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의견) 

 1. 문제시 되는 이미지 낱개 구입만으로 배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SNS 채널 2018.12. 운영 이후 현재 중단, 저작물 위한 확인 즉시 게시물 삭제로 추가적 손해방지 노력 인정 여부

   - SNS 채널의 중단, 저작물 위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는 추가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미지 다운로드 시 공공기관 라이선스 상품 설명의 모호성에 대한 '고의성 없음' 주장 가능 여부

   - 유선 상으로 질의 취지를 문의한 결과,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계

     하거나 손해부담 공평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상품 설명 페이지 하단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정독하지 않은 채 상단에 있는

     내용만 보고 착오하여 공공기관 라이선스를 가입한 후 이 범위 이상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 저각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명백히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적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상품 설명 페이지 하단에 이를 적시하였으며,

     단지 이를 잘 보이게 상단에 적시하지 않아서 구매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