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상디자인 제도의 시행과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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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해 외관설계전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전리법 아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외관설계전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관설계전리가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외관설계전리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GUI와 같은 인터페이스 관련 디자인은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1일 자로 중국 특허심사지남이 개정되면서 중국에서 UI 등과 관련된 화상디자인의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화상디자인제도에서는 어떠한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지 개정 특허심사지남의 내용을 살펴보고, 화상디자인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특허심사지남의 내용에 의하면, 인간-설비 간 상호작용과 관련되거나 제품의 기능의 실현과 관련된 화상디자인은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설비 상호작용이라 함은 “인간과 설비 사이에서 일정한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정보의 전달을 완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터치, 슬라이딩 또는 표시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설비에 대한 명령, 피드백 또는 상태 등을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품의 기능을 실현한다는 의미는 “제품이 유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품 자신의 기능 및 제품에 설치된 앱을 통해 기능이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정 특허심사지남의 내용에 의할 때, 인간-설비 상호작용과 무관하거나 제품 기능의 실현과 무관한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따르면 바탕화면 또는 웹사이트의 그림 및 문자배치 등의 화상디자인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화상디자인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기전용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품
화상전화, 휴대폰, 미디어 플레이어, 카메라 학습용 오락기기, 헬스의료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컨, 세탁기를 포함하는 가전제품, 프린터, 복사기 또는 프로젝터와 같은 사무용 기기와 같이 전용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제품은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체제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
운영체제 인터페이스(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등)를 구비하는 휴대폰 또는 태블릿과 같은 제품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용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
스마트폰에 설치된 응용소프트웨어(앱)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아이콘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
아이콘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품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 시에 아이콘 자체의 도면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아이콘이 스마트폰 상에 배치된 상태로 도면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웹사이트의 그림 또는 문자배치를 구비하는 제품
웹페이지의 그림 또는 문자배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에 그림 또는 문자배치는 제품의 기능의 실현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바탕화면 또는 화면 보호기를 구비하는 제품
바탕화면 또는 화면보호기의 경우 인간-설비간의 상호작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능실현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전원을 온(On)시키거나 오프(Off) 시킬 때의 화면을 구비하는 제품
전원을 온(On)시키거나 오프(Off) 시킬 때의 화면은 단순히 제품이 온(On) 또는 오프(Off)될 때 표시되는 화면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설비간 상호작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능실현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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