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 당사는 아동 의류 브랜드 업체로서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가명을 이용한 디자인을 아동 의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

     니다.

   - 상표법상 이러한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타인이 선등록상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누구라도 등록받을 수 없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은 블가능하므로, 침해 상의 문제 또한 없어 상

     표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상 문제되는 여부

   - 디자인보호법 또한 국기나 국가명의 사용 자체를 규정하는 법령은 없으며, 상표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등록불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4조에서는 국기, 국장, 군기 훈당, 포장, 기장, 그박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기 등은 디자인으로서 등록이 불가하므로, 침해상의 문제 또한 없어 디자인보호법상 문

     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