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생활안전) 마약 탐지견과의 행복한 동행 - 관세청
우수상(장관상)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삶”의 관점에서 은퇴 마약 탐지견에 대한 민간 입양 활성화 방안 모색
관세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마약 탐지견(‘은퇴견’)에 대한 예우로써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복잡한 입양 절차, 은퇴견에 대한 선입견 등의 이유로 입양을 주저하는 국민들이 있어,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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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유해영
공무원 : 박찬형, 신현우, 이찬민, 이지현, 황세정
국민참여자 : 김범준, 임민경, 안혜준, 해솔맘, 송혜민
2.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견의 처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 존재
ㅇ 전국 공항만에 배치(약 40두) 된 마약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과 경계 능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여행객·화물을
짧은 시간에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탐색·적발함으로써 마약류 밀수 시도 차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ㅇ 관세청은 근무(평균 6~7년) 후 나이가 듦에 따라 은퇴하게 된 마약 탐지견에게 반려견으로서 제2의 견생을
제공해 주기 위해 탐지견 민간 입양 제도(’12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은퇴견에 대한 입양신청이 저조하여
(입양률 약 50%) 많은 은퇴견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있었습니다.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은퇴견 입양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국민정책디자인을
추진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입양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
ㅇ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원들과 함께 관세청의 은퇴견 입양정책을 공유한 결과 입양의 장애물로 처음 떠오른 부분은
입양 신청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 입양되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민간 입양은
탐지견의 은퇴 후 경로 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나, 탐지견훈련센터 내에 남는 은퇴견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입양가정에서 누릴 수 없으면 본말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양을 위한 요건 규정은
다양해졌고, 입양 신청을 위한 절차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지나치게 공급자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요건과 절차가 입양 수요자의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은퇴견과 일반 가정의 올바른 만남을 위해 ‘은퇴견의 민간 입양’이라는 공급자 관점의 행정이 아닌
‘탐지견과 입양자의 행복’이라는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 은퇴견 입양을 주저하게 만드는 잘못된 선입견 제거 필요
ㅇ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원들이 제시한 또 다른 문제는 은퇴견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근무를 마치고 은퇴한 마약 탐지견이라는 직업 특성상 ‘은퇴견은 마약에 중독되었다’, ‘노령견이라 잔병치레가
잦을 것이다’ 등 이유로 입양을 주저하게 만드는 소문이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탐지견과 가깝게 지내는 저희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맹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만이 아닌, 은퇴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제거할 홍보방안도
함께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4. 추진내용
□ 은퇴견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파악 및 조사목표 설정
ㅇ 먼저 탐지견의 생애를 중심으로 ‘탐지견 훈련 및 양육’, ‘탐지견 민간 입양’ 등 은퇴견 관련 행정의
핵심 정책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각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ㅇㅇㅇ
할 수 있을까?’ 질문법을 통하여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들을 ‘편의성’, ‘입양홍보’, ‘제 도개선’, ‘인식개선’,
‘사후관리(지원)’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 최종 조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ㅇ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원들과 함께 탐지견훈련센터 현장에 방문하여 센터 內 양육·훈련·휴게 시설 등
환경을 확인하고, 탐지견들의 행동 습성과 놀이 활동 방식 등을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탐지견 (‘해솔’, ‘페임’, ‘누리’, ‘청아’)이 입양가정과의 질의응답 및 기입 양 은퇴견(‘해솔’)의 일상 속
행동에서 관찰되는 은퇴견만의 습성을 바탕으로 現 탐지견 입양정책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 퍼소나 설정 및 고객 여정 맵 작성
ㅇ 실제 은퇴견 입양 가정의 사례 등 다양한 데이터와 관점을 분석하여 정책수요자로서 대표성을 띠는 가상 인물
(안정적 주거·금전 등 입양에 필요한 요소를 갖춘 40대 여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입양 수요자 관점에서
‘입양 이전’, ‘입양 신청’, ‘입양 이후’의 3가지 시기별로 고객 여정을 시각화하여 수요자의 어려움과 문제 발생 지점
(페인포인트) 을 분석하였습니다.
□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서비스 목표 수립
ㅇ 수요자가 겪게 될 장애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 탐지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
‘마약 탐지견의 장점·공적 어필’, ‘입양 신청서 심사 기간
단축’, ‘마약 탐지견 정보 공유 및 추억 추모’의 4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립된 서비스
목표별로 콘텐츠 제작 방향 및 매체를 특정함으로써
이후 실행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결과물
□ 마약 탐지견 입양 관련 전용 플랫폼(‘마약 탐지견 e-입양센터’) 프로토타입 개발
ㅇ 국민이 마약 탐지견 입양 관련 정보(탐지견 및 훈련센터 소개, 입양 신청, 커뮤니티 및 홍보센터, 온라인 추모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양자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구상하고, 사이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마약 탐지견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영상(‘전지적 마약 탐지견 시점’) 제작
ㅇ 마약 탐지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입양 대상 은퇴견을 주인공으로
탐지견의 생애(출생→훈련→활동→은퇴→입양)를 서사적으로 나타낸 대국민 홍보영상을 제작, 관세청 공식 홍보 채널
(유튜브)을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 마약 탐지견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자긍심 고취 위한 ‘마약 탐지견의 날’ 운영
ㅇ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마약 탐지견의 날’을 운영하여 입양가정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마약 탐지견 입양 가족’ 배지를 제공하여 특별함을 부여하는 한편, 동반 탐지견에 대한 건강 상태의 점검과
탐지견 양육 생활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입양 행정을 개선 ·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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