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사회복지)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상(대통령상)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동행 수요증가에도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한계 발생

“아버지가 매주 병원에 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광산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주에 사는 김○○(42세)씨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정남씨에게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위해 매주 시간을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함으로 병원에 가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이후 이는 더욱 심화됨에 따라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원스톱 병원동행 공공서비스 개발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

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강동선

공무원 : 김양숙, 천경미, 이지영, 김리나, 정상길, 안호성, 오경훈

국민참여자 : 장윤경, 이서구, 윤영애, 강주희, 정철안, 이수미, 이정훈, 임 솔, 김선희, 임평우, 이주형, 정민주, 이지수, 김현정

2. 추진배경

□ 건강약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병원동행 사회서비스는 미비

ㅇ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1인가구 비율이 40.1%로 매년 나홀로 가구 비 율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왕래도 더욱 감소하였고, 2020 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32%가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고, 주된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이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동이나 어르신, 장애인 및 질병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호 자가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단순 이동지원으로 문제 해결 불가

ㅇ 건강약자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단순 이동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 되면서, 현행 돌봄서비스 공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지원의 접근성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가가 가장 용이하나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았습니다.

□ 돌봄활동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함

ㅇ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장애인 활동 보조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情으로 이동지원을 해결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 관련 법규의 제도적 문제로 이동지원 서비스 한계 발생

ㅇ「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따라 민간에서는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어 서비스 지원 시 차량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야 함 에 편의성이 부족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이동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나, 단순 이동지원 서비스로 건강약자의 정서적 지원까지 고려하지 못해 서비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 시스템 등 전달체계 필요

ㅇ 단순 이동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 및 진료 후 정보의 전달을 위해 제대로 된 전달체계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내 자원 확인을 통해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추진내용

□ 정책수요자 생활실태 조사

ㅇ 1차 : 주거환경 및 욕구조사

ㅇ 2차 : 건강약자 체크리스트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동종기관 벤치마킹 및 컨설팅

□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시범서비스 운영

ㅇ 참여인원 : 50명 / 운영기간: ‘21. 8. 26. ~ 11. 20.

ㅇ 서비스 수행기관 :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을건강센터

ㅇ 내 용 : 병원동행,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복지서비스 맞춤제공

ㅇ 이용비용 : 무료 / 동행시간 2시간

□ 시범운영 결과

ㅇ 휴블런스 서비스는 단순하게 이동지원이 아니며, 2차 워크숍에 정리했던, 정서의 동행, 정보의 동행 콘셉트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 필요

• 동행매니저 :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 발생

• 의사 : 환자 진료 정보에 대한 전달 및 치료 방향 등에 대한 결정 문제

• 가족 : 진료 후 피드백에 대한 세밀한 전달 및 서비스 교육 필요

• 이용 비용 : 적절한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

• 제도적 보완 : 개인정보보호법·여객자동차 운송법 등 현행 제도 상 문제점을 찾고 실행전략 수립

5. 결과물

□ 실행가능형 운영 시스템 구축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센터"

□ 휴블런스 우선주차구역 설치

ㅇ 의료기관 협업 휴블런스 우선주차구역 설치 협약 및 참여현황

- 참여기관 : 17개소(광산구 의사회 연계 관내 병의원)

- 내 용 : 광산구 의사회 협업 휴블런스 우선 주차구역 설치

□ 타 복지사업과 연계로 시너지 효과

ㅇ 경력 단절로 고민하던 간호조무사 16명이 동행매니저로 활약하며 일자리를 얻은 점도 ‘휴블런스’의 또다른 성과입니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빛났습니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동행매니저 교육을,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광산구 의사회는 휴블런스 우선 주차구역 확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의료·돌봄 실행 체계 가 갖춰진 것 입니다.

□ 공무원의 새로운 정책기획 방법 학습

ㅇ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 기획과정을 경험 공공서비스 개발 성과

- 소통강화 : 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소통 강화

- 상호협력 : 현장형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공직자 간 상호협력 확대

- 환류관리 : 정책 자문 및 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구축

ㅇ 서비스 디자인 기법 활용을 통해 정책 개발의 민주적 참여

ㅇ 이해관계자·협업기관 등 다양한 자원과 소통하면서 학습효과 확대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https://www.youtube.com/embed/13RGpKFkT1A?si=3PCoR6EOPa0K80Pl&start=3169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