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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 사례경과

자사 제품 디자인 관련 분쟁 및 내용증명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과 대처 방안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 의견

경고장을 받게 되면 다음의 도표와 같이 경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고장에 담겨진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1차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대해 회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클레임차트 분석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무효조사 또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협상 등을 진행하기로 했을 경우, 단독으로 상대방을 만나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 또는 대리인과 함께 상대방을 만난 후 상대방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맞춤형 전략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협상 진행 시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추측을 통한 답변을 자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별첨: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 핵심 키워드

공지기술, 무효권리, 확인대상발명, 경고장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