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디자인의 법적 보호”

안녕하십니까? 2009년 11월 한국디자인문화재단 디자인정책연구소에서 제4차 디자인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디자인정책포럼은 디자인계의 주요 안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리로, 2009년 4월 1차 정책포럼을 시작으로“한국디자인정책의 시행 현황과 디자인 정책연구의 필요성”,“국제디자인행사의 국내현황과 발전방안”, "공공디자인의뢰시스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주제로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창작물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디자인계 역시 디자인의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보호 장치는 다양한 범주 및 프로세스를 갖는 디자인의 다각적인 성격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이너 개인에 있어 법에 대한 접근성이나 권리보호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법 및 디자인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의 법적 보호 방법 및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익과 한계에 대해 토론하여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최: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정책연구소
장소: (재)한국디자인문화재단 갤러리(광화문 신문로)
일시: 2009.11.13(금) 13:00~16:30
참석자: 재단 및 연구소 직원
발제자(저작권 및 디자인 보호법 관련 전문가, 디자인 관련 전문가)
패널 및 토론자

발제

디자인의 법적보호 현황-디자인정책연구소
디자인의 법적보호: 저작권-이호흥(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팀/연구원)
디자인의 법적보호: 디자인보호법-김종균(특허청/산업재산경영지원팀/행정사무관)
디자인 권리 침해 사례-이달우(디자이너)

*담당자 : 김보섭, 서수연 Tel 02.735.9604 / Fax 02.735.9991
http://www.design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