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사회복지)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영도지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대통령상)
최근 ‘00세모녀 사건, 간병살인 등’돌봄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가족돌봄청년들의 간병으로 인한 시간부족 문제 해소(상황별 맞춤 서비스 설계)
○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영도지기”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 사회적 이슈인 가족돌봄 문제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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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동호, 최소윤, 김여정
공무원 : 김강민, 류승아, 김신우
국민참여자 : 이기태, 정용문, 정칠성, 김은경, 고사순, 유영애, 박양순, 김기범, 송주영, 윤지선
2. 추진배경
□ 최근 ‘00세모녀 사건, 간병살인 등’ 복지시스템에서 제외된 돌봄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20대청년, 생활고로끝내 父 간병살인/ 88살 노모 지병, 형은 중증장애인.. “용의자는둘째아들”
* “VIP, 00 세모녀처럼 복지정보시스템 작동 안 되는 곳 특단조치” (연합뉴스, 8월)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지원, 현황자료의 미비로 공론화 필요
□ 제도적 기반 부재로 청년기의 돌봄부담은 학업이나 진로탐색의 기회가 줄어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3. 새로운 문제정의
□ 가족돌봄이 당연한 효(孝) 문화로 인한 개인적 문제표출의 어려움
ㅇ 국민정책디자인 시작할 때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의 욕구 파악이 쉬우리라 생각하였으나,
스스로조차 대상자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적인 효(孝) 문화로
개인적 문제를 표출하기를 꺼려 핵심 수요자인 ‘가족돌봄청년’ 발굴의 어려움이 있었음
□ 연령별 상이한 환경과 요구지원으로 자체적 지원대상 선정 필요
ㅇ 국민정책디자인단에서는 1차적으로 20대(19세~29세)까지를 대상으로 과제 추진, 세밀한 접근이 필요(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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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와 관계자 대상 심층 상담을 통한 ‘진짜 문제’ 도출
ㅇ 대상자와 관계자 대상 심층 상담을 통한 ‘진짜 문제’ 도출 결과, 돌봄이 우선이 되는 일상으로 ‘시간 부족’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히 높았음.
4. 추진내용
□ 1단계: 국민정책디자인 이해하기
ㅇ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지역의제(가족돌봄청년) 발굴 회의 개최
•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 팀 구성을 위한 회의(서비스 디자이너 1, 담당공무원 2, 전문가 3)
ㅇ 국민정책디자인단 출범 및 서비스 시범지역의 특성 파악
• 국민정책디자인단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비스 시범 실시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 프로젝트 계획 논의
□ 2단계 : 국민요구 발견하기
ㅇ 가족돌봄청년 조사 방법, 목표 설정 및 지역 내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활동
• 서비스 대상지 및 대표성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4월 / 1차), 방문, 대면상담을 통한 발굴(5월 / 2차)
ㅇ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인식 설문조사 진행(6월~7월): 마을주민 100명
• 행복e음 빅데이터 활용한 수요자 발굴(1차), 전화상담을 통한 발굴(2차)
ㅇ 가족돌봄청년(가족돌봄청년) 복지수요 발견을 위한 조사 활동 진행
• 지역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 지역의 생활 인프라 파악, 돌봄 가정 방문, 거주 환경 조사 등 현장 활동
• 지역 및 수요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행 및 분석 * 인구분포, 주거 형태, 소득수준, 지역 언론보도 등 기존통계자료 4종 활용
• 대표성 있는 서비스 대상자 심층 인터뷰 진행 *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선정된 수요자 2인 1·2차 인터뷰
□ 3단계 : 진짜 문제 정의하기
ㅇ 퍼소나(Persona, 가상 인물) 설정
• 다양한 수요자 정보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담은 대표 수요자를 실제 인물화 하기
ㅇ 고객여정맵 작성
• 정책 수요자의 시공간에 따른 경험과 감정을 시각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수요자의 감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
ㅇ 문제 정의하기
• 정책수요자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중첩되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첩된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 필요
ㅇ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 메타포 아이데이션 : 은유법을 통한 암시로 아이디어 발전·확장
ㅇ 서비스 시나리오
•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퍼소나에 대한 서비스시나리오 구성
ㅇ 스토리보드
• 서비스 실행 전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스토리보드로 시각화
5. 결과물
□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실행방안 도출
ㅇ 대상자 발굴
• 내부 : 가족돌봄청년 발굴의 어려움으로 행정 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적 네트워크(명예복지사회공무원,
복지통장 등)를 활용
• 외부 : 기존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복지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ㅇ 가족돌봄청년 지원 “영도지기” 서비스 모델 구체화 및 콘셉트 설정
ㅇ 아이디어 워크숍에서 도출된
“영도지기” 서비스 브랜드 개발
ㅇ “영도지기” 서비스 프로토타입 시범 운영단 발대식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ㅇ (22.08.17)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상호교류의 장 마련
• 방문단 :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 내용 : 가족돌봄청년 사업 기획 및 운영 노하우 공유, 사업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법 논의, 질의응답 등
□ 자체선정된 가족돌봄 기준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 추진내용
• 영도지역자활센터, 區 일자리창출팀, 고용복지센터 등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격증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연계
•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누리카드 등 연계를 통한 문화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생활 안정 지원
•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한 돌봄 부담 완화
• 찾아가는보건서비스, 돌봄플러스사업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집수리 사업, 이웃돕기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 지원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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