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안전·생활·편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재난 골든타임 72 - 교육부

금상(국무총리상)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안정화 및 초동대응 지원정책 마련

학교에서 수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염 속에 갇혀 연기흡입을 한 아이, 아이들을 대피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선생님 등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마음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학교에서의 재난 트라우마 관리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매뉴얼, 초동대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시설이용자와 아동청소년 발달분야 교수, 임상심리사, 트라우마 전문가와 함께

학교에서의 재난 이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안정화 및 초동대응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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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서영식

공무원 : 정영린, 정태성, 황상민, 정준호, 이은경, 김태은

국민참여자 : 이재만, 정태성, 하정연, 이지선, 권선주, 김현수, 안동현, 안윤영

2. 추진배경

□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의 악영향은 매우 심각

ㅇ 재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12배, 불안 6배, 우울증 4.5배, 반사회성장애는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성장기를 지 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재와 지진과 같은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러한 심신의 악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인 충격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 그런데도 재난 발생 이후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 지원 미흡

ㅇ 현재(2021년 기준) 학교현장에서는 연간 약 1,600건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합니다. 이 중 일부 재난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화재 현장 고립, 연기흡입, 화상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체와 정신의 발달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재난 현장의 모습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뇌에 깊이 저장하게 되면서 감각의 수축상태와 불안, 공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와 정신적인 반응이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 는 트라우마라고 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트라우마의 악영향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재난을 실제로 경험한 학교의 선생님, 학생들과 고민을 함께하였습니다. 특별히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트라우마 전문가, 아동발달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와 협업 하며 초동대응 지원정책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재난 발생 이후 심리 안정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 부족

ㅇ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초기 골든타임은 약 72시간, 학교에서는 재난 이후 이 72시간 이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안전관리담당자들은 입을 모아 재난 발생 이후 심리 안정화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관계자의 전문성과 지원 필요성 인식이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학교현장의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전문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재난 발생 이후 심리 안정화 지원에 대한 업무체계 불명확

ㅇ 재난 발생 이후 초동대응은 신체적 상해의 치료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 안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94%, 교직원, 학생, 학부모 5,651명 중 5,312명 응답) 그런데도 아직 학교에서의 초동대응은 ① 심리 안정화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지 ② 어떤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지 ③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④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⑤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을 ⑥ 누가 주도해서 ⑦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현장은 재난 이후 매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와 초동대응 지원이라는 과제의 성격이 명확해졌습니다.

4. 추진내용

□ 화재 경험 당시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했던 정책 서비스 모델 조사

ㅇ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학교에서 심리지원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학교와 심리지원 기관 간에 지원내용,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협의과정이 길어져서 두 달이 지나서야 심리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모든 화재에 심리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재산피해가 큰 대형 재난이 아닌 경우 상해자가 발생해도 본 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 바쁜 일상, 업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ㅇ 수요자의 목소리를 취합해 본 결과, 첫 번째 화재 후 심리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오는 정책 서비스 형태와 교육시설 트라우마에 특화된 심리전문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 재난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방안, 심리적 후유증 관련 사전예방 교육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가족 보호자를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 가족 불안 심각 재확인

ㅇ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 관계자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5,6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의 주요항목은 자 신과 자녀의 트라우마 경험과 후유증에 대한 인식, 심리적 응급처치와 같은 심리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체적 응급처치만큼 심리적 응급처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9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재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심리상담을 지원받는 것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28%만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재난 통보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직접 지원 서비스 개발

ㅇ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보상체계에 따라 재난 상황 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리전문가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골든타임 내에 지원이 가능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심리전문가는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대응과 긴급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장대응에는 언론대응, 지원 기관 업무협의를 포함한 초동대응 절차를 안내하며, 긴급심리지원은 교육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 트라우마 개입의 필요성 교육과 재난현장을 스크리닝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심리안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화 전문 콘텐츠를 영상으로 개발하여 문자와 웹으로 가정 에 제공하는 비대면 운영방식도 포함하였습니다.

5. 결과물

□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정책 근거 법률 입법

ㅇ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근거 법령 부재로 지원 여부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 진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시설 재난으로 직·간접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 할 수 있는 학생, 교직원, 가족 등에게 심리 안정화를 지원하고 심리지원체계를 마련 하고자 하였으며, 개정된 법안은 2021. 12. 28. 공포되었습니다.

□ 교육시설 심리안정화 및 초동대응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운영

ㅇ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심리전문가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심리안정화 관련 초동대응, 학교에서 사용가능한 행정양식 지원, 대상별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재난을 경험한 학교를 포함하여 총 6개 학교가 접수하였고 학생과 교직원 1,221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는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트라우마 예방에 적극 적인 대응을 실시합니다.

□ 비대면 환경에서도 적용가능한 “내 손안의 마음 돌봄소”와 홈페이지 제작 

ㅇ 교육시설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이나 일상으로 복귀 후 전문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 응급 기간(72시간)동안 트라우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말을 걸어주는 콘텐츠인 “내 손안의 마음 돌봄소”를 제작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대부분 교육시설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급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유형별과 영유아, 청소년, 교직원 등 대상별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재난 피해자가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 교육시설 심리안정화 및 초동대응을 위한 심리상담전문가 인력풀 구축

ㅇ 트라우마 치료·관리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을 지원할 전문 인력풀이 부재하여 우리는 전국 심리상담 전문가 중 197명을 모집 완료 하여 인력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모집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트라우마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각지대 없는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인식 전환 대국민 홍보 실시

ㅇ 교육시설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지속적인 죄책감, 치료의 거부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규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는 실제 수요 자인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카드뉴스, 원컷이미지, 영상을 제작하여 정보전달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마음안정화 키트 제작과 배포

ㅇ 마음안정화 키트는 재난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성으로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주요구성품은 아로마 스틱, 반려 채소 키우기, 안정화기법 안내책자 등이며, 마음안정화 키트는 2021년 심리 안정화 및 초동대응 시범운영 신청 학교에 배포하여 재난 발생 시 안정화에 활용되었습니다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출품

ㅇ 인지도 높은 국제 공모전 출품을 통해 공공 서비스디자인 효과에 대한 인식확산과 국민이 함께 설계한 정책이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IF디자인어워드 에 출품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체계와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한국형 정책 모델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교육시설 재난의 인적 피해 중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표준화 된 절차가 부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국민디자인 활동으로 학교 재난에 특화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안정화 및 초동대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생 가족 등 전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심리안정망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7. 성과공유대회 발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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