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산업지원)상표등록으로 지키는 소상공인 권리 - 특허청
우수상(장관상)
소상공인 권리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지식 재산권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A 씨는 본인의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이미 제품 패키지에 인쇄까지 다 했는데 폐기한 상품 가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되는 등 교체 비용 손해가 컸다.
코로나 여파로 상품 경쟁력과 지식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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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최수정
공무원 : 유성전, 조현주, 허준, 황다은
국민참여자 : 강재구, 신기수, 김정훈, 최용국, 최정하
2.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 부족 및 지재권 관련 피해 지속 발생
ㅇ 소상공인은 지식 재산과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족.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비용 및 시간적 제약으로 지식 재산에 대한 이해도와 권리화 비율이 낮음. 소상공인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것에 관심이 적어 지식 재산 관련 피해 발생 후에 비로소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소상공인 지식 재산 피해(상표 모방, 메뉴 도용 등) 지속 발생. ‘SBS 백종원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이름과
메뉴 도용 사례 등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 침해 문제가 언론·SNS를 통해 이슈화.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은 대중에게
공론화 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일부 해결되었으나 지식 재산 침해 발생 시 이미 피해가 누적
3. 새로운 문제정의
□ 진짜 문제 정의하기
ㅇ 추가 설문조사: 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시기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요식업 소상공인 대상 설문으로 정책 사용자 모델 초안 보완
* 추가 설문조사 대상 1. 네이버 카페(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판 설문조사
2. 강동구 인근 상표 등록 요식업체 직접 방문하여 설문 요청
ㅇ 목표 도출: 데스크 리서치와 사용자 조사를 분석하여 소상공인 사용자 모델(퍼소나)를 발굴하고
주요문제와 서비스 목표 도출
- 소상공인은 지식 재산(상표 등)의 출원 시점에 따라서 지원 요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서비스가 요구됨
4. 추진내용
□ 국민정책디자인단 이해하기
ㅇ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목표 설정
- 킥오프 미팅에서 서비스 디자인 목표(비전, 미션, 역할)를 설계하고,
국민정책디자인단(워크숍 참가자 등)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마련
□ 국민 요구 발견하기
ㅇ 데스크 리서치: 언론 보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지식 재산 출원 현황,
소상공인 지식 재산 관련 피해 사례 등 파악
- 소상공인은 제3자 상표 선점, 아이디어 탈취, 도용·모방 등
불공정 행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비책 마련이 절실
ㅇ 사용자 조사: 초기 창업자와 3년 이상 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식 재산 인식 정도와 지식 재산
획득 과정의 소상공인 요구 파악
□ 아이디어 발전하기
ㅇ 아이디어 제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방향성에 따라서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
ㅇ 아이디어 수렴: 특허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디자인단의 아이디어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실행 타당성 검토
□ 실행전략 전달하기
ㅇ 아이디어 피드백: 국민정책 디자인단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부서인
지역 산업재산과 등에 전달하고 실행전략 마련
5. 결과물
□ 소상공인의 어려움 및 지식 재산 인식 정도 이해하기
ㅇ 소상공인은 방송매체 및 누리집 검색을 통해 지식 재산 필요성 인식
• 설문 결과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TV 매체 (SBS백종원의 골목식당 덮죽 사례 등)의
불공정 행위 피해 사례를 보고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38%)
• 일부 소상공인은 능동적으로 특허청 누리집(22%), SNS(13%), 유튜브(4%) 등을 검색하여
스스로 지식 재산권 필요성 인식
ㅇ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 출원 시기에 따른 지식 재산 활용 정도 차이
• 지식 재산권을 조기 출원한 소상공인 그룹은 다양한 지식재산 활용계획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조기 출원을 유도할 필요
• 지식 재산권을 늦게 출원한 그룹은 수동적인 경로로 필요성과 출원 정보를 획득하므로
해당 경로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소상공인 창업 시 지식 재산의 중요성 알려주기
ㅇ세무서 등 창업 관련 기관에 상표출원 안내 리플렛을 비치
• 영업신고(관할 시·구·군청) 및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홈택스) 단계부터
상표의 필요성, 상호와 상표의 차이 등을 알리는 정보 제공
* 세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리플렛을 비치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
ㅇ 창업을 위한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식 재산 교육 반영
• 브랜드·레시피 보호 방법, 지식 재산 피해 및 분쟁 사례, 부정경쟁행위 대처 방법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식 재산 교육* 실시
*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edu.sbiz.or.kr), 국가지식 재산 교육포털(www.ipacademy.net) 등
• 旣 운영 중인 지식 재산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기관의 창업교육에 지식재산교육을
포함하도록 협의 추진
□ 소상공인에게 보다 쉽게 지식재산 획득 과정 설명하기
ㅇ「찾아가는 특허 상담소」운영으로 지식 재산 출원 절차 등 설명
• 특허 전문가(변리사, 컨설턴트)가 시장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사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재산 정보 및
피해 시 대처방안 설명
ㅇ 소상공인이 전문가를 컨택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전문가 상담 규모 확대
(‘23년 관련 예산 확대 편성)
•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 서비스 실시 및 특허고객 채팅상담, 원격 PC 상담 등 상담 플랫폼 확대로
지식 재산 활용 방안 상담
* 특허청-행안부 협업으로 국민 비서 구삐 챗봇에 지식 재산권 상담서비스 탑재(‘22.5.)
□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장하기
ㅇ 지역 소재의 지식재산센터(RIPC) 를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 주도의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 진행 및 상표 등 출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출원 지원
* 사용 중인 상호 상담 및 출원 지원 및 필요한 경우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ㅇ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지역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간판 및 포장 등에 적용하고
상표·디자인권 확보 지원
• 지역 지식 재산센터와 과제 협력기관*이 팀을 이루어 시장·상점가별 니즈 분석부터
공동브랜드 개발·확보까지 지원
* 과제 협력기관은 변리사, 디자이너, 기술 전문가 등 다수의 전문가(기관)로 구성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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