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사회복지·생활안전) 보이지 않는 작은 속삭임 -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우수상(장관상)

지방도시 청년층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시설 내 외국인 노동자 인구 유입증가

음성군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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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유해영

공무원 : 오동계, 이재성, 이슬기

국민참여자 : 임효상, 황복희, 신운철, 고소피아, 이충석, 박동신, 정복동,최선아, 최성문, 쿠마리, 사미르, 제 프, 마두란가, 카속켐

2. 추진배경

□ 지방도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시설 외국인노동자 안전사고 증가

 ㅇ 2021년 1월 31일 기준 음성군 내국인 인구수는 92,945명으로 2020년 95,006명으로 동일기준 2,601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인구수는 8,602명(9.25%)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1위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산업시설 은 2,370개소로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청주시 다음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고, 다수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시설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명피해 사고사례를 접하며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산업시설 환경 분석, 수요자 인식 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자료

 ㅇ 현재 지방도시 내 산업시설은 내국인(청년층)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위해 번역된 자료를 갖추기 어렵고,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사진, 영상 등을 보여주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주의 배려, 노동자의 노력 필요

 ㅇ 잠깐의 실수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장비(기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교육과 개인별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언어의 한계를 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언어라면 산업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를 갖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어 숙지를 위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수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

 ㅇ 언어소통 문제, 단순한 업무노동, 단기간 체류기간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기대치가 낮았고, 임금(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만을 해결해 주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 추진내용

□ 산업시설 기업협의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MOU)

 ㅇ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체계 확보를 위해 음성군 산업단지 7개 기업협의체(134개 공장 포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다문화)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사업 착수

 ㅇ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 산업시설 근로환경 실태와 다양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와 토론을 추진했습니다.

□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ㅇ 음성군 내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와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청취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 인식개선 및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최종 아이디어 회의

 ㅇ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XR 콘텐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서로 간의 소통과 안전교육 제공을 위한 이동식 트레일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물  

□ 『 현실과 가장 가까운 안전체험 』 XR(확장현실)* 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시설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한 XR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XR 콘텐츠를 통해 사고별 위험요인을 시각적 이미지로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근로 환경변화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프레스 기계 부주의로 인한 절단사고, 밀폐공간 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질식사고,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동료 응급처치방법 등 3종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주거 공간에서 화재빈도가 높은 가스레인지 및 인덕션 화재초기 대응체험과 초기진화 실패로 연기가 가득 찬 공간에서 실제 대피훈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했습니다.

□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 이동식 트레일러 차량 제작

 ㅇ 아무리 좋은 교육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해도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에 외국인 사업장으로 찾아가 체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식 형태인 트레일러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 회의를 통해 대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정책참여자(사업주, 외국인) 요구사항으로 적극 반영했습니다. 찾아가는 XR체험교육은 소규모 인원이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작업이 중단되지 않아 생산라인 부담이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는 체계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익히고 기억하도록 소리음 안전표지판 설치

 ㅇ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리음 안전표지판을 제작했습니다. 산업시설 내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안내문의 대부분이 한글이나 특정나라의 언어로만 표시 되어있습니다. 산업현장 내 위험사항에 대한 한국어 용어를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한글소리음과 모국어를 추가해 표지판에 제작·배부 했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성과공유대회 발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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