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2022년에도 화석연료제로화를 위한 저탄소 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기업과 실업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2022년 스웨덴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면서 스웨덴에서도 그린 딜 정책과 연계된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은 EU집행위의 ‘2050년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지침(2018/1999)’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63% 감축하고, 2040년까지 75%를 감축,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40년까지 전력생산 시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교통분야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전인프라 건설 용이

전기차 확대로 충전인프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에너지 공유 및 전기충전소 건설을 위한 전력 망 건설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정부는 스웨덴 전기 법(1997:857)을 개정, 전력 망 건설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던 조항에 예외항목을 두어 충전인프라 건설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도록 하고, 기존 전기법에서 명기한 ’토지소유권이 없는 액터(건설사)가 해당 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함’ 항목을 개정해 토지 소유권이 없는 액터라도 충전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태양전지전력을 사용하는 한 건물로부터 인근 건물로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고, 충전인프라 건설을 위해 도로에 세워진 가로등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끌어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행차량이 주행 중 충전할 수 있는 전기도로도 건설이 가능하다.

스웨덴 정부는 공공 고속충전소 건설 시 해당업체에 세금 감면 및 최대 10백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개인 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자가생산전력 저장시스템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지침 발표로 앞으로 스웨덴의 충전인프라 건설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스웨덴내 주유소 체인인 OKQ8, Circle K, Preem사 등은 정부 발표를 반기며 앞다투어 전기충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OKQ8사는 2026년까지 승용차용 전기충전소 800개소, 중형차용 전기충전소 3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Circle K는 2025년까지 500개소, 2030년까지 추가로 1,000개소를 건설하고 이와 함께 중형차의 고속충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Preem사는 Recharge사와 함께 2025년까지 150~300KW 충전소 800개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풍력발전 건설규제 완화

친환경에너지 이슈화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 정부가 중앙정부의 환경허가 없이도 용량 25㎿ 이하의 소형 풍력발전기 건설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중대형 풍력발전소와 더불어 앞으로 소형 풍력발전소 건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통 분야 탄소감축 노력

스웨덴은 2030년까지 교통분야에서의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Bonus Malus System*을 지속 적용하고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웨덴에 배정된 EU경제회복기금 중 약 48%를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과 충전인프라 구축, 풍력단지 건설 등 그린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EU 집행위가 정한 ’2050년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보다 5년이상 빠른 2045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Bonus Malus System은 신차 구매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3년간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시스템.

’18년에 도입됐으며, ’21.4월 기후보너스 조건을 70g/Km에서 60g/Km로 강화하고, 순수전기차 보조금은 상향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조금은 축소함으로써 2022년에도 순수전기차 시장확대에 더욱 주력 예정

철강산업 분야 탄소감축

스웨덴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스웨덴의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업과 국내 수송분야가 각각 32%로 가장 높고, 농업 13%, 전력 및 지역난방 10%, 작업용장비 사용시 배출량 6%, 용매제를 비롯한 제품사용시 배출량 3%, 쓰레기 2%, 주택 및 로컬의 자가난방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이다. 제조업과 수송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량이 64%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자료: 스웨덴 환경부, 스웨덴 환경보호청]

특히, 철강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제조업의 약 38%여서 획기적인 탄소감축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스웨덴 철강업체 SSAB사가 LKAB(철강업체), Vattenfall(국영전력사)사와 공동으로 2016년부터 Hydrogen Breakthrough Ironmaking Technology(이하 Hybr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아 화석연료제로 철강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EU집행위가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에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nism, 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철강업체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EU ETS만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세를 면제해줬고 2022년부터는 난방원에 적용되던 에너지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철강기업에 적용하던 에너지세는 75%→ 35%(’21.7.1)로 인하됐고 2022년 1월1일부터는 0%로 조정됐다.

1991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난방원(석유, 석탄 등)에 부과되기 시작한 스웨덴 탄소세는 현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일반 가정에 부과되며, 탄소세 범위는 이산화탄소배출량 1킬로그램당 115어레로 EU 탄소세 수준인 5어레/Kg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건물 신축 시 기후영향보고서 제출 의무

스웨덴 정부는 건설 분야에서 기후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2022년부터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기후영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후영향보고서 의무제출 법(2021:787)은 2022.1월1일부로 발효됐다. 스웨덴 현지에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부문이다.

코로나19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하락했던 스웨덴 경기가 백신접종률 확대(’22.2.4.기준 1차접종 86.6%, 2차 83.6%, 3차 49.4%)와 규제완화로 점차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기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스웨덴 정부는 2022년 노동정책분야에 80억 스웨덴크로나(약 9.4억달러)를 투입, 장기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규제를 해제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16,000개를 창출하고, 19-23세 청년 고용 시 고용주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편

주요 법률 개편으로는 광고세(7.65%) 전면 폐지,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하 시 벌금부과(800스웨덴크로나/약 94달러), 업무용 자전거의 개인사용시 세금 면제 등이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스웨덴은 2022년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지원책을 통해 기업과 가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적극적인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제로화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인프라 건설 확대,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규제 완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탄소배출제로 철강 생산 등 다양한 틈새시장이 열릴 전망이므로 스웨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주목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스웨덴 환경부, 스웨덴 에너지청, 스웨덴 환경보호청, 스웨덴 도로교통청, SVT 등 미디어 종합, KOTRA 스톡홀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