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지역환경개선) 낮 시간 부설주차장 스마트 공유 시스템 구축 - 인천광역시

우수상(장관상)

낮 시간 부설주차장 스마트 공유 시스템 구축

마을이 가진 문제(불법 주정차)를 마을이 가진 자원(유휴 공간)으로 마을 구성원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마을 협력 경제 프레임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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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정은

공무원 : 이은미, 이창훤

국민참여자 : 강수자, 이선숙, 최미희, 최영식, 유정학, 김기우, 홍순희, 김순국, 강정자, 김선숙, 한정주, 윤수현, 김흥자

2. 추진배경

□ 무분별한 불법 주차 문제 발생

 ㅇ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된 구도심으로 승용차 보유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지역여건이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재원 부족 주차난 해소

 ㅇ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주차장 신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및 부지 확보에도 한계에 직면합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기존 방법의 한계 직면

 ㅇ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기존의 방법은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 원도심 마을 재생 관점으로 문제 해석

 ㅇ 미추홀구의 환경적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미추홀구는 타 구에 비하여 대세대 주택 비중이 높아 부설주차장 비율이 낮고, 골목길 주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또한,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존 개방사업 유지율도 떨어져 지속가능한 마을 성장 순환자본 시스템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민 대상 조사결과 공영주차장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유시스템 성공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ㅇ 즉, 다세대 주택 부설 주차공간을 중심으로 골목길 주차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며, 원도심 마을 재생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추진내용

□ 마을 연구원 위촉

 ㅇ 리빙랩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마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수평적 구조를 구축하고, 단순 참여자가 아닌 연구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책임감을 부쳤습니다.

□ 현재 마을에 대한 문제점 및 니즈 공유

 ㅇ 마을연구원, 지자체, 연구진이 모여 참여주체별 현재 마을에 대한 문제점 및 니즈를 공유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본인의 생각과 기대역할을 명확히 하여 리빙랩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진이 마을 연구원들의 작성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니즈를 찾고, 함께 할 공통의 목적을 수립하였습니다.

□ 프로토 타입 설계 및 아이디어 발전

 ㅇ 마을연구원들이 공유주차 앱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작성하고 공유하여 앱의 기능을 논의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진과 소그룹을 형성하여 마을연구원들이 희망하는 핵심기능을 작성 및 공유하고 이것을 개발진들과 논의함으로써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 확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앱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개발자가 구축한 기능을 함께 사용해보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세부 기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마을연구원, 개발자, 연구진이 함께 인하대 주변 현장테스트 및 게릴라 테스트를 통해 사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5. 결과물  

□ Me You All (블록체인 기반 주차공유 앱 개발)

 ㅇ 새로운 주차부지와 주차공간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주차공유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중개자가 없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가능한 시스템으로 주민자치욕구를 충족 하고 중개기관의 비용 감소로 원도심의 저렴한 주차비를 부과하여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운영·수익 투명성을 확보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웃과의 마찰은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합의 기능과 중요 민감정보를 암호화하였고 자동 수익분배 구조를 조성하였습니다.

 ㅇ 마을 선순환 경제 마중물 시스템으로 모두가 동일한 시스템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 수익 정산 관리 기능으로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마을 기금을 형성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현장 실증 참여 주택 확보

 ㅇ 인하대 주변 리빙랩 참여주택 확보하였습니다. (낮 시간 유휴 주차공간 제공) 인하대 주변 소규모(5면 내외)의 부설주차장을 가진 주택들이 시범주택으로 참여 하여 다온빌, 자이원룸, 인하뷰, 새한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및 나홀로아파트 등이 참여하여 60명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플 및 운영사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