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성과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20
결과 보고서, 의제 보고서, 활동 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이 2020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3종의 세부 보고서(결과 보고서, 의제 보고서, 활동 보고서)로 구성되었다. OPL 성과보고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 3가지를 제시한다. 핵심 전략은 규제 샌드박스와 R&D 실증사업 결합, 민관 협력 기반 인프라/디바이스/서비스 동반 발전, 공공 MaaS 구축 및 MaaS 고도화이다.
디자인 사고는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 문제를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워크숍, 프로토타입 등 디자인 사고 도구 활용은 아이디어 구체화, 이해관계자 소통, 정책 실현 가능성 검증에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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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이 2020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3종의 세부 보고서로 구성됨
[1. 결과보고서]
1 주요 내용: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환경 분석 결과, 그리고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워크숍 운영결과를 정책의제안 및 전략안으로 정리하여 제공함
2 작성 목적: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 정책랩(OPL)이 제안하는 정책 의제안 및 전략안에 대한 거시 환경적 배경, 기업의 현장 수요, 구체적 전략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2. 의제보고서]
1 주요 내용: 결과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전략안의 개요, 실행방안 및 정책수단, 기대효과의 핵심내용 요약
2 작성목 적: 전략안의 제안 배경 및 실행방안에 대한 간결명료한 전달을 통해 핵심 수요부처와의 심층적 논의와 숙성에 도움 제공
[3. 활동보고서]
1 주요 내용: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OPL)이 2020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와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여 제공함
2 작성 목적: 열린 정책랩(OPL) 활동이 지향하는 바텀업 방식의 정책 의제/전략안의 형성 과정과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의제/전략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과정 혁신 방법의 확산을 통해 향후 정책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위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결과 보고서]
제1장 들어가며
1. 플랫폼 경제와 “열린 혁신 플랫폼”,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2.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워킹그룹
제2장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정책환경 분석
1.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정책 현황 및 환경 분석
2. 정책환경분석 시사점과 워킹그룹 주요 이슈
제3장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의제 및 전략안 도출
제 1 절 워킹그룹별 워크숍을 통한 정책의제와 전략 도출 과정
1. WG1: 데이터
2. WG2: 법/규제
3. WG3: 혁신지원체계 및 MaaS 근미래
제 2 절 소결
제4장 워킹그룹별 주요 전략안
제 1 절 데이터 워킹그룹 주요 전략안
1. 민관 합동 데이터 표준 구축 인센티브 강화
2. 사전 수요조사 기반 데이터 생성/개방
3.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
4. 공공성 있는 민간데이터 개방 활성화 지원
5. 수요/활용/품질 지향 데이터 평가지표 개발
6. 데이터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실시
제 2 절 법/규제 워킹그룹 주요 전략안
1. 규제 샌드박스 / 특구 운영 개선 방안
2. 규제 샌드박스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 3 절 혁신지원체계 및 MaaS 근미래 워킹그룹 주요 전략안
1.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대책
2. 모빌리티 융복합 실증 활성화를 위한 R&D/실증사업 프로세스 개선
3. 신 모빌리티의 등장에 따른 면허제도 운영 및 관리의 개선
4. MaaS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5장 핵심전략패키지
제 1 절 핵심전략패키지의 구상
1. 워킹그룹별 정책의제와 핵심전략패키지의 연계
2. 핵심전략패키지 인과지도
제 2 절 핵심전략패키지 스토리
1. 스토리 1: 기술+서비스+제도 실증 결합(규제 샌드박스 제도+R&D 실증사업)
- 자율주행으로의 혁신(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실증)
2. 스토리 2: 민관협업 기반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 동반 발전
- 자율주행과 시티의 상호호환성 강화
3. 스토리 3: 공공 MaaS 구축, MaaS 고도화 - MaaS 기반의 신교통 서비스 활성화
제 3 절 핵심전략패키지 전략안
1.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R&D 실증사업의 결합을 통한 기술+서비스+ 제도 실증 간 연계
2. 민관협업 기반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 동반 발전
3. 공공 MaaS 구축 및 MaaS 고도화
제6장 요약 및 정리
1. 정책의제안 및 전략안 최종
2. 전략안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구분 213
[의제 보고서]
제1장 OPL 운영의 의의 및 전략안 도출 과정
1. 플랫폼 경제와 “열린 혁신 플랫폼”,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2.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워킹그룹
3. OPL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정책의제/전략안 도출 과정
4.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체계와 워킹그룹별 정책의제안 종합 및 핵심전략패키지
제2장 WG1: 데이터 부문 정책의제와 전략안
1. 민관 합동 데이터 표준 구축 인센티브 강화
2. 사전 수요조사 기반 데이터 생성/개방
3.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
4. 공공성 있는 민간데이터 개방 활성화 지원
5. 수요/활용/품질 지향 데이터 평가지표 개발
6. 데이터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실시
제3장 WG2: 법/규제 부문 정책의제와 전략안
1. 규제 샌드박스 / 특구 운영 개선 방안
2. 규제 샌드박스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4장 WG3: MaaS 근미래 및 혁신지원체계 부문 정책의제와 전략안
1.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대책
2. 모빌리티 융복합 실증 활성화를 위한 R&D/실증사업 프로세스 개선
3. 신 모빌리티의 등장에 따른 면허제도 운영 및 관리의 개선
4. MaaS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5장 핵심전략패키지
1. 핵심전략패키지 개요
2. 핵심전략패키지 1 :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R&D 실증사업의 결합을 통한 기술+서비스+제도 실증 간 연계
3. 핵심전략패키지 2 : 민관협업 기반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 동반 발전
4. 핵심전략패키지 3 : 공공 MaaS 구축 및 MaaS 고도화
제6장 전략안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구분
1. WG별 정책 전략안 및 실행방안 요약
2. 전략안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구분
<부록>
워킹그룹별 의제안 및 핵심전략패키지 종합(초안)
[활동 보고서]
제1장 들어가며
1.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의 의의
2. 워킹그룹 구성 및 워크숍 운영의 의의
제2장 정책랩(Policy Lab)의 이론
제1절 정책랩의 정의와 구성요소
1. 정책랩의 정의
2. 정책랩의 구성요소
제2절 정책랩의 의의
제3절 정책랩의 방법과 도구
1. 정책랩의 수행 단계
2. 정책랩 수행 단계별 방법/도구
제3장 OPL의 방법과 도구
제1절 문제인식/현황탐색
1. Scanning
2. Networking
3. Framing
제2절 시스템 분석
1. System mapping
2. Strategic design
3. Scenario
제3절 공동창안
1. Strategic design
2. Participatory prototyping
제4장 OPL의 1년
제1절 문제인식 및 현황탐색
1. 사업팀 주간세미나 등 기획 회의
2. 기업인터뷰
제2절 시스템 분석
1. 사업팀 기획 회의
2. 전문가 자문
3. 이슈 선별조사
제3절 정책의제 공동창안
1. 워킹그룹 구성
