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사회복지) 청년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진출 연결고리 「차차스테이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상(국무총리상)
제도적·정책적 부재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700만여명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 및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진출을 돕는 공공서비스 개발로 안정적인 자립과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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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디자인내일 김동호 대표, 최소윤 연구원, 최예원 연구원
공무원 : 부산시 수영구 기획전략과 민대기 팀장, 이대겸 주무관
국민참여자 : 김ㅇㅇ, 이ㅇㅇ, 오ㅇㅇ(경계선지능인 청년), 강은주, 정진희, 서라영 , 유금순, 추현아(청년 지능인 가족)
2. 추진배경
□ 제도·관리 미비로 인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부족
·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법제도 미비, 맞춤형 정책의 부재 등 제도·관리의 허점으로 인해 일명 「느린학습자(slow
learner)」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경계성 지능인: 지적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으로 표준화된 지능평가에서 IQ 71∼84에 해당
(전체인구의 13.6% 정도로 추정)
· 최근 언론에서 묻지마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이슈가 되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치·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경계선지능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마련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청년 경계선지능인들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정책 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 내 공적인 논의 필요
· 인구 통계상 13.6%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외형적 특이점이 거의 없어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 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이며 인지가 되더라도 본인이나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또한 이들은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툴러 폭력,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미래예측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과 조례 등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장애인, 노인 등의 기존 복지대상자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 내 공적인 논의 필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학교 교육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와 지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학교와 교사의 역량은
높은편입니다.
·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이 끝나고 사회진출을 앞둔 시점부터 가정에서의 지지와 지원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 맞춤형 직무경험과 취업 후 지속적 관리 필요
· 부산시의 경우 청년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계선지능인들의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로 단순노동, 단기일자리, 공공일자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 경계선지능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 직장 갈등, 습득력 부족으로 인해서 잦은 이직을 경험하며 심한
경우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추진내용
□ (이해하기) 정책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현황 공유
·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도출 및 공유를 위해 전문가·서비스디자이너·주민·수요자·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수영구 국민정책디자인단 발족
· 아이디어 논의에 앞서 다소 생소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구가 직면한 지역
현안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주는 시사점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마련이라는 과제 추진에 대한 당위성
공유 및 체감
□ (발견하기) 조사목표 설정 및 활동을 통한 정책의 핵심 수요 발견
· 정책의 핵심 수요 발견을 위해 우선 조사 방법과 조사 목표를 설정
① 이해관계자 맵 작성을 통한 핵심 서비스 문제점 도출
- 이해관계자·핵심수요자 파악 : 가정·교육·취업(직장) 3요소 분류
-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주변환경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문제 발견에 집중하는 목표설정
② 친화도 맵(Affinity Diagram)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키워드 도출
③ 도출 키워드 기반 8개의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중점 조사 내용 발견
→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회성 향상과 직무교육 필요
□ 정책수요 발견을 위한 다양한 조사 실시
· 정책의 핵심 수요 발견을 위해 우선 조사 방법과 조사 목표를 설정
① 지역적 특성 조사 : 수영구의 특성을 조사하여 정책 타당성 확보
-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풍부하지만, 청년 인구의 부족으로 고용난이 있음. 청년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구의 특성상
“청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에 효용성 증대 예상
② 핵심 수요자 관찰 조사 : 다양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핵심 수요자 발견
③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 경계선지능인 부모, 교육자, 경계선지능인 고용인 및 직원, 등
- 가정·교육·직장(취업) 요소를 기준으로 심층인터뷰, 맥락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감정,태도,행동 관찰·분석
→ “사회 진출 시점의 경계선지능인 청년(18~35세)” 핵심 수요자 발굴
□ (정의하기) 정책 수요자가 직면한 ‘진짜문제’ 정의하기
· 가상인물(Persona) 설정 : 다양한 수요자 정보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담은 대표 수요자를 가상의 인물화 하기
· 고객여정맵(Customer Journey Map) 작성
- 수요자의 시·공간에 따른 경험과 감정을 시각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수요자의 감정을 토해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
· ‘진짜문제’정의하기
- 정의하기 단계에서 도출된 시사점인 자립을 위한 취업과정에서
소통능력 부족으로 취직과 실직이 반복되어 결국 경제활동 포기로 이어진다는 문제점 발견
- (표면적 문제)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 (진짜 문제)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소통능력 부족
→ 지속적 경제활동을 통한, 업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필요
□ (발전하기) 정책서비스 아이디어 모색
· 서비스 목표 수립
- 대표 수요자 분석 이후 수요자 중심의 문제와 밀접한 서비스 목표 및 방향 설정
- 핵심 주제별 아이디어 구상, 의견 작성 공유
· 아이디어 워크숍 개최(Metaphor Ideation)
- 국민디자인단을 비롯, 인근 대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한 의견도출의 장
- 정의된 문제와 수립된 목표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개발 : 차차스테이션
- 업무적응을 위한 소통능력 향상
· 또래집단(청년)과 함께 체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커뮤니티 속에서 향상시키는 소통능력
- (표면적 문제)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 업무적응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 낯선 직무현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키자니아 서비스
→ 청년 경계선지능인들이 스스로 내일을 그려 나가기 위해 들리는 역, 차차스테이션
5. 결과물
□ 경계선 지능인 직무훈련 서비스 ‘차차스테이션’
· ‘차근차근(천천히), 영차영차(함께·협동하여)’에서 영감을 얻어 네이밍한 ‘차차스테이션’은 청년 경계선지능인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을 위해 직무교육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사업모델입니다.
□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
· 구청 일자리부서 및 관내 사회적기 업·마을기업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의 취업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실시코자 합니다.
· 또한 부산 내 대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통한 취업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소통능력 및 자신감을
배양하여 이들의 원활한 직장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향후 계획
· ‘차차스테이션’시범사업 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확보, 조례제정, 각종 홍보활동
· 경계선지능인 발굴, 인식개선 교육실시
· 대학교·기업 MOU 체결을 통한 취업연계 직무교육 매뉴얼 개발
· 관내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취업연계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 과제에 대한 인식 변화(지원대상 전연령대 → ‘청년’)
· 국민제안으로 지원조례 제정 추진
· 사회적 기업, 대학과 협업을 통한 과제추진 실효성 확보
7. 발표자료
소개 영상 : https://youtu.be/KKFsi7VBO-0?si=R5GXzYpvDEtZMe9v
발표 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OU-OUThJKkw?si=MC9Yh9Wqm_pvzded&t=4855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발굴한 119개 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3팀이 최종심사를 받았다.
지난 5월 출범한 수영구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청년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개발한 「청년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진출 연결고리 차차스테이션」 정책 서비스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에 선정돼, 최종심사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및 특별교부세 교부의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서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중 학령기가 지난 청년 시기는 취업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수영구는 이들이 사회진출의 발판이 되는 취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수영구, ‘청년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자립 지원 정책’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국무총리상’ 수상, 부산일보,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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