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2017년 1월 26일, 집행위는 EU 순환경제 패키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 평가보고서에는 온라인 판매, 비료, 에코디자인,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RoHS, 재정지원, 그린조달 등 세부분야별 진행상황 및 향후 행동계획들이 제시됨.

- 집행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EU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됐고 많은 분야 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주요 분야별 진행상황

ㅇ 하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 2015년 12월 9일, 집행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자제품의 의무보증 기간을 늘리는 제안서를 채택함. 해당 제안서에 따라, 향후 EU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송일로부터 2년간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때 구매 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판매자가 역으로 제품판매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현재 통용되는 판매자의 하자 제품보장기간은 6개월임).

- 집행위는 이같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되는 제품의 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제품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주기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에코디자인

- 집행위는 제품디자인 단계부터 에코디자인(Eco-design)을 고려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상하도록 함.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EU의 에코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에 더 집중돼 왔으나 앞으로는 지속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및 재활용성에 관한 정보 역시 고려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2016년 11월 30일, 집행위는 2016~2019 에코디자인 워킹플랜(Ecodesign Working Plan 2016~2019)을 채택함.

- 해당 워킹플랜에 따라 에코디자인이 적용될 신규 제품군과 현재 에코디자인 기준이 적용 중인 제품들 중 재점검이 필요한 제품군이 선별될 예정. 이 밖에도 집행위는 스마트폰과 같은 ICT 제품에 대해 이번 마련된 워킹플랜에 포함 여부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모니터, TV 등 디스플레이 전자제품(Electronic displays)의 재활용 용이성을 위한 의무사항이 마련됨. 일례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배터리 등 일부부품에 용접 또는 접착과정을 피하도록 하고, 카드뮴 혹은 수은이 포함된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함.

- 이 밖에도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재활용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한편, 유럽 표준화 기관(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지속성, 재활용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 집행위는 이번 마련된 워킹플랜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EU의 2030년 에너지기후 목표에 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워킹플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람.

· 에코디자인 워킹플랜: http://ec.europa.eu/energy/sites/ener/files/documents/com_2016_773.en_.pdf

ㅇ 유기질 비료 확대

- 2016년 3월 17일, 집행위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늘려 역외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비료 관련 규정을 제안함.

- 집행위는 해당 제안안에서 EU 기준을 충족한 유기성폐기물(Organic waste)로부터 비롯된 비료 원료들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CE 마크를 획득한 원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

· EU는 이같은 CE 마크가 부착된 비료원료의 자유이동에 따른 역내시장의 확대로 총 12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CE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비료원료들에 대해서는 자국 시장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함.

ㅇ 음식물 쓰레기 관리

- 2016년 8월 1일, 집행위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 이를 통해 역내 음식물의 쓰레기 처리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 2030년까지 전체 쓰레기의 5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해당 플랫폼에는 EU 회원국 외에도 EFTA 국가, 국제기구들이 멤버로 가입

- 이 밖에도 집행위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음식기부(Food donation)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에 들어감. EU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음식물의 효과적인 재분배 및 음식물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등 불필요한 장애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남은 음식물을 동물사료로 안전하게 재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수립하기로 함. 음식물 내 영양성분들을 다시 동물사료로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하는 동시에, 역외국으로부터의 동물사료 수입 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2016년 11월 29일, 음식기부 및 동물사료 관련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가이드라인은 2017년 중에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

ㅇ 전기전자제품 재사용

- 2017년 1월 26일, 집행위는 순환경제 패키지 활성화를 위해 전기전자 제품 내 위험물질을 제한하는 지침(RoHS)을 수정하는 제안서를 채택함.

- 집행위는 이번 제안안에서 2019년 7월 22일 이전 시장에 출시되는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교체가능 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전자 제품의 중고시장 활성화를 꾀함.

