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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9. 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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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2020년 7월 6일 경북 경산시 소재 복천광고 업체 대표가 모 공모전 디자인 의뢰의 건으로 연락해왔는데, 제시한 금액으로 디자인작업 후 다른 업체 간부가 개입하여 당초 의뢰한 작업 범주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청을 하는 등 피해를 주었고, 이후 서로 이런저런 핑계로 디자인료 지불을 회피하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 업체와 디자인 제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도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업체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정, 납품을 완료한 사정, 결제 요청한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불이행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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