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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측이 항소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용역비 미지급 관련 분쟁

 ❓ 사례경과

모기업과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의 계약을 맺고 디자인스케치 및 도면을 납품했습니다. 업체는 계약금을 주지 않고 제 도면을 사용해 공사에 착수했으나, 완공 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측에서 디자인저작권, 설계도서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항소까지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1심이 소액 사건이어서 판결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때문에 신청인이 항소심과 관련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이 주장했다는 사정이 이미 1심에서 현출되어 있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히 부당한 주장이어서 2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결과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소송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