시스템 활용, 마을 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오프라인 시스템 도입을 확정지어 원주민 과 귀어·귀촌인의 생활방식, 문화, 인식 차이를 고려한 전달방법의 다양화를 추진 했습니다.

□ 잠재적 귀어·귀촌인, 이주민, 원주민에게 필요한 ‘청산1리 마을 사용 설명서’ 제작·배포

 ㅇ 귀어·귀촌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원주민과 ‘공유하는 생활 정보’ 

현재 청산1리는 어촌 소멸 방지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을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 공동체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회의 를 진행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과 지속성 유지를 위 해 민·관·산·학 연계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사용 설명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갈등 관리 시스템 △ 의견 청취함 △ 정착도우미 멘토제 △ 원주민이 제작한 우리 마을 지도 △ 경제활동 △ 레시피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으며, 이밖에도 마을 리더 연락처와 조직 활동 내역, 태안 탐방시설, 마을 발전 방향, 연간 교육 일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한국어촌어항공단, 태안군청, 서부발전 ㈜, 전국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어촌계의 ‘공동체 갈등 해소, 실용적인 마을 사용설명서’의 선진사례로 배포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어촌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 개편 

청산1리 바지락 캐기 행사를 진행해 수년간 방치된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 시켰고, 어촌계 가입 규약을 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기준) 8명의 신규 가입자와 어촌계 소득이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 유입을 위한 어업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했으며, 어촌계 장벽 완화를 위한 정관을 재개정했고, 마을 소통과 경제활동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어촌활성화를 위해 어촌계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ㅇ 주민들과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특산물 활용 워크숍, 시식회, 품평회 

특산물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컨설팅 업체의 자문과 평가를 받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를 교육·배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시식회와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했고, 새로운 소득 구조와 일자리 창출, 특산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부터 끝까지 청산1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과 경제 활동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기관과 협업해 특산품 레시피북 개발

 ㅇ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1년 내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어족자원의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서부발전㈜ CSR을 주축으로 한 태안군청, 워커힐호텔 셰프, 한양여대, 한국어촌어항공단, 충남·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이 주민들과 함께 특산물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함께 만든 레시피북에는 감태부각, 스파게티, 칼국수, 페스토, 크림 바게트, 감바스 등의 재료와 요리 방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산물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개발로 소득 사업화를 진행했고, 특산품 홍보와 유통채널 구축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ㅇ 수요자의 눈으로 결정되는 수산물의 가치 

청산1리의 마을어장은 패류와 조류 등의 수산물이 풍부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어장을 통해 삶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등의 이유로 어장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원물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 가치가 낮아 투입되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소비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맛과 재미를 더한 다양한 활용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경우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공급자인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아져 소득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청산1리의 감태와 바지락 등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눈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ㅇ 귀어·귀촌인과 원주민의 소통 창구 마련 - 청산1리 정착도우미 멘토 제도 구축과 실행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해결사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녹취록 분석을 실시해 원주민들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공감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착도우미 멘토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세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착도우미로 위촉된 상태입니다. 귀어·귀촌인 의 안정적 마을 조기정착을 위해 미리 정착한 이주민들이 멘토 역할을 하며, 마을 에 대한 이질감 극복과 마을 주민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마을로 이사 올 경우 먼저 다가가 ‘청산1리 마을 사용 설명서’ 전달 △ 마을 소개 △ 마을 활동 참여 유도 △ 원주민 갈등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태안군청에서는 향후 정착도우미 멘토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태안군 전 지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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