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생활안전) 온(ON) 국민이 다 함께 한국브랜드 (K-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 - 특허청
금상(국무총리상)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으로 정부의 전형적인 단속·지원 형태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정품을 확인하고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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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유남원
공무원 : 박진아, 황다은, 이학준, 임진혁
국민참여자 : 강순구, 손정은, 정인영, 천성현, 유재호, 차시원
2. 추진배경
□ 위조상품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와 한국기업의 피해
ㅇ K-팝·K-푸드·K-뷰티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K-방역까지, 세계는 지금 한류 열풍
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가 위상만큼 부작용도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은 바로 한국 브랜드(K-브랜드)를 교묘히 모방한 위조상품, 즉 ‘짝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35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짝퉁’ 피해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지재권과 관련해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파악
ㅇ 관련 자료 조사(desk research): 공신력 있는 문헌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여 K-브랜드의 위조상품 유통 실태,
해외 유사사례와 보호제도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지재권 전담조직이 없거나 해외 특허출원에 소극적이어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사용자 조사: 외국인 소비자, 기업 담당자, 전문가로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이해관계자별 국민요구를 발견했습니다.
ㅇ 실질적인 문제 정의하기: 관련 자료와 사용자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별 사용자 모델
(persona)을 발굴하고 주요 문제와 서비스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4. 추진내용
□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 제시
ㅇ 워크숍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아이디어 중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제시했습니다.
ㅇ 질문 1 : 기업들이 현지 지재권 피해 상황을 쉽고, 빠르고, 싸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 관광객과 현지 교민 등 국민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
케이션 개발
· K-브랜드 정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검색 기능을 갖춘
신고센터 구축
ㅇ 질문 2 : 기업 담당자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 국내 기업 담당자가 현지 법과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 해외 현지에서 쉽고 빠르게 K-브랜드 침해 상황을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질문 3 : 현지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개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타기업 대응 우수 사례 등 대응 매뉴얼 마련
· 진출하는 국가별로 1:1 전과정 컨설팅 도움 제공
□ 특허청 공무원 토론
ㅇ 주제와 관련해 추진되는 특허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검토했습니다.
□ 실행 전략 전달하기 - 광화문1번가 설문조사와 7차 영상 워크숍
ㅇ 광화문1번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과 기업 담당자들에게 국민디자인단
의 아이디어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고, 최종 점검을 위해 온라인으로 특허청 국민
디자인단 7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5. 결과물
□ ‘기업 위주의 보호’에서 ‘국민도 함께 보호’로 바뀝니다.
ㅇ 국민이 직접 정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사진을
찍으면 정품인지 위조상품인지 판단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국민참여 민관협력’ K-브랜드 신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ㅇ 정품 확인 기능이 탑재된 국민참여 신고 애플이케이션을 개발합니다. 국민이
위조상품을 파는 가게나 위치를 GPS로 표시하고 사진으로 신고하면 기업과
특허청이 이를 공유해 해외 단속까지 연계할 수 있는 one-stop 신고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K-브랜드 보호, 인식 개선이 중요해요!
ㅇ 소비자 인식 개선은 기본! 기업 CEO의 인식 개선을 돕겠습니다
□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ㅇ 단순히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
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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