2. 워킹그룹 워크숍
3. 시나리오 워크숍
4. 전문가 자문
5. 사업팀 기획회의
6. 정책의제 공동창안 과정에 관한 효능감 조사
7.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정책수요 발굴
제4절 성과확산
1. OPL RE:View 발간
2. 성과보고
3. 열린혁신플랫폼 포털 구축 협력
연구책임자 / 조세현 연구위원(OPL 총괄, MaaS 근미래 하위 WG 총괄)
연구참여자 / 차세영 부연구위원(법/규제 WG 총괄), 김준형 부연구위원(데이터 WG 총괄), 정서화 초청연구위원(혁신지원체계 WG 총괄), 이화진 전문연구원, 신솔아 연구보조원, 조은솔 연구보조원, 이희영 연구보조원, 정승재 연구보조원, 김정훈 연구보조원, 한지수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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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플랫폼 경제와 “열린 혁신 플랫폼”,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 플랫폼 경제와 집단지성을 창출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혁신 플랫폼”
• 플랫폼 경제 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 및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의 그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음
- 디지털 데이터를 주요 원료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연계/교차되어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과거의 분절적이고 단선적 가치 사슬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과는 다름
- 따라서 과거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다양 한 기술 및 업종의 경계를 넘어 섹터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디지털 서비스 창출의 관점에서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하여야 함
• 아울러 플랫폼 기반의 신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은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속도에 발맞추어 기민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 또한 성공적으로 기획/집행되기 어려움
- 한편 급속하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환경에 대하여 정부가 기민하게, 그리고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책 생산의 독점적 역할을 탈피하고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정책 과정을 혁신하여야 함
- 이를 통해 경제 주체가 활동하는 현장의 수요와 정책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열린 혁신 플랫폼”은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 의제와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2019.8.관계 부처 합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개방형 혁신의 원리를 적용한다 함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기존과 같이 공무원 주도의 기획 이 후 민간 의견의 형식적 의견 수렴을 지양하고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민간행위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단지성 기반으로 의제를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 개방을 의미
- 열린 혁신 플랫폼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다양한 경제주체 및 관련 전문가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여 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정책 의제와 전략 을 공동으로 만드는(co-creation) 장(場)이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로서 기능함
∎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과 스마트 모빌리티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의 열린 정책랩(OPL)은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협력적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부의 사회 문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모델로서 개발되었음
- OPL은 정책 수요자,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의제 및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을 혁신하고 1) , 이렇게 도출된 의제와 전략의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정부 역할의 변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정의 혁신과 정부혁신의 방법이며 장(場)으로서 기능함
• OPL은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2019년 스마트 제조 및 디지털 헬스 등 플랫폼 경제의 핵심 인프라 및 영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열린 혁신 플랫폼의 구성기관으로서 스 마트 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2020년부터 OPL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및 현장 전문가, 정책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정책의제와 전략을 발굴하였음
- 워킹그룹은 대표성과 전문성, 다양성 높은 전문가 집단으로 한국행정연구원 OPL의 랩코어팀과 함께 OPL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임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는 교통과 물류로 꼽힌 바 있으며 교통/물류와 신기술, ICT, 그리고 데이터의 융합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해지면서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히 자동차 제조 산업이 아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와 융합하여 통합적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음
- 신기술과 ICT, 데이터, 그리고 교통/물류의 결합은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공유되고(shared), 연결되어 있으며(connected) 스스로 이동하는(autonomous) 친환경(eco-friendly) 기반의 다양한 이동수단(multi-device) 3) 으로 변화시켰음
- 플랫폼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산업 영역 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첨단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끊임없이 결합함으로써 이동의 다양성과 연결성이 제고되며,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동을 최적화하는 편의성이 높아질 것임
- 이와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차량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통신 기업까지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한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공유 교통 서비스, 커넥티드 카와 같이 차량이 플랫폼이 되는 스마트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산업으로서의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 한편 신기술과 데이터가 가져다 줄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은 기존 행위자와 새로운 행위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법/제도적 제약 및 공백으로 인하여 곳곳에 산업으로서 모빌리티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산재해 있음
이에 2020년 OPL은 플랫폼 경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법/규제,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모빌리티 성장을 위한 혁신지원체계(ICT인프라 및 산업/기업지원)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근미래 분야로 워킹그룹 주제를 정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출처 및 보고서 내려받기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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