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장체험 후 우리 국민정책디자인단원들은 현장체험에서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상세히 공유하여 축산환경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발전시켰습니다.

□ 사용자모델(퍼소나) 설정을 통한 축산환경 문제점 재정의 및 개선방안

 ㅇ 사용자모델(퍼소나)을 축산환경관리 하위 50%인 축산농가와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소비자를 각각 설정하여 축산환경 문제점을 재정의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모델인 축산농가는 전체적인 축산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축산환경관리가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축산환경관리 수준이 하위 50%인 농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의 축산환경에 대한 눈높이(체감도) 차이가 크며, 축산악취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심미적 요인으로 해결이 쉽지 않고, 더욱이 축산환경관리 하위 50%인 축산농가는 축산환경관리에 관심이 없어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심화의 주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 특징, 요구, 문제 4가지 영역을 집중탐구하여 문제점의 개선방안까지 찾아보았습니다.

 ㅇ두 번째 사용자모델은 축산농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논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성화시켜서 축산농가들의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퍼소나 설정을 통하여 찾은 문제점은 깨끗한 농장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시 1인만 평가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도 및 공정성이 우려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HACCP(살모넬라 검사), GAP(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동물복지(항생제 검사) 등 타 법적 인증제도처럼 명백한 검사 수치 등 축종별 객관적 인증기준 마련하고,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를 연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이 우대받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사용자모델 맵을 통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아이디어 워크숍 및 스케치 등을 통한 해결방안 찾기

 ㅇ 현장체험 및 사용자모델 설정을 통해 발견된 축산환경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이디어 워크숍 및 스케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냈습니다. 

 ㅇ 첫 번째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불량, 분뇨적체 등 축사시설 관리미흡으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 농가의 경우 농가 스스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깨끗한 축산환경 지정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ㅇ 두 번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장주에게 평가가 아닌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정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했습니다.

□ 해결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전략 마련하기

 ㅇ 찾아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아이디어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첫 번째 해결방안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 공정성 확보와 참여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전략으로는 ①알기쉬운 매뉴얼 배포, ②자가진단 어플 제작, ③현장평가 국민참여, ④깨끗한 축산농장 생산품 유통업체 연계, ⑤지정기준 객관화, ⑥장기적 으로 제도 법제화 등 6가지 세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두 번째 해결방안인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방안 마련에 대한 세부 실행전략으로는 ①축산농가, 지역주민, 공무원간 상시 소통창구인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 운영, ②지역주민이 축산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토록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 시 지역주민(국민)을 포함 운영으로 2가지 세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아이디어 효과성 평가를 통해 추출한 실행전략 중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전략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여, 동물복지·HACCP·무항생제 등 타 인증제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5. 결과물 

□ 지역갈등 Zero : 지역주민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

 ㅇ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소통·상생 기구로서 축산농가,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30개소 구성하였습니다. 동 협의체에서는 환경개선 우수농장 현장을 방문하고, 악취개선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축산악취 개선방안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산농가-지역주민-지자체 등 구성원 간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축산악취 Down :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으로 축산 악취감소

 ㅇ 지역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통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의식을 깨우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으로 실제로 처음으로 악취를 진단한 4월 측정치 16ppm 대비, 8월의 축사 내부 평균 악취농도가 56% 감소한 7ppm으로 측정되는 등 축산농가의 악취개선 효과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공정성 Plus :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ㅇ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 민관협력 및 국민평가단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준 개선으로 객관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참여 Boom : 농가에는 “도움”, 소비자 · 유통업체에는 “맞춤 홍보”

 ㅇ 농가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평가”가 아닌 실질적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소비자·유통업체에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제도 참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ㅇ우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항목별로 그림 및 설명을 추가하고 상황그림별로 점수 예시를 표시한 알기 쉬운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 스스로 지정기준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전문가·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농가가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면 전문가가 자체평가하는 어플 제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년 대비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이 ‘20.8월 기준 850건 신청에서 21.8월 기준 2,656건으로 3배 이상(312%△) 증가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홍보 이벤트 및 SNS 운영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인스타그램 (SNS) 팔로워가 489명에서 1,338명으로 단기간(14일)에 173%가 급증하였습니다. 농협(유통부문) 및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축산물 유통업체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현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판매경로 개척에 도움을 되기도 하였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ㅇ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했던 축산악취 문제, 또 이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와의 지역갈등 그 해결의 물꼬를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도 더불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전체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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