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탈피, 공급 확대” vs “보유세 등 인상, 투기 수요 억제”
공급확대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 부동산 해법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급을 늘리고 시장 기능을 살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는 시장 순기능을 왜곡하여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보유세(종부세) 인상은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투기 수요 억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집값인상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에 나타난다. 불완전 경쟁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는 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떨어질 수 없다. 보유세 인상 등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