· 집행위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내 포함되는 위험물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위험물질 폐기량을 줄이고, 재사용을 통한 제품사용주기 연장으로 역내 재활용률이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연간 약 3000톤에 달하는 위험물질 폐기물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 밖에도 전기전자 제품의 수리 가능성과 재활용 증가로 부품 교체 등 AS 시장 및 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집행위는 EU의 의료기기 중고매매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병원들은 약 1억7000만 유로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금융지원

- (결속기금) 2016년 집행위는 EU 결속기금의 일부를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에 2014~2020년 혁신, 중소기업, 환경분야에 집행될 총예산 1500억 유로 중 상당부분이 순환경제 프로젝트로 할당될 예정

- (LIFE) EU 환경 및 기후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현재까지 80개 이상의 순환경제 프로젝트 내 총 1억 유로가 지원됨.

- (Hoizon 2020)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2016~2017년에는 ‘Industry 2020 in the circular economy’ 프로그램 하에 총 6억5000만 유로 규모가 투입될 예정

Hoizon 2020 지원의 예: Resyntex 프로젝트

- (재정지원 플랫폼 구축) 2016년 1월 26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플랫폼이 구축됨.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IB), 금융기업들로 구성된 해당 플랫폼은 순환경제 관련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관한 자문 및 재정조달 방법들을 제시할 예정

ㅇ 중소기업 지원

- 집행위는 친환경 생산을 위해 첨단제조법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숍(one-stop shop)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8일~2017년 3월 28일 관련 입찰을 공고함.

-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역내 많은 중소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제조기술 도입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힘. 이에 EU 차원의 원스톱숍을 구축해 역내 제조기업들로 관련 기술을 전파할 예정

ㅇ 이 외에도 EU 순환경제를 위해 집행위가 2016년 수립한 현황들은 아래와 같음.

- (그린조달) 사무실, 도로, 컴퓨터 및 모니터에 관한 그린조달 신규 기준을 수립. 컴퓨터 및 모니터 제품의 경우, 수리가 용이한 제품들이 입찰선정의 기준이 되며 사무실 및 도로 공사의 경우 재활용 원료 사용이 권고됨.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 BREFs)] 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기법인 최적가용기법이 기술된 기준서를 발간해, 각 회원국들이 역내 산업공장 건설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함. 기업들이 이 기준서를 준수함에 따라 향후 역내 폐기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수자원 재활용) 2016년 6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EU 일부국에서 물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자원의 재사용으로 역내 물공급을 증가시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해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법 또한 모색할 예정임.

· 집행위는 2016년 4월 7일 수자원 재사용을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0월 28일에는 수자원에 관한 공공협의를 시행함.

- (건설폐재) 2020년까지 건축폐기물의 70%를 재활용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16년 11월 9일, 건설폐재 관리를 위한 의정서를 제안

·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역내 관련 산업계에서는 재생골재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높아 이 자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힘. 이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류, 조회, 품질관리, 유통, 공정 등을 개선해 생산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폐재 품질을 높여 재생폐기물의 사용률을 제고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생산 → 소비 → 폐기라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생산 → 소비 → 폐기 → 2차 원료 → 생산 등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움직임은 2017년에도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3월 9~10일, 순환경제 관련 콘퍼런스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또한 집행위는 2017년 중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 방안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안전한 수자원의 재사용을 위해 최소요구기준(Minimum quality requirements)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임.

- 에코디자인 분야 관련, 에너지 효율부문 이외의 내구성, 지속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에코라벨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2017년 중으로 발표할 것임.

- 또한 2015년 12월 집행위가 제안했던 폐기물 처리 규제*에 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결정이 2017년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30년까지의 도시폐기물 65%의 재활용, 포장폐기물의 75% 재활용 등

ㅇ 이 같은 EU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따라 EU의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전자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뿐 아니라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관련 제조업계들은 이런 EU 움직임을 잘 주시하고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생산라인에 즉각 반영해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EU가 점차 친환경 정책 위주로 나아감에 따라 향후 친환경 원부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친환경 자재를 수출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에는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ㅇ 향후 유럽은 현재의 신규제품 소비시장에서 ‘아나바다’식의 합리적 소비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AS 및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교체부품시장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U 이사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