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사회복지) 너의 앞날을 ‘함께 해’ 장애인 삶의 동반자 건강이음 - 보건복지부
우수상(장관상)
건강 약자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의 반복
신체장애인의 대부분이 장애 발생 후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였으며, 오랜 칩거 생활로 인해 건강 악화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를 입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건강 약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유해영, 한지원
공무원 : 김애림, 김호진, 한지원
국민참여자 : 박재명, 박찬영, 신지희, 양지원, 이용로, 이찬우, 임재영, 최영애
2. 추진배경
□ 장애인의 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ㅇ 병원에서의 재활 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의 대다수가 장애 발생 이전에 비하여 자존감의 하락 및
사회적 시선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인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건강 문제 악화, 외로움, 불안, 우울감, 돌봄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습득의 어려움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으며 삶의 만족도가 매우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건강 약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운동 부족
ㅇ 현재 국내 장애인은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 운동 참여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전체 인구 집단의 3.3배인 146만원에 육박하였습니다.
ㅇ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10년 전에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비장애인의 참여율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꾸준히 증가하던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도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초기 장애인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였으나 운동 이전에 장애인의 고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큰 것을 발견하고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위한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 가상인물을 통한 수요자의 문제점 파악 (퍼소나, 고객 여정 맵)
ㅇ 30대 후반 고독혜님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고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손상 장애로 하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일상 생활에 적응하여 많은 것을 하고 싶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싶지만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 현실적 부처 사각지대 존재 발견
ㅇ 각 부처별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과 국가 제공 서비스 및 정책은 많으나
의료영역의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 영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를 입고 이제 막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장애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ㅇ 접근성, 효용성, 환경, 홍보, 정보(소통 및 공유) 인식, 부처 간 이해와 협업 등 환경 개선과 소통 및 정보의 활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추진내용
□ 정책수요자의 서비스를 위한 현장 조사 추진
ㅇ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신체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핵심 문제를 정의하여, 장애를 입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각 분야 전문가 대표와
장애별 수요자 대표가 모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수요자의 어려움과 문제 발생 지점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재활 정보와 실행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조언과 동기 부여가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현장조사 기반한 아이디어 발전하기
5. 결과물
□ 국민 참여 시스템 도입 및 현실적 솔루션 제안
ㅇ 지역사회로 복귀한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위주의 해결책 대신 수혜 당사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기관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 최종 아이디어 제안
ㅇ ‘건강이음 핫라인(이음전화 1221)’과 ‘지역 위치기반 어플(건강이음앱)’최종 산출물 아이디어 도출
• 장애인 보건의료 정보 핫라인 개설을 통한 신규 장애인의 병원에서 지역사회 복귀 안착에 대한 정보,
멘토 등 역할 지원하는 모델 개발
□ 이음전화 1221
ㅇ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
□ 건강이음 어플
ㅇ LBS 위치기반 서비스: 건강 약자의 지역 정보를 대한 맞춤 시설 제공
ㅇ 맞춤 멘토 서비스: 당사자를 위한 추천형 멘토 목록(지속적으로 검증관
리)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배 장애인 또는
전문가로부터의 올바른 학습 습득 및 건강 약자를
위한 삶의 계획을 협업하는 시스템 마련
ㅇ 건강 목표 및 리워드: 멘티(건강 약자)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
□ 기대효과
ㅇ 건강 약자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여 건강증진 관련 정책에 아이디어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ㅇ 사회비용 절감
• 건강 약자 재활운동 및 체육 참여에 따른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 지역사회 재활운동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ㅇ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구현 및 부처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건강 약자에 대한 병원에서 지역사회 복귀까지 부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제공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