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정책연구 용역결과 활용현황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1. 사업 개요

□ 디자인정책연구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정책연구

-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디자인기술이 산업의 가치혁신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정부 및 민간의 R&D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디자인혁신 역량을 제고할 전략적 연구의 필요성 절실

◦ 디자인혁신 체계구축과 역할변화

- 지식서비스산업,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산업, 가치혁신산업 분야에서 통합적인 디자인 정책연구 필요성 증대

◦ 국내외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산업 실태 및 디자인 혁신과 밀착된 현장형 디자인정책 연구가 미흡, 단편적, 산발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03년부터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있으나, 각기 세부적인 정책에 필요한 조사․연구기능 미비, 체계적인 디자인정책 수립․실행에 걸림돌

- 영국은 국가주도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디자인 진흥분야의 종주국으로 ‘80년대 경제재건의 주요수단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디자인 드라이브 정책 실시

- 일본은 영국 디자인 진흥정책을 적극 도입, 토착화하여 성공적인 디자인진흥제도를 수립한 대표적인 국가로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 인프라구축이 특징

2.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디자인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디자인계 수요에 기초한 디자인 정책개발

◦ 디자인산업과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디자인기술 개발과 통합적인

디자인 정책연구 활성화

□ 사업내용

◦ 디자인정책 연구기반 조성

- 디자인정책연구는 미래의 산업수요에 기초한 디자인정책연구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통합적 디자인정책 개발, 디자인 R&D 산업화와 생활화, 디자인산업 혁신 및 확산을 내용으로 함

- 디자인정책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디자인패널제도, 디자인포럼,디자인정책 이슈 리포트 등을 운영

◦ 디자인정책연구의 방향

-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을 위한 디자인정책 기획․개발, 제도개선방안 제안 등의 정책연구 실시

- 산업기술정책과 디자인 진흥전략을 연계한 디자인정책연구 수행

- 디자인정책 수요 및 산업니즈에 기초한 디자인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3. 중장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디자인정책 방안의 체계화를 통한 디자인혁신 수준 제고를 토대로 디자인 R&D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정책의 필요성 환기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정책 연구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 활용방안

◦ 우리나라 디자인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낙후산업에 첨단디자인을융합, 감성산업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의 산업경쟁력 강화

◦ 디자인산업을 디자이너의 지식창조산업으로 육성,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디자인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

◦ 디자인을 통한 국민, 고객참여를 통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켜 기업, 정부가 제공하는 디자인서비스의 수준 제고

◦ 세계 7대 디자인선진국 진입과 통합적인 국가이미지 체계구축으로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정립

◦ 중장기 정책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4. ‘06년 연구용역 활용현황

□ 연구용역 포트폴리오 분석

◦ 19개 과제는 연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디자인산업의 창출과 육성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①디자인지원산업 육성정책, ②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연구, ③디자인 활용 기업패널 구축․운영, ④디자인진흥기관의 역할 모델 개발, ⑤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등이 속함

- 디자인 문화확산 : 디자인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창의적 디자인 교육,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①국가브랜드 주도기업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②국가 디자인정책 포트폴리오 개발, ③디자인체험관 운영실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④국가환경디자인 활성화방안(법․제도) 연구, ⑤우리나라 공간환경 선진화를 위한 색체 아이덴티티 활용사업의사전기획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함

- 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 디자인과 기술의 연계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기업의 디자인 혁신 지원, 세계일류상품 디자인․브랜드 개발, 우수디자인 상품의 세계진출 사업으로 ①전국디자인진흥사업 실태조사, ②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포장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연구, ③우수디자인의 사업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④포장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포장R&D 지원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⑤우수디자인 선정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⑥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사업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함

- 지방의 디자인 혁신능력 강화 : 지역 특화산업과 디자인간 네트워크화, 지역특산품의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개발 활성화 사업으로 ①지자체 디자인행정매뉴얼 등이 속함

- 국제 디자인 HUB화 및 동북아 협력강화 : KDC의 국제 디자인 HUB화 추진 세계적 디자인 대학과의 , 협력체계 구축, 해외 시장에서 한국디자인산업의 위상 강화 사업으로 ①한국디자인중국시장진출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인력 활용 : 인력 수급체제 구축 및 취업알선, 디자인 인턴십 확충 사업으로 ①신규디자인인력양성사업 타당성 수요조사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함

◦ 19개 과제는 연구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정책지원 : ①국가 디자인정책 포트폴리오 개발, ②디자인지원산업 육성정책,③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연구, ④디자인진흥기관의 역할 모델 개발, ⑤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 조사사업 : ①신규디자인인력양성사업 타당성 수요조사에 대한 연구, ②한국디자인중국시장진출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③디자인 활용 기업패널 구축․운영, ④전국디자인진흥사업 실태조사

- 개선방향 도출 : ①포장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포장R&D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②디자인체험관 운영실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③국가환경디자인 활성화방안(법․제도) 연구, ④우수디자인 선정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⑤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⑥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포장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연구

- 신규사업 추진 : ①우수디자인의 사업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②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사업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③국가브랜드 주도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④우리나라 공간환경 선진화를 위한 색체 아이덴티티 활용사업의 사전기획에 대한 연구

◦ 19개 연구과제는 연구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의 디자인혁신능력 강화,국제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임. 특히 향후 KIDP의 역할에 비춰볼 때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5. 시사점 및 개선방안

□ 시사점 및 개선방향

◦ 연구용역의 선정

- 향후 용역사업은 사업 추진단계부터 활용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함

- 과도하게 많은 용역사업은 용역관리만으로도 힘에 부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용역수행이 필요

- 전체 용역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연구용역의 평가

- KIDP 용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개별 사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 용역결과물 활용에 대한 평가

- 용역결과물을 통해 추진된 실적, 개선된 내용, 기타 활용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뿐 아니라 용역선정 및 용역자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주관팀과 담당자의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함

목차

1. 사업의 개요 
2. 사업목표 및 내용 
3. 중장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06년 연구용역 활용현황 
　 - 연구용역 포트폴리오 분석 
　 - 활용현황 
5. 시사점 및 개선방안 
별첨. 연구용역별 활용현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