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주거복지) 집만 주면 되니? 가족이 되어 줄게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 경기도 수원특례시
우수상(장관상)
보호 종료 5년 이후와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하는 주거정책 마련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별다른 준비나 도와줄 어른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현실의 냉혹함과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훈련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단체 후원을 통해 당당히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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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정영국
공무원 : 김매옥, 황산성, 유남이, 조윤주, 임지원
국민참여자 : 이종철, 권숙희, 이주미, 서경아, 김기강, 왕건, 주우진, 박명훈, 강우혁
2.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의 충분하지 않은 자립 현실
ㅇ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연장시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립현실은 충분하지
않으며, 홀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ㅇ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 속 외톨이가 아닌 당당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여 건강한 자립과 생애주기 이행을 도와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신청자 미달에 대한 부담감
ㅇ 퇴소 이후 독립할 날만 기다린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시 공동생활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혼자 살 수 있는 다른
주거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달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지원정책이 불필요한
대상자 선발과 차별화된 혜택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셰어하우스 CON에서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 보장 필요
ㅇ 오랫동안 아동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했던 자립준비청년들이 처음보는 입주청년들과 서먹하게 다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공동생활 규칙으로 사생활을 통제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입주 청년들에게 독립된 개인 공간 제공,
최소한의 공동생활 규칙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주 전 오리엔테이션 등 프로그램 진행하여
입주자 간 공동생활을 하지만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셰어하우스 CON 퇴거 이후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한 연계 필요
ㅇ 셰어하우스 CON 2년 거주 후 온전히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열악한 사회 · 경제적 지지체계를 보완하는
든든한 자립생활의 버팀목 역할이 되어 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입주 기간 동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년임대주택 입주 연계 등을 위한 후원 발굴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퇴소 후 5년 지나면 정부지원 전무하여 오히려 자립의 어려움 발생
ㅇ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 퇴소(예정)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중도 퇴소했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난 자립준비청년은 중앙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셰어하우스 CON 지원 대상자 입주기준을 확대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
시설 만기 또는 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하게 되었습니다.
4. 추진내용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 실시
ㅇ 정책수요자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현상 및 문제, 배경지식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 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확인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거주지 주거환경과 생활실태 파악 및 심층인터뷰
ㅇ 자립준비청년 생활주택을 방문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다양한 주택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생활 중임
• 자립 초기 사기 피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정 어려움
• 취업이 어렵고 생활고로 인해 단기적인 일용직 또는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
□ 셰어하우스 CON 예비 주택 현장방문
ㅇ 자립준비청년들이 거주 시 어려움이 없는지 셰어하우스 CON 예비 주택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혼자서 생활하기에 방 크기는 적당한지, 세탁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독립된 개인 공간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을 살피면서 생활시 불편사항이 있을지를 체크했습니다.
□ 셰어하우스 CON 입주자 모집과 선발
ㅇ 아동복지시설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모집했을 때 2명의 지원자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입주 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예정) 또는 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여 4회 추가 모집을
통해 총 5명의 입주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짜 문제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입주자 모집에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셰어하우스 CON 입주 준비
ㅇ 셰어하우스 CON 입주 시 기본생활비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가구 · 가전 · 생활용품을
설치 · 지원했으며, 셰어하우스 CON이 공동생활시설이 아닌 집처럼 따뜻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친해지길 바라’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본인의 습관 및
분노 버튼 공유하여 공동 거주할 청년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결과물
□ 자립준비청년 대상 중앙정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ㅇ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 퇴소한 지 5년이 지난 자립준비청년을
셰어하우스 CON 입주 가능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거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 협업체계 구축 및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대표정책으로 정착
ㅇ LH와 업무협약을 체결로 ‘셰어하우스 CON’을 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으며, 신드롬협동조합, 희망둥지협동조합, 수원시청년지원센터,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통해 홀로서기에 두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ㅇ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관심의 손길을 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시 가구연합회 등 지역 내 기관 · 단체들의 기부로
‘셰어하우스 CON’을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입주
ㅇ 13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이 10회의 회의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셰어하우스 CON이 완성됐으며, 5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가족과 고향 같은 셰어하우스 CON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셰어하우스 CON은 매년 2호
씩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
청년과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국 확산 가능성 제고
ㅇ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셰어하우스 편’(2022.10.5.)
등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어 명실상부 수원시 청년주거
정책을 넘어 전국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모델로서의
위상을 갖춘 사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을 방송 · 기사로 송출하여
‘셰어하우스 CON’이 홍보되어 지자체 및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방영 등 방송 4회, 기사 18회
801건 송출 등 홍보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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