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동네 친구, 건강 친구, 진짜 친구!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경기도 하남시

동네 친구, 건강 친구, 진짜 친구!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요약) 신도시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및 공동체의식 함양

(문제점) 신도시로 유입된 젊은 인구를 위한 인프라와 정책 결핍, 공동체 부재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분포와 지역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인프라 지원이 절실함

(해결안) 주민의 참여, 소통, 협력,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련서비스(정신 건강 등)를 제공

* (시설) 기존 건설중인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내부 설계를 변경하여, 공유공간 확대, 유모차 주차공간 등 주민요구사항 적극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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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최수정 

공무원 : 박민영 하남시보건소 팀장, 황인영 하남시청 주무관, 정유진

국민참여자 :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 유정희, 구윤재, 박기숙, 한다경, 정숙미, 원미정, 김희정, 정혜리, 박지연, 윤주애

2. 추진배경

□ 왜 감일인가? : 젊은 도시 감일,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은 공백

·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규 전입자 및 젊은 층 대거 유입 

- 하남시 평균연령: 41.3세 / 젊은 도시 감일동 평균연령: 36.5세

· 돌봄·육아 정책 수요자 많으나, 타 지역 대비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젊은 부모·아동을 위한 보건·보육·돌봄 인프라 전무 

□ 무엇이 부족한가? : 늘어나는 전입자, 하지만 사라진 공동체

· 신규 전입자로 인구수 증가, 하지만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인한 개인주의 현상 심화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감소 : 인구수 증감 하남시 1위 감일동 (2023년9월말 기준)

· 이웃과 소통을 이어주는 공동체문화 형성 절실 

· 단기간에 유입된 구성원들 간 교류 형성과 안정적인 정착 필요

- 주민들 간 유대감 및 소속감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어떤 문제인가? : 출산 장려하는 국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돌봄 

·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부모(임신부·출산부)들이 있으나, 그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정책 부재로 비극적 사건 지속 발생

· “다른 사람 얘기였던 산후우울증 문제, 하남시도 현실로”

- 2020년 하남시 A동, 출생신고 처리했던 아동 약 두 달 후에 사망신고 접수

*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 생후 47일된 아들 살해 사건 발생 → 지방자치단체는 그저 사망신고만 접수받고 방관해야 할 수 밖에 없나? 

□ 왜 참여가 필요한가? : 정책 공급, 하지만 실질적 이용률·만족도 저조 

· 공공시설·정책을 꾸준하게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용도·만족도 저조 

· 이용객 감소로 공공시설 재배치까지 고려하는 ‘행정낭비’ 발생 

 3. 새로운 문제정의

□ 사용자모델의 주요 요구사항 및 문제 선정

□ 사용자모델의 주요 문제 및 요구사항 종합 

4. 추진내용 

□ 서비스과제 이해하기 : 감일 건강생활 맞춤형 디자인단 구성, 방향성 설정 

❶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❷ 과제정보공유 ❸ 이해관계자별 문제 공유 · 국민정책디자인 구성 / 서비스디자인 기법 학습 

- 구성 현황: 주민자치회, 통장 등 주민조직 포함한 30~50대 감일동 주민 · 건강생활지원센터 파악 

- 건강생활지원센터 :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 읍면동, 마을을 지키는 공간적 보건시설로서의 의미와 함께,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수행 → 지역사회 맞춤형 공간으로 적합

□ 국민요구 발견하기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발견 

 ❶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❷ 주요 대상자 선정 ❸ 사용자조사(온라인 설문) 

·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이해관계자 발굴 및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 도출 : 어린이, 육아 대디, 고령자, 장애인 등 

· 주요 대상자(퍼소나) 발견 - 감일동 인구통계정보*와 디자인단의 선정기준**을 도출하여 주요 대상자 선정 → 10대 자녀 학부모 → 영유아 자녀 학부모 

* 거주자 연령 중 36~44세 비율이 가장 높음(구성비 2%이상의 연령) 

** 시설 필요성이 큰 대상, 동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대상, 시설 이용 빈도수가 많을 대상, 우리가 추정하기 좋은 대상,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안시설 이용자 제외 

· 온라인설문 :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 건강 분야 관련 문제 및 요구사항,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공간 수요 등 조사를 위해 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총 398명 참여 

