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지역환경개선) 365일 언제나 우리말을 지킴이 「중산간 자치경찰 행복112」

제주특별자치도 - 은상(국무총리상)

중산간 마을 제주 아픔의 상징, 치유

제주 중산간 마을은 표고 200~600m까지 분포한 마을을 일컬으며, 4·3사건 당시 방화로 95%이상 마을자체가 없어져 버린 ‘잃어버린 마을’로, 

1962~63년에 걸쳐 이재민 귀농 정착 사업으로 중산간 마을의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산간 마을, 최근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행정과 치안의 사각지대

제주지역의 중산간 마을은 제주도 내 해안마을이나 시내권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인구학적·사회적·치안적 여건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는 중산간 마을의 공동화(空洞化) 현상과 치안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다기능적 행정적·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산간 마을주민들의 안전·안심·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6. 7. 1. 제주자치경찰 전국 최초 시범운영, '21. 7. 1.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견인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행정과 치안의 융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2021. 7. 1. 경찰법 전부 개정을 통한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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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정영국, 정미혜

공무원 : 정혜영, 민경진, 김지연, 김재희, 이경주, 이용경, 조유진

국민참여자 : 홍용기, 김대홍, 유도균, 김소애, 민선녀, 성정화, 라해문

2. 추진배경

□ 중산간 마을의 새로운 갈등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ㅇ 중산간 마을의 높은 1차산업 비중과 고령화는 이주민과의 경제·문화적 이질감(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산촌 지역이나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어 공동체로서의 자정능력 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마을의 안전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ㅇ 이주민과 관광객들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면서 사소한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다른 갈등으로 유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1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이주민과 관광객의 불만 제기가 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증폭

#2 이주민 운영 카페 주변 무분별한 관광객 렌터카 주차로 통행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농기계로 카페 앞 장기간 무단 보복주차 등 갈등 심화

ㅇ 그래서 지역공동체 부활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지켜나가면서 모두가 골고루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정책디자인을 운영하였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지역의 안전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방법 모색

ㅇ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들을 찾아가며 그 불안 요소들이 어떻게 갈등을 유발 하고 증폭되는지,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5WH*를 통한 문제를 기회

ㅇ ① 수요자 중심의 문제정의 : 주민들간의 공동체 의식이 없다.

WHY – 농촌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다.

WHY – 개인 사생활이 중요시되면서 공동체가 더 축소되고 있다.

WHY – 젊은층(이주민 등)과 고령층과의 소통방법의 격차가 크다

WHY –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심점이 없다. 소통역할이 없다.

WHY – 코로나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더 빨리 무너지고 있다.

⇒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ㅇ ② 수요자의 문제정의 : 관광객들의 무단 주차로 주민 통행권이 침해를 받는다.

WHY – 마을 내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원래 도로가 좁다.

WHY – 또 트렉터 등 큰 농기계가 자주 다녀 더 좁게 느껴진다.

WHY – 그런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렌터카로 더 좁아졌다.

WHY –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주차로 인해 많이 불편해졌다.

⇒ 어떻게 하면 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ㅇ 수요자의 문제정의 : 관광객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WHY – 마을 입구나 중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다.

WHY – 집하장에 영농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쓰레기 집하장처럼 보인다.

WHY – 관광객이 생활쓰레기를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버린다.

WHY –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더 지저분하게 보여 쓰레기를 더 버린다.

⇒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같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4. 추진내용

□ 중산간 마을 곳곳의 민원사례 현장 리서치 및 주민 인터뷰

ㅇ 갈등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마을의 현장을 찾아 그 곳을 자주 찾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하였습니다. 수 십 년간 마을에 거주하는 이장님의 안내를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고령화와 이주민 증가로 인한 마을 공동체 약화

ㅇ 제주 중산간 마을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농번기에는 마을에 어르신 밖에 없으며,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왕래도 코로나로 인해 감소하여 원활한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감소하면서 범죄와 안전에 대처하기 어려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과 불편 1

ㅇ 좁은 농로길을 따라 형성된 사유지 속 관광지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렌터카의 무분별한 주차로 농로길을 이용하는 농기계(트렉터)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지 관광지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관광객과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과 불편 2

ㅇ 마을 안쪽에는 위치한 유명한 카페는 주거공간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여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렌터카로 인한 거주민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었으며, 관광객이 주민의 거주공간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카페 를 운영하는(이주민) 분과 주민 간에 감정적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과 불편 3

ㅇ 또한, 유명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이삭줍기로 인해 관광객과 다른 지역 주민들이 경작을 마치지 않은 농경지에 들어와 농작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야외 관광지 인기, 중산간 마을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

ㅇ 코로나로 인한 야외 관광지의 인기는 중산간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 키고 있었습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중산간 지역인 송당 마을은 오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등산로 일대 쓰레기 투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영농폐 기물 집하장에 일반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중산간 마을의 갈등과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한 자치경찰 연계 아이디어 발굴

ㅇ 중산간 마을의 대표적인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관광객의 여행을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면서 우리동네 자치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지역 주민과 서비스 디자이너와 구체적인 아이디어 논의를 통해 ①지역 어르신이 긴급 생활도움이 필요할 때 자치경찰이 이주민과 매칭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어르신 도움 주민봉사단), ②지역 상인과 협업으로 주민의 집터와 마을의 공터를 공 용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공유주차장 바른주차), ③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터카 내 종량제 봉투 구입 비치하여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서비스(착한 여행자 서비스) 등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5. 결과물

□ 서비스 브랜드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이음 홍순경'

□ 자치경찰 복지이음 서비스 진행, 어르신도움 ‘주민봉사단’ 운영

 ㅇ 초고령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다리 역할을 하여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지역 이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 봉사단을 꾸리고 어르신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 봉사단과 매칭을 시켜 어르신의 생활 도움을 해결하고 주민봉사단에게는 활동 포인트를 지급하여 상생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주차이음 ‘바른주차’서비스

 ㅇ 지역상인과 주민이 상생하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당과 마을의 공터를 공 유주차장으로 활용, 관광객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관광객과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이 마당이 있는 집 또는 공터를 공유 주차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공유 주차장 QR코드와 푯말을 설치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QR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후 이용 종료 시 요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 깨끗한 제주도, 환경이음 ‘착한 여행자’ 서비스

 ㅇ 렌터카 회사와 같이 제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렌터카 이용자에 한하여 올바른 쓰레기 이용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유료)하고 여행자는 여행기간 동안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렌터카 반납 시 종량제 봉투를 같이 반납하고 이후 착한 여행자 인증을 통해 제주를 재 방문할 경우 공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햬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제주는 해안선을 따라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중 산간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과 치안서비스 소외가 심각해지고 있었으나 선뜻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 행복치안센터가 운영되면서 중산 간 마을 주민들의 치안과 행정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7. 성과공유대회 발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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