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도 경제정책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크네셋(Knesset, 이스라엘 국회 명칭)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2021년 9월 2일, 1회독을 넘긴 예산안이 기한 내(11월 4일) 3회독을 무사히 마치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최근 잦아진 정권 교체로 2년 연속 예산안 결의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2021년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잠정예산과 임시 집행 허가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정책안과 예산안을 두고 연정 참여 정당들이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최종 결의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반복된 선거에 지친 유권자들을 인식해서라도 금년도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인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이스라엘은 삶의 질 향상을 동반한 경제 성장을 2021-2022년도 경제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봉쇄 해제 이후 시작된 경기 상승 모멘텀을 살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고용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 개방과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보편적 지원정책은 모두 종료된다. 백신접종에 따라 2021년 2분기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 연기, 실업급여 지급 연장 등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7월부로 대부분 종료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기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산업 및 인구집단별 경기회복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여파가 남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고용, 사회복지 등의 선별적 지원은 강화한다.
주*: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자 대상으로 집행된 코로나 지원금은 234억 달러로, 그중 사회보장비 지출과 고정지출 지원이 125억 달러, 정부보증 신용대출이 78억 달러 규모를 이름.
2021~2022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쟁 촉진
이스라엘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경제 성장 가속화에 제동을 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스라엘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0%나 낮다. 가파른 인구 증가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1인당 GDP 성장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만큼 개인이 부유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서 기인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고용 개선, 사회기반시설 개선, 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생활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2021-2022년도 경제정책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물가수준은 OECD 평균보다 27%나 높다. 특히, 식품의 경우 OECD 평균 식품 가격보다 37%, EU 국가 평균보다 51%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높은 물가의 원인이 시장의 경쟁의 부족 때문이라 분석하고, 합리적인 생활물가 조성을 위해 수입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부의 2021-2022년도 주요 사업과 제도 개선 추진안
1. 고용 개선
(고용의 질적 양적 개선) 이스라엘의 인구 집단별 고용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산업부는 노동참여율이 저조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결 사업을 추진해 포괄적 고용을 증진하고자 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술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자 양성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원활한 기술인력이 공급되면 첨단산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전반적 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고용지원이 필요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적인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의 퇴직연령 연장) 이스라엘의 현행 여성 퇴직 연령은 62세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퇴직 연령이 65.8세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1-2022 경제정책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퇴직 연령은 2022년부터 향후 11년간 단계적(3~4개월 단위)으로 연장돼 65세까지 상향된다.
주*: 이스라엘의 현행 남성 퇴직 연령은 67세
2. 기반시설사업 추진 가속화
(전략적 교통인프라 개선) 이스라엘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경제나 인구 성장 규모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GDP 대비 인프라자본 비율은 50%로 OECD 국가 평균인 7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교통인프라 확충과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에 등록된 차량 수가 12배 증가하는 동안, 포장도로 길이는 2배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단위구간당 차량 수로 산출되는 교통밀도는 2014년 기준 27만vkm*로 OECD 국가 평균(77만 3000vkm*)보다 3.5배나 높다. 교통인프라 부족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물류비용 부담이 큰 전통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생산성 및 이윤 격차 확대마저 초래했다. 교통인프라 부족은 지역간 접근성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또 다른 사회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도심지 생활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도시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졌다.
주*: vkm, Vehicle Kilometers Travelled: 단위 구간 당 차량 수와 평균 이동 거리를 곱한 수치로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이에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정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메트로(Metro) 건설 사업을 진행한다. 24개 행정지역을 통과하는 3개의 메트로 노선을 건설할 계획으로, 노선의 총길이는 145km이며 100개 이상의 정류장과 4개의 환승정거장, 7개의 통합 교통단지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메트로 건설로 교통상황이 개선되면 물류 운송비용 절감, 통행시간 감소, 삶의 질 향상, 유류비 절감을 통한 생활비 절감, 대기오염 절감, 온실가스배출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 재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2020년 기준 이스라엘의 인구 성장률은 1.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현재 인구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2040년까지 42만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2022년도 경제정책안이 담고 있는 대표적 주택 공급 대책은 도시 재개발이다. 이스라엘은 기후, 지리적 조건 상 주거용으로 적합한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일부 사업용 토지의 주거용도 전환 비율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 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업규제 개혁)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 기업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지능적 규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규제 기본 원칙을 제정하고 규제 결정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담당 기구를 설치한다. 규제 기본 원칙은 위험관리, 국제표준 도입, 경쟁 경제 촉진, 가계의 생활비용 절감,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 설립을 포함해 규제 최적화를 위한 원칙을 설정한다. 경제산업부는 규제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10년 내 1인당 GDP를 6%(234억 달러 상당)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 무역장벽 해소) 정부는 이스라엘 시장을 수입 상품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시킴으로 생활물가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GDP 대비 수입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7%까지 내려갔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수입 비중 감소의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수입 무역장벽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역장벽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수입 요건, 사전 수입 승인, 수입허가, 모델 및 선적검사, 통관승인을 요구하는 집행규칙, 병행수입 제한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입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수입 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전자제품, 아동용 제품, 식품, 화장품 등이 포함되었다.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들은 EU 수입요건을 기준으로, 별도의 사전 수입 승인이나 검사 없이 수입신고 만으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육류와 영유아용 식품은 수입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산물 시장 경쟁 촉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수입장벽이 높아 시장 경쟁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빠르게 상승해왔다. 지난 10년간 과일과 야채 가격은 각각 100%, 80% 상승했으며 이는 수요 하락(-20%)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스라엘의 식란(喰卵) 가격은 세계 물가 수준에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는 농축산 식품의 수입을 장려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인하시키고자 한다. 식란(喰卵), 과일, 야채와 그 외 농축산 제품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입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유럽의 인증기준을 도입해 수입규정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경제산업부는 동 조치가 시행되면 식란(喰卵)의 소비자 가격이 최대 25%까지 인하되고, 가계 식품소비는 연 8억 달러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이스라엘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과 같은 극단적 경제봉쇄 조치는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을 전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현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경제 정책이다. 가장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에너지와 통신 분야 기초인프라의 중요성도 부각돼 전력공급, 광케이블, 5G 시설 투자도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지출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투자(PPP)를 장려하는 방향의 사업 진행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중국의 대외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을 의식해 중국기업의 국가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2021~2022년도 경제정책안을 통해 시장 개방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화장품과 식품 부문의 까다로운 수입 규제가 완화된다면, 한국 제품의 현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의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을 통해 미루어볼 때, 수입규제 완화 추세는 향후 더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 한국 수출 기업들은 수입 정책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크네셋(Knesset), 이스라엘 통계청, 현지언론, OECD,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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