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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7.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표 취득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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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표 취득 방안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상표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신규상표 취득방법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참여한 모 병원에서 상표 권리자로부터 병원상표 침해금지 청구를 수령,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신규 상표 취득 방법을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현재 경고자에게는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00’이라는 키워드의 상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요청에 대하여 무조건적 인정을 피하면서 상표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표 사용 즉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단어의 사용을 한다든가 혹은 적절한 협상 범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신규상표 획득을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는 특이한 로고를 첨부할 필요가 있으며, ‘00’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된 사례를 분석해 신규 상표 진행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상표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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