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산업지원) made in korea 나는 자랑스런 봉제인이다 - 서울 성동구
우수상(장관상)
오랜 기간 일하고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
노동 이력을 확인받지 못하는 숙련공과 무등록사업자, 저임금을 양산하는 열악한 산업구조의 문제점 해결 및 패션 봉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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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강동선
공무원 : 문은정, 김청혜, 심규태, 이진아
국민참여자 : 박상현, 김두환, 손가현, 백인석, 강희명, 김세리, 경현수, 이경하, 이지수, 이주형, 김현정,
오태랑, 안소은
2. 추진배경
□ 노동 이력을 확인받지 못하는 숙련공과 무등록 사업자
ㅇ 40년 넘게 근무해도 노동 이력을 확인받지 못하는 현실
ㅇ 숙련공이 사라지면 ‘한국의 밀라노’,‘Made in Korea’는 없다
열악하고, 저렴한 임금 체계는 청년층의 봉제업 기피 사유
□ 저임금을 양산하는 열악한 산업구조
ㅇ 봉제산업의 현황
• 월별 가동 일수 편차가 커 상근 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정 비용 부담
• 성수기에 장시간, 높은 노동 강도로 일당제 노동자(객공) 형태 고용
ㅇ 고용 불안정(일당제 객공)
• 무등록 봉제업체에 일당제로 고용된 봉제 노동자는 노동 이력이 없음
• 등록된 봉제업체, 또한 매출액 노출(소득세 징수) 우려 및 비수기 고정비 부담으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아 노동자는 노동 이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임
3. 새로운 문제정의
□ 봉제업체의 사업자등록률을 높인다고 객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ㅇ 사업자등록 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노동자는 거의 없다.
□ 등록사업주와 무등록 사업주 그리고 객공은 크게 다르지 않다
ㅇ 반세기 이상 작은 파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현실, 의류 종류(직기, 편직물(다이마루)) 및 소재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 봉폐쇄성이 강해 제도 및 환경 변화를 거부
ㅇ 폐쇄성 극복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키워 변화를 유도할 필요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숙련공의 고령화 문제이다.
ㅇ 평균 숙련 봉제인인 58세로 10대 뒤,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된다.
‘낮은 공임단가’는 신규인력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
□ 숙련공의 노동이력 및 가치를 증명할 방안의 필요성
ㅇ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적 문제들(근로계약, 공임 등) 존재,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인식개선 필요
4. 추진내용
□ 이해하기: 봉제산업 현황 / 무등록공장, 일용직 근로자
ㅇ 성동구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및 민 · 관 · 학 MOU 체결
•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가, 봉제업 관계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22 성동구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진행
□ 국민 요구 발견하기: 현장조사 /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ㅇ 등록 봉제업체 사업주
• 제도권 안에서 정부 지원 정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봉제업계 비수기에 고정비 (임금, 4대 보험료, 세금,
퇴직금 등)로 인한 안정적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
ㅇ 무등록 봉제업체 사업주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세금신고, 투명한 공장 운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현실
□ 정의하기: 5WHY / 퍼소나 / 서비스 과제 목표 수립
ㅇ 5WHY 무등록 업체의 문제 – 정보의 부족 / 폐쇄성 / 낮은 자긍심
ㅇ 퍼소나 - 가상인물 봉순을 통해 본 봉제인의 삶 이해 (1982~2022)
ㅇ 정책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과제 목표 수립
□ 발전하기: 봉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
ㅇ 만다라트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구상
5. 결과물
□ 무등록 봉제인 양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ㅇ 경력 인증서 및 경력 카드 (SEWING CAREER CARD) 발급
ㅇ ‘일감 연계’하고 강사 등 ‘제2의 직업’으로 디딤돌 역할
□ 찾아가는 서비스‘ONE-Call’사업자등록
ㅇ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는 ‘찾아가는 사업자등록’ 진행
□ 직업적 자긍심 높이는 (UP) 프로젝트
ㅇ ‘봉제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무신사 & 옷을 만드는 사람들 「봉제인」 캠페인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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