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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2.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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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지급간의 상관관계

 

 

 

 

 

 

 

 

 

 ❓ 사례경과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그에 대한 대금지급은 강제성이 없고 회사에 따라 지급 양상이 천차만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또한 타협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기반하여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현 법체계 안에서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 자문위원 의견


세금계산서는 국가(정부)가 사업자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동법 제 31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2조).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는 지급을 강제하거나 지급을 명령하는 문서가 아니고 다만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그 증거의 하나로 작용할 뿐입니다.

용역비의 지급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그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지급시 신속시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용역비 청구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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