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온(溫) 가족이 다 함께 누리는 광주시 인구정책 -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반면, 전입 인구 등 사회적인 인구 증가로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만의 지역 특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자녀 출생·육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수요자(시민) 중심의 인구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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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최수정
공무원 : 하늘, 윤경중
국민참여자 : 정은실, 범지우, 안은정, 주성아, 김정아
2. 추진배경
□ 결혼·자녀 출생 기피 현상 심화
ㅇ 최근 5년간 전국 출생아수와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또한 최근 5년간
출생 관련 지표가 전국 감소율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합계출산율
은 1.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국가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주요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광주시에 특화된 인구정책 필요
ㅇ 반면 광주시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은 약 19%로, 출생·사망 등 인구의 자연
증감률은 감소 추세지만 전입 등 사회적 증감률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개발 수요와 함께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도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구정책 지역 유형화 모형’에 따르면 광주시는 인구성장
지대로 분류되어 신도시 기반시설 확대, 다자녀정책 강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출생·보육 지원’ 등의
수요는 민원으로 나타나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자녀 출산과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족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광주시만의 특화된 지원정책 발굴이 절실합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광주시 인구정책 연구와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한 출산·육아 지원 관련 문제점 파악
□ 친화도 맵을 작성해 출산·육아 지원 관련 문제점 주제별 분류
□ 이해관계자 지도 만들기와 정책대상자·이해관계자 도출
ㅇ 정책대상자 : 예비부모(출산 전제), 양육부모(미취학 영유아) /이해관계자 : 아이의 조부모, 주거환경, 보육시설 등
□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에서 출산·양육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도출
ㅇ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가족동반 놀이공간 부족, 출산·육아 지원서비스 안내 개선
의 필요성, 자녀 교육정보 교류 창구의 필요성, 대중교통·인프라 열악’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 가상의 정책 사용자 모델을 만들어 요구사항·서비스 목표·최종 문제 선정
ㅇ 육아 전담 부모, 맞벌이 부모, 결혼적령기 미혼 청년, 이렇게 세 가지 사용자 모델을
만들어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 최종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서비스 목표
ㅇ 아이들은 놀 곳이 많아 꿈을 키우고,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가 적어 웃음꽃이 피는
가족 친화 광주시 인구정책 서비스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 최종 정책 아이디어 발굴 관련 주요 문제점
ㅇ 시민들이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관해 잘 모릅니다. 또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방문할 만한 곳도 부족합니다. 대중교통도 열악하고 양육자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4. 추진내용
□ 주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 도출 방향 선정과 브레인스토밍
ㅇ 어떻게 하면 광주시가 부모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놀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줄까? 어떻게 하면 광주시가 부모들이 서로 육아·교육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해 주고, 기존 지원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주시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시간 제한 없이 줄여
줄 수 있을까? 주요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 정책 프로토타입* 도출과 관련 부서(행정) 의견 수렴
ㅇ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운영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정책화가 가능할지, 그 여부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 프로토타입 : 개발 중인 기기·프로그램·시스템 등의 성능 검증과 개선을 위해 상품화에 앞서
제작하는 시제품
5. 결과물
□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
ㅇ 원스톱 육아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광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페이지’ QR코드 개발과 홍보: 부서별 지원정책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원사업 제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정리·안내하여 시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시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통합 안내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QR코드를
개발하여 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고지서,
종량제 규격봉투, 광주시 SNS, 시정소식지와 각종 공공공간 디지털 사이니지에
노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ㅇ ‘쨍쨍여름 토요일 사업’ 운영(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휴관일인 주말에 영유아 동반 가족의 방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 여름 시즌에 두 달간 ‘쨍쨍여름 토요일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토요일 시범 사업은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신체
발달 놀이 프로그램,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78.87%)’, ‘만족
(17.52%)’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광주시에 특화된 인구정책 발굴
ㅇ 광주시 ‘이(利)로운 가족 프로그램 지도’ 제작 추진: 가족이 갈 만한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에서 운영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가족 생애주기별*·권역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생애주기
에 맞추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과 관련 정보를 보여 주는 지도 웹
사이트를 구축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효율
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미취학 영유아 양육 가족, 학령기자녀 양육 가족, 어르신 부양 가족,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온 가족
ㅇ ‘붕붕이가 찾아가는 행복놀잇감 이동 대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시의 특성상,
차량이 없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장난감 대여 트럭을 순회
운영하여 ‘찾아가는 장난감 이동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솔개그늘 행복문고 아띠랑 휴 쉼터’ 마련과 ‘따로 또같이 행복누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영유아용 도서와 부모 힐링 도서를 배치해 영유아
동반 가족이 떠들며 자유로이 독서하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간 안에서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 단위로 방문할 만한 곳을 찾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
시켜 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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