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행복한 농사의 시작 ‘씨드박스’가 함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행복한 농사의 시작 '씨드박스'가 함께합니다!
(요약) 분산되어 있는 기관별 종자신청창구의 통합정보서비스 ‘씨드박스’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종자 보급과 불법종자로 인한 피해방지, 종자 유통질서 확립
(문제점) 정품종자에 대한 인식 부재, 불량종자로 인한 농가피해로 농가 소득에 영향, 씨앗별 관련 기관이 달라 정보를 찾기 어려움
(해결안) 종자 신청 관련 통합서비스, 종자 품종 관련 소통창구 마련, 올바른 정품종자 구입 인식개선, 인증제도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 (씨드박스) 기관별 분산된 종자신청 서비스통합, 종자신청 보조금 연계, 정품종자 정보 및 불법종자 피해 사례교육, 유통질서 확립으로 종자 관련 통합플랫폼 구축
※ 종자 분양 관련 약 64개 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종자신청서비스 통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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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조영수
공무원 : 허은정, 최유경
국민참여자 : 박성구, 이정남, 이지훈, 노수정
2. 추진배경
□ 올바른 종자구입에 대한 농가 및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 종자구입 시 종자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10가지 품질표시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은 유통업체 적발사례 발생
· 최근 홈 가드닝(home gardening)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 등으로 종자수요자가 전문
농업인에서 도시·취미 농업인 등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종자유통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민원
증가
□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
· 정품 종자 유통에 대한 홍보 및 단속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유통업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까지도 불법 종자유통과정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 불량·불법 종자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생겨도 구매증빙이나 피해 규명을 하지 못해 한 해 농사가 망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함
3. 새로운 문제정의
□ 귀농·청년농들의 종자에 대한 인식 및 정보 창구의 부족
· 청년들의 청년귀농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 종자구매에 대한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음
· 농가 간 소득경쟁과 좋은 품종을 선점하려는 심리 작용으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종자 선택에 대한 정보 교환이
활발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함
·귀농귀촌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지만 제한적이어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음
·종자의 선택이 한 해 농사와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종자 선택을 위한 신뢰도 있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귀농인이나 청년농업인들의 농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
□ 기관·종자·시기별 등으로 종자 신청 창구 분산
· 종자 분양을 담당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약 64개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 정보와
신청기관을 찾아다녀야하는 시간적 낭비와 불편 발생
· 각 기관별 종자 신청 방법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혼재되어 있어 직접 방문 시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고 제때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 시기를 놓치는 등의 어려움 발생
·시기를 놓쳐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자를 비싼 값에 사야하는 농민들의 불이익 발생
4. 추진내용
□ 정품종자에 대한 인식과 종자구입에 관련한 현황 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맵과 친화도맵을 통해 수요자와 니즈를 파악하고 종자유통과정에서 수요자가 겪는 애로사항 도출
· 청년농 50여 명, 씨드서포터즈 30여 명을 대상으로 종자 구입과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품종자에 대해
인지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약 50% 정도로 확인
· 정품 종자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부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종자 구입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발견
□ 씨드밸리 내 종자회사 방문 및 관련기관 담당자 인터뷰 진행
· 종묘사의 종자를 인터넷에서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거나, 종자로 인한 피해로 농가 피해 보상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도 존재
· 각 기관마다 취급하는 품종 종자 이외에는 정보의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신청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농민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
· 종자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나 인력의 부족 및 홍보컨텐츠의
부족,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에 어려움
□ 서비스 시나리오 작성
· 종자신청 통합지원서비스 ‘씨드박스’의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치 도출
· 정품종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카드 서비스안 도출
□ 스토리보드 및 프로토타입 제작
· 핵심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종자신청 통합지원서비스 ‘씨드박스’의 주요 서비스 구성안 도출 및 사용자 의견 청취
5. 결과물
□ 종자 신청 관련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구축 추진(’24 ~ ’25년)
· 종자 분양을 담당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약 64개로 분산되어 있고 기관별로 공지 방법, 분양 시기, 분양 방법
등이 모두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된 통합적인 서비스 구축 필요
□ 정품종자 우수 판매장 선정
· 우수판매장의 신뢰도 제고 및 자발적인 정품종자 유통질서 확립
· 국민들의 정품종자 인식 확산과 촉진 기대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 과제 소개 영상 : https://youtu.be/UrH2VNu9phA?si=P5qVT6E3icjSwBmA
* 발표 영상 : https://www.youtube.com/embed/OU-OUThJKkw?si=_TvNkPuOAotfrB_u&start=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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