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9.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용역 계약금 반환 창구 기부

 

 

 

 

 

 

 

 

 

 ❓ 사례경과


마스크팩 제조기업으로 디자인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크 디자인 용역에 착수했고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당사는 디자인 용역에 필요한 조사 내용 등을 전달했고 디자인전문 회사는 이를 반영한 중간 단계 결과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다른 방향의 제품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디자인전문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과다한 것 같아 일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양사가 체결한 디자인용역계약 관련 규정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만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수행량에 비례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은 다른 방향의 제품 개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 의할 때, 상대방은 신청인에 대해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designdb logo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저작물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9.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