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유통현황 공개

 서울--(뉴스와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의 `1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와 KISA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KISA로 접수된 스팸신고건과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추진중인 스팸차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국민 1인당 1일 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0.22통(`13년 상반기 0.23통→`13년 하반기 0.22통)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자별로는 LG U+ 0.25통, KT 0.22통, SKT 0.21통을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이통사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스팸 10통 중 평균 6.5통(평균 차단율 64.5%)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통사의 스팸차단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로 상반기 대비 약 35%p 높아진 것이다.(29.6%→64.5%)
 

- 이메일 스팸

국민 1인당 1일 평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0.66통(`13년 상반기 0.51통→`13년 하반기 0.66통)으로, 주요 포털별로는 다음 0.66통, 네이버 0.42통, 네이트 0.42통을 수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평가

`12년부터 시행해 온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에 따른 사업자의 자발적인 스팸감축 노력의 효과로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폰(명의 대여·도용) 등을 이용한 스팸발송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스팸발송자에 대한 실시간 차단 등 `24시간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1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메일 스팸은 포털 사업자의 지속적인 스팸 필터링 기술 개발, ISP 사업자의 스팸발송 IP 차단 등 스팸감축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한 결과 이메일 스팸트랩 탐지건수는 상반기 대비 64% 감소(743만→269만)하였다.

 
- 향후 계획

방통위는 상반기 중으로 악성스패머 정보를 이통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KISA는 스팸차단에 필요한 스팸정보(광고URL, 스팸발신IP 등)를 사업자에 실시간 제공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하고,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스팸 차단율을 분기별 측정·공유하여 차단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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