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디자인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인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운영된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영국에서도 정책연구소(Policy Lab)라 불리우는 이와 유사한 모델이 2014년 부터 운영되어 왔다. 국내의 국민디자인단과 운영 햇수는 같지만, 실제 영국은 2000년대 초부터 디자인을 활용한 정책개발을 실행해왔으며, 방법과 프로세스에 있어 각 정책별, 정부의 역할별로 적용이 가능한 툴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국민디자인단과는 운영에 있어 더 세부적으로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의 운영단계에서는 보지못했던, 세분화된 툴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영국정책연구소장인 안드레아 시오드목(Dr. Andrea Siodmok) 박사가 지난 9월 영국정부 블로그 사이트인 ‘개방정책’에 서비스디자인과 정책디자인에 대해 올린 글을 토대로 정리했다.
정책분석사다리 ⓒPolicylab
서비스디자인과 정책디자인
정책은 특정맥락에 한정적일뿐만 아니라, 대개 무형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않은데, 서비스디자인은 이러한 점에서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영국정부디지털서비스의 데이터 다이렉터로 있는 폴몰비(Paul Maltby)는 정책을 ‘특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했다. 지난 몇 년간 영국정책연구소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일련의 패턴을 바탕으로 확장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고, 그것을 테스트하기시작했다. 여기서 공유하는 프레임워크는 현재 영국에서 정책개발과 디자인실행 관련하여 실제 활용되어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이며,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정책입안자를 위한 프레임워크
2017년 여름을 지나면서, 정책연구소는 정책입안자들이 개발하는 정책의 종류 (정부개입의형태) 를 ‘사람들의 활동과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정도’를 기준으로 범주화하기 시작했다. 범주화는 영향력이 낮은 수준의 개입에서 광범위한 수준의 개입까지 7단계로 분류되었다.
정부의 개입형태 ⓒPolicylab
이러한 개입의 형태에는 전통적인 형태인 ‘법’과, 부드러운 영향력의 형태인 ‘관리’가 포함된다. 실제로 정책입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정책 입안의 출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가 각각 다른 단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여 28가지방법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정책 개발 초기에 정책입안자를 위한 설계선택은 정책이 전달되는 방식과 달성될 수 있는 결과의 종류형성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개입단계 별 정부개입형태 ⓒPolicylab
전통적인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정책 디자인간의 관계
안드레아박사(Dr. Andrea Siodmok)는 2014년에 RSA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 Journal에 정책, 개선, 디자인 사이의 어원학적 유사성에 대한 논문을 출판했는데, 글의 요지는 디자인과 정책은 둘 다 반복되는 논리적과정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함께 통합하는 행위이며, 실험과 탐험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폴몰비(Paul Maltby)는 그의 블로그를 통해 최고의 정책입안자는 도전적 상황을 다루는 문제해결에 있어 좋은 창의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해결 기술을 활용하고 창의력을 적용한다는 것은 디자인 실무의 중심이다. 이러한 디자이너적 기술 (디자인사고라고도 불리우는) 은 정책입안자들이 결정하기 이전에 다른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정책 디자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다.
전통적인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정책 디자인간의 관계 ⓒPolicylab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프로세스는 영국 디자인카운슬에서 개발한 더블다이아몬드 디자인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세스가 활용되어지고 있다 (첫단계의 D가Define이 아닌 Diagnose인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프로세스는 현재 국민디자인단이 활용하고있는 프로세스와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연구소의정책개발프로세스 ⓒPolicylab
하지만, 정책연구소는 각 단계별, 정책개발 프로그램을 4단계로 세분화, 시스템화되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활용되어지는 방법도 다르다. 정책입안자, 프로젝트의 성격, 개입단계, 예산 등등의 성격이 고려되어, 각 프로젝트 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의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Lab Light: 연구소 도구와 기술사용을 위한 짧은 소개
- Lab Sprints: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단계 별 짧지만 집중도를 요하는 기간동안 전반적인 지원
- Lab Demonstrators: 정책팀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1년 동안의 지원
- Lab Experiments: 익숙하지 않은, 신생의 기술을 시도하는 일회성 프로그램
각 단계별 정책개발 프로그램 ⓒPolicylab
영국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정책개발에 있어 디자인의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가면서 앞서 나아가고있다. 국내 국민디자인단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인 컨셉개발에 그치고 있지만, 영국의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개발에 있어 디자인이 좀 더 광범위하고 다각도로 활용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ference:
Policy Lab (2017) Welcome to Policy Lab. Autumn 2017 edition.
Andrea Siodmok (2017) Mapping service design and policy design. Available at: https://openpolicy.blog.gov.uk/2017/09/22/designing-policy/
영국 리포터_이보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