□  문제 정의하기 : 앞서 발견한 문제 중 진짜 문제 찾기 

· 사용자 모델별 주요 요구사항과 문제·설문조사 결과를 수집 후, 이를 중심으로 유사 내용을 묶어 사용자별 원하는 프로그램 분류 도출 

□ 아이디어 발전하기 :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발전 

❶ 내 정신이 튼튼 ❷ 가족관계가 회복 ❸ 이웃과 함께 건강해지기

· 서비스 컨셉 선정 → 내 정신이 튼튼해지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해지는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 브레인스토밍 1차 : 사용자모델별 프로그램 우선순위 선정 

· 현장 관찰 조사 : 공공복합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간 확인 

· 프로그램 아이디어 1차 검토(행정청) - 건강생활지원센터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범위 확인 

- 시민 투표 1~3위 프로그램에 대한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 

· 브레인스토밍 2차 :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강지원 분야로 정책 확정 

- 선정된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표의 타겟층을 명확히 조정해, 건강지원 분야(건강증진, 질병 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정책 추진 확정 

· 서비스 원칙 

· 서비스 컨셉 

운영방안 

·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심리 및 정서 안정 유도 

운영방안 

· 협동 프로그램으로 서로 친밀감 형성하는 시간 마련 

·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간대 편성(오전, 오후, 저녁시간대) 

· 어린이 안정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운영방안 

· 미술활동, 취미 등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아리 구성

· 동네에 재능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공간 이용 안내 

□ 전달하기 아이디어 최종 : 점검, 실행전략을 수립해 서비스 전달 공유 

· 국민생각함 : 서비스 아이디어 선호도 조사 

- 서비스 아이디어(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 서비스 컨셉 공유 및 보완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컨셉 중 적용 가능한 제안을 보완 반영 후 대상 시민 공개

· 서비스 적용 위한 벤치마킹 실시

- 실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타 지자체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등 방문

- 특히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요구에 따라 유아체험관 등 방문 

5. 결과물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방향성부터 구체적 운영방안까지 

· 프로그램 부재 해결 

· 프로그램 방향성 제시 

· 프로그램 운영방안 도출 

□ [하드웨어] 구석구석 공간 피드백부터 특화사업 공간구성까지 

· 프로그램을 넘어 공간 구석구석 내손으로 

· 우리만의 특화사업 공간 구성까지 

내가, 우리가, 모두가 

□ [내가]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 

· 지역 문제 해결 

- 정책 공백으로 불편 많았던 감일지구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감대 확산부터 정책 만들기, 서비스 전달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 문제 해결

· 계층 문제 해결 

- 정책 결핍으로 어려움 겪었던 젊은 부모와 아이들의 문제를 젊은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정책부터, 서비스 제공 방법, 공간 구성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직접 발굴하고 적용해 문제 해결 

□ [우리가] 수요자인 주민들이 직접 정책 공간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체의식 확보 

· 감일의 대표 주민참여 정책 공간 ‘건강생활지원센터’

- 공공시설이 전무했던 감일지구에 최초로 지어지는 공공복합센터 내에 지역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간 구성

- 주민 스스로 만든 공간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아, 높은 정책 만족도 유발 

· 감일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공간 - 내가 만들고 내가 이용하는 정책 공간에서 나 -> 가족 -> 이웃 단위로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는 공간 확보

- 소통의 확장으로 희박했던 감일주민으로서의 유대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보 할 수 있는 주민자치 공간으로 발돋움 

□  [모두가] 국민이 공감하는 출산·육아 돌봄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 

· 하남을 넘어 국가 저출산 극복까지

-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문제 미 개선, 정부 대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만족스러운 정책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 시켜주는 우수 정책을 발굴·운영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 정책으로 모델링 → 전국으로 확대해 출산 장려에 일조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 과제 소개 영상 : https://youtu.be/eN8d-B760uw?si=mKkMz_9-BMQQgLDc  

*발표 영상 : https://www.youtube.com/embed/OU-OUThJKkw?si=Ucxr6c1I0ThFtVkD&start=6044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해 6천만원 이상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하남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한 ‘우리가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과제로 참여했다. 우수과제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전국 총 23개를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상위 13개 기관(중앙부처 5개, 지자체 8개)에 선정돼 성과공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시상식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수상은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인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간 구성부터 프로그램 운영 방안까지 감일 주민이 직접 마련한 ‘시민참여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정책 모델링’이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주효했다.

시는 감일지구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소통하면서 신도시 특성에 따른 이웃 간 네트워크 부재와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공감했으며, 이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 정책과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공공시설 등 인프라 조성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하남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행안부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6천만원 이상 확보””, 하남시 보도자료,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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