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마을공동체) 지역소멸 위기!! 떠나는 서천청년, 청년이 잡는 방법 진짜 청년 마을이장이 나타났다! - 충청남도 서천군

우수상(장관상)

서천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 모델 발굴

지역소멸위기에 도래한 서천군에서 청년 인구는 더 큰 폭으로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청년 유출 감소를 방지가 시급했습니다.

서천군 청년의 안정적 지원 정착 정책의 발굴이 필요에 따라 지속가능한 청년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청년 거버넌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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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최수정

공무원 : 이윤미, 최경진

국민참여자 : 강대근, 배서연, 오승주, 원종인, 임정혁, 박예진, 정경희, 조은성, 최락성, 홍석룡

2. 추진배경

□ 쇠퇴하는 농어촌의 지역 소멸 위기감 고조

 ㅇ 서천군 지역소멸위험 지수는 ‘20. 5월 기준 0.17로 전국 228개 시군 중 14번째 이며, 충남도내에서는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고, 2015년 대비 2020년 ‘소멸 고위험’ 행정리는 20% 증가하여 지역소멸위기 극복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청년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주체 필요

 ㅇ 청년 인구의 감소율이 큰 폭으로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청년 유출을 방지할 관내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빈약한 서천군 청년정책의 보완 및 청년의 정책 참여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빈약한 서천군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청년의 정책 참여 채널 필요

 ㅇ 큰 폭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유출 감소를 방지할 관내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청년 정책?, 참여방법?, 누구한테? 뭐라고? 어떻게?’라고 모든 것이 궁금한 청년에게 정책 참여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서천군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공유

 ㅇ 서천군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공유하고, 청년을 떠나게 하는 서천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천군에 거주하는 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이해관계자로 특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서천군 청년들의 진짜 요구를 발견했습니다.

□ 실질적인 문제 정의

 ㅇ 안정된 일자리 부족(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부족, 최악의 근로조건), 정주여건 부족, 교육기반 부족 등이 서천군을 떠나 인근 타지역으로 급속하게 청년들이 떠나는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주거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제공을 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출을 막고 서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관련 대응 정책이 마련되기를 원했습니다.

4. 추진내용

□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이해하고 국민요구 발견하기

 ㅇ 지역소멸 위기에 공감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서천군 청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정책 과제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수요자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서비스 목표 도출

 ㅇ 인근 타지역으로 급속하게 떠나는 청년들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주거 마련과 구직을 위해 전출을 희망하는 사용자모델을 발굴하여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서비스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한 서비스 컨셉 설정

 ㅇ 서천의 청년지원 정보창구 부재, 부동산 정보부족, 구직청년 교육 프로그램 정보 부족 해결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서비스 컨셉을 설정 하였습니다.

[ 서비스 컨셉 ] “진짜청년 마을이장, 빈집탐사대 운영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 청년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 운영” 

□ 서비스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실행전략 전달하기

 ㅇ 서비스 아이디어 결과를 공유하고 실행전략을 전달하였습니다.

□ 서비스 시나리오

5. 결과물 

□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

 ㅇ 관(官) 주도 방식의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문제점 도출로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청년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면서 서천군 청년을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입안자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책임 의식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립성장 도모

 ㅇ 군 단위 최초 청년 소셜클럽인 네트워크를 발족하였으며,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과정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회원수가 57% 증가하였습니다.(52명 → 92명) 또한 청년 자율예산에 대한 9개 과제의 정책을 발굴하였으며, 분과 토론회를 운영 하여 서천군 청년의 자립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정책 테스트모델 빈집탐사대 구성 및 청년 이장단 발대

 ㅇ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과 서천군 빈집 매칭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빈집탐사대를 구성하였으며,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읍면 단위 지역을 팀별로 빈집을 상태를 파악하기로 하는 등의 운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천군의 청년 정책을 위해 청년 이장단을 발대(13명)하였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청년이 만들고 체감하는 정책과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환원하며 상호 공존하는 지역청년 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청년의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개선을 위한 청년 소통창구 개설

 ㅇ 청년의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년이 참여한 서천군 청년 정책 정보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서천군 청년 밴드(청보리), 공식 SNS를 개설·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여 청년 소통창구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청년 자기소개전람회 및 서천 청년 반상회 개최하여 지역청년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 참여 프로그램 및 청년 성장 프로젝트 추진

 ㅇ 청년의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 동아리 운영, 원데이 클라스 등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청년 정책 학교,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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