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지역환경개선)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감량으로 도봉 온도 1℃ 내리기 - 서울시 도봉구
우수상(장관상)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감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발굴
코로나-19 확산,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플라스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달용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차원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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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최수정
공무원 : 박창순, 조석규
국민참여자 : 두호균, 오여주, 김은희, 마은희, 성지윤, 백종훈, 김태경
2.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과 1인가구 증가로 폐기물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대두
ㅇ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의 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관내 요식업자들은
배달플랫폼 여건상 불가피하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는 평균적으로 다인가구 대비 1인당 2.3배 가량 많은 일회용 배달
용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도봉구의 1인가구는 5년간 꾸준히 증가(27,348명 →
34,884명)하여 전체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6년 90.6%에서 2019년
78%로 4년간 계속적 하락추세를 기록, 코로나 이후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플랫폼에 종속된 배달서비스 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ㅇ 일회용 배달용기 문제는 그동안 지자체 자원순환 정책의 사각지대로 다년간 방치
되어 민·관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로 인식 되어 왔으며,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구독경제 증가 등 최근 나타난 환경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ㅇ 도봉구는 이렇게 변화된 여건을 극복하고 2016~2019년 4년간 하락한 폐기물 재활
용을 개선하기 위해 ‘1인가구, 주거형태 맞춤형 폐기물 관리 지원체계’, ‘요식업체의
친환경 용기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친환경 실천 활동에 따른 기여도
시각화·보상 제공 등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등 [동기부여 → 실천 난이도 개선 →
보상] 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천방안을 모색했습니다.
4. 추진내용
□ 숨겨진 요구 발견을 위한 현장방문, 심층 인터뷰 추진
ㅇ 1인가구 거주자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주요 수요자인 1인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추진한 결과 1인가구는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접하게 되며, ①분리수거 전(前) 처리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②분리수거 기준·
시간·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③플라스틱 용기 감량이나 분리수거 등 실천
활동으로 인해 실제적인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제가 혼자사니까 친구들이 자주 저희 집으로 주말마다 놀러와요.
그러면 배달음식을 시키는데 배달음식을 먹으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해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바로바로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쓰레기를 모았다가 목요일에만 버려야 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면 또 일주일을 갖고 있어
야 되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배달음식의 경우 아무리 재활용 용품이더라도 양념 같은게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재활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ㅇ 배달요식업체 :
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요식업체 현장방문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배달 요식업체는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에서 비용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친환경·다회용 용기의 가격과 보관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달 용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포장 편의성·보관 안정성·
디자인 등이었습니다. 업체들은 고객의 평판(별점)이 떨어져 가게의 운영에 큰 영향
이 있을 수 있기에 친환경 용기 도입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도 일반 재활용품과 섞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저희한테는 하루하루 모든 메뉴가 나갈 때 원가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일회용품이라는 건 한마디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잖아요 저희 자영업자에게는. 그 돈도 사실은
제품 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심지어 요새 품귀 현상까지 있고요.”
“친환경 용기가 굳이 큰 의미가 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친환경 용기라고 해서 품질이 더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안전할 거라는 보증성도 사실은 느껴지지 않아요.”
“디자인이 안예쁘면 친환경이라도 안 쓸 것 같아요. 저희는 파스타를 하니까 배달 할 때도
예쁘게 담을 수 있는게 좋고… 실용성과 디자인이 합쳐져야 되는거에요 ”
□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1인가구, 요식업체 지원 공공서비스 발굴
ㅇ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소비·배출하는 핵심주체 중 하나로서 1인가구, 배달용기를
주민에게 공급하고 폐기물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ㅇ 민·관·학 숙의를 거쳐 ①친환경 실천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②실천활동의 난이도
개선, ③실천활동에 따른 보상 지급의 각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발굴하였습니다.
5. 결과물
□ 폐기물 감량 활동을 지원하는 친환경 활동 전용 플랫폼 제작 ･ 보급
ㅇ 1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자원순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천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항목별 체크리스트 제공, 검증을 통한 마일리지 부여를 통해 동기부여-실천 난이도
개선-보상 제공까지의 연속적인 공공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천활동에 따른 실적관리 및 보상을 지역화폐 등 마일리지와 연계하였으며, 실천
활동의 성과를 시각화하여 성취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동선 맞춤형 무인회수기 설치
ㅇ 주민센터 등 주민의 생활동선을 고려한 폐기물 무인회수기를 설치, 마일리지제공을
통해 주민, 특히 1인가구의 폐기불 배출 및 처리 난이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회수된 일회용품·배달용기·폐기물 자원에 따른 보상 지급으로 주민의 참여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무인회수기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발굴하였습니다.
□ 지역내 다회용기 사용업체 발굴 및 홍보 지원
ㅇ 관내에서 영업중인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황점검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업체를 발굴, 지역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ㅇ 숨겨져 있던 주민수요 발굴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일회용 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달용
폐기물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속적 하락추세에 있는 지역 폐기물 재활용률의 개선을 위한 공